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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尹 부부와 한통속…형과 형수에 반대 못하는 ‘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45:06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말만 번지르르하고 대통령 말에는 조금도 반대 못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한 대표가 취임 후 100일이 넘도록 ‘동료시민’을 위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형님 대통령’과 ‘형수 영부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제2의 윤석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황태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면서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저 자신의 사적 욕망에만 골몰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한통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처리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민심이 아니라 ‘형과 형수의 마음’을 택한다면 그 뒷일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8년 전 당했던 일이 고스란히 재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 번호를 바꾸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온갖 의혹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두 사람의 휴대폰”이라며 “윤 대통령 휴대폰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하거나 초기화한다면 이는 국정쇄신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며 “일국의 대통령과 배우자가 자기 휴대폰을 망치로 깨거나 물에 담가 망가뜨렸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그간 행적으로 보아 그랬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배우자 김건희 씨는 민간인으로 수사 대상”이라며 “게다가 이제부터 사용하지 않는다니, 임의 제출도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일 이들 부부가 문제의 휴대폰들을 없앴다면 진실 규명을 방해한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추가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 변호사와 민경인 사회혁신 새봄 협동조합 이사장을 당의 3,4호 인재로 영입했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조 대표는 “두 분은 우리 사회의 어둠과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사회운동에 헌신해 왔다”며 “우리 당의 허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연내 결론 불확실"
사회 사회일반 2024.11.12 15:23: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문을 지난 8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확보해야 할 자료 등이 남은 만큼 연내 결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지난주 금요일(8일)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문 등 필요한 자료 일부를 받았다”며 “요청한 자료 전부가 오진 않아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도 경찰로부터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대통령실 통신 내역 분석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내 결론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모두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보다 4억5900만 원이 늘어난 공수처 예산안이 의결된 데 대해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이후 상황을 놓고 볼 때 급한 불은 껐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 신규 임용 검사 3명에 대한 대통령실 재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시론] 한동훈 대표 ‘SWOT 분석’이 주는 정치적 함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1.07 05:30:00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 대표는 ‘명태균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가 윤한 갈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만약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으면 윤한 갈등은 증폭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채택, 대통령 탄핵과 개헌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모른다. 한 대표가 여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한 대표에 대한 ‘스왓(SWOT, 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 대표의 강점은 ‘변화와 쇄신 이미지’, ‘대안 제시 능력’이다.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 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 특별감찰관 추진 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 성격이 강하다. 약점은 자기 정치에만 치중한다는 이미지와 당내 세력 및 보수 기반이 취약한 것이다. 한 대표는 여권 내에서의 긴장 관계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자기 정치’만 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4년 9월 4주(24~26일)에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보수의 기반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한 대표 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대표가 아직 TK 민심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회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민주당과 엇비슷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반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위협 요인은 ‘취약한 문제 해결 능력’과 ‘비호감 대권주자 1위’라는 점이다. 지도자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한 대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비호감도’ 조사에선 한 대표가 33.4%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재명 대표는 29.0%였다.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이 대표의 비호감도가 28.9%, 한 대표는 26.0%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런 스왓 분석이 주는 정치적 함의는 한 대표가 아직 여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권 후보로 부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다. 강점을 살려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 또는 약점을 보완해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이다. 전략의 핵심은 조급하게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의식한 ‘압박성 충돌’을 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굴복시켜 승리하려는 ‘치킨 게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둘째, 별건 수사하듯이 여러 대안을 제시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한다. 셋째,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한다. “패권 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넷째, ‘변화와 쇄신’의 폭을 크게 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좀 더 큰 차원에서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길게 호흡하면 길이 보인다. -
"적의 적은 내 편?"…한동훈에 '원균' 비유한 이준석에 홍준표 "시의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4.11.05 17:14:56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대표적인 패장인 원균에 비유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의적절하다”고 거들었다. 한 대표에 대한 비판에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래 의심병에 걸려서 사람 내치고 견제하는 선조도 욕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칠천량 해전에서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는 없다”며 “총선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에 핑계대고 총구를 돌려본 들 유세뽕 맞아서 다 말아먹은 칠천량의 기억은 안지워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 대표들을 밀어냈다는 점에서 선조에,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패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한 대표를 임진왜란 시기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칠천량 해전의 책임자 원균에 각각 비유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준석 대표의 이런 비유는 시의적절 하다고 보여진다”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거지로 내쫒은 이준석 대표는 대선,지선에서 두번이나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선조보다 더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의 대통령 비판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홍 시장은 총선 이후 한 대표에 대해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달 말에는 김건희 여사·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대표를 겨냥해 “정치 낭인들 모아 행세해 본들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며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비판했다. 다만 두 사람은 올해 들어 서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총선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리 교체 가능성이 떠오르자 이 의원은 4월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총선 직후 "이 대표는 괜찮은 정치인이다. 당선을 축하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고, 같은 달 19일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을 잘 끌고 간 당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의원을 꼽으면서 "당에 새바람을 가져왔고 대선, 지선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혁신당 "17개 사유 담은 탄핵 초안 이달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24.11.03 15:33:21조국혁신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을 17대 탄핵 사유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달 내 조문 작업을 거쳐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났다. ‘한 달이면 탄핵당할 것’이라는 명태균 씨의 경고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 “잘못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 불법 △김건희 여사 불법·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등도 탄핵안 초안에 담을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면서 “특히 명태균 녹취록의 경우 굉장히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보수화돼 있는 것은 리스크”라고 부연했다. 12석을 보유한 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민심의 탄핵 요구가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글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장외 집회 나선 이재명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 與 "이재명 방탄"
정치 정치일반 2024.11.02 19:33:19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약 30만 명(경찰 추산 1만 7000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170명의 현역 의원도 대부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역 앞부터 숭례문, 시청으로 이어지는 4차로 도로를 메웠다. 이날 집회에서는 김 여사 특검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과 구호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무대에 올라 연설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인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는 어떤 불법에도 처벌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장님 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나라를 지배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신과 배우자, 처가의 비리를 덮는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다.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를 출발시키자. 썩은 이는 뽑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집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1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률이 집권 후 최저치인 19%까지 떨어졌다는 결과도 민주당의 공세 배경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지역별로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고 있다"며 "이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국민 명령을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대통령실, 김건희-허은아 통화 왜 흘렸는지 궁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6:30:08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김건희 여사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이 무슨 의도로 흘렸을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허 대표 통화 사실을) 이번에 알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도 애경사를 챙기는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었을 것”이라며 “특히 김 여사의 경우 과거 국민의힘 내 여성 의원들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 그 연장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허 대표는 이런 말을 흘릴 사람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대통령실 주변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인사에 의해 장성철 평론가에게 들어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실제 (통화) 시점은 7월로 한참 됐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내용이 흘러나왔을까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별감찰관 관철 의지를 강조한 것을 두고선 “동문서답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명품백 수수 문제 정도에 대한 대안일 수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 대한 해법은 달라야 한다”며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국정조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특검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채상병 제3자 특검법은 본인의 공약이었는데 구체화되고 실체화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지 벌써 100일이 됐다는 뜻”이라며 “한 대표가 약속한 것 중 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
채상병 수사 급한데…뒷말 휩싸인 공수처 검사 늦장 연임 재가
사회 사회일반 2024.10.27 08: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연임이 임기 만료 이틀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다. 다만 대상 검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 연임을 두고 여야 사이 설왕설래가 오간 바 있어 대통령실이 불필요한 논쟁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정치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검사에 대한 연임을 추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대상 검사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으로 임명 권한을 지닌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임기 만료 이틀을 앞두고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서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뒷말도 적지 않다. 대상 검사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데다, 연임 시기도 임기 완료 직전이었던 탓이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현재 윤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맡고 있다. 이들 사건이 공통적으로 윤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자칫 수사 방해 등 정치적 논란만 커질 수 있었다. 이들이 퇴직할 경우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팀에는 평검사 1명만 남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윤 대통령이 연임을 재가하기 전 시간에 이뤄진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네 사람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사건에 있어 수사 연속성 유지가 매우 긴요한 문제”라며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 발언에 야당은 곧바로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등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채 해병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며 “8월 13일에 보낸 연임은 아직 재가를 안 하면서 지난달 30일 제출된 윤상혁 검사 사표는 5일 만에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활용해 사적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등 인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응수했다. 늦어진 연임 재가가 여야 사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오비이락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연임 과정상 보여진 모습은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들게 했을 수 있다”며 “권력의 최고위층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이미 오랜 기간 수사하고도 진척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혹이 들게 하는 행위는 애초에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수사 방해라는 의혹만 커지게 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 연임이 재가되면서 수사 인원이 현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태는 막았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 다만 연이어 인력이 이탈하면서 현원은 18명이다. 이 가운데 평검사 1명은 오는 27일 연임 없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부장검사·평검사 각각 1명도 인사혁신처로부터 면직 재가를 받으면서 이달 말 퇴직한다. 이들에 대한 퇴직이 이뤄지고, 4명의 연임마저 재가되지 않았다면, 공수처는 정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검사 11명으로 줄 수 있었다. -
尹, 채상병 등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정치 정치일반 2024.10.25 18:48:22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연임을 결정한 대상은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의 송영선·최문정 검사다. 이들 수사팀에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명태균씨 관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앞서 이들 4명에 대한 연임을 결정하고 지난 8월 연임안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2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나 인사위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3회(최장 1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
공수처장 "채해병 수사 연속성 위해선 검사 연임 절실"
사회 사회일반 2024.10.25 14:31:05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검사 4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네 사람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했다. 또 “채 해병 사건에 있어 수사 연속성 유지가 매우 긴요한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선 검사 등 4명의 연임을 추천했지만, 임명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임기 만료 전까지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은 자동에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맡고 있다. 만약 이들이 퇴직하면 채상병 수사팀에는 평검사 1명만 남게 된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윤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막고 있다”며 “인사 개입을 통한 수사 방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
[단독]개혁신당, ‘명태균 게이트’ 포함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1:18:57개혁신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여야가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독소조항을 배제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최근 허은아 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논의에 들어갔다. 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 조언을 해주면서 우리가 중재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논의 중인 특검법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혹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치 브로커 명 씨를 통해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 4·10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이번 특검법 추진을 통해 개혁신당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부각됐다.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도 ‘명 씨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본 인물’로 이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도 자신이 명 씨를 2021년 3월 5일 만났다는 보도에 구글 GPS 기록까지 공개하며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실제로 중재안이 발의되기까지는 난관도 예상된다. 특히 개혁신당 현역 의원은 3명에 불과해 공동 발의자 10명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추진 당시에도 천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발의까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 거대 양당이 합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 역시 “중재안을 내야 하는 주체는 여당”이라고 말했다. -
민주, 정부 압박 장외집회…'金특검·檢탄핵' 여론몰이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6:36:20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장외투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동력을 확보하는 취지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에는 선을 긋지만 장외 투쟁을 통해 탄핵 정국을 만들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에서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을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민에게 국감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직접 호소하는 차원에서 장외집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내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장외집회에 나서는 것은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규탄 대회 이후 4개월 만이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아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당내에선 장외 투쟁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탄핵 여론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혁 의원은 전날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해 “국민들의 외침을 모아 반드시 무능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시민단체의 ‘탄핵의 밤’ 행사를 열어 논란이 된 강득구 의원도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탄핵 혁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한 번도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지만 당 지도부의 탄핵 거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송순호 최고위원은 18일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명태균발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대선 무효 사유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사망한 날이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며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 계획을 거듭 밝혔다. -
與 ‘혈세 낭비’ 발언 野 김영배 국회 윤리위 제소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4.10.14 10:32:03국민의힘은 14일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국정감사 도중 막말 논란을 일으킨 양문석 의원과 제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도 윤리위에 함께 제소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장경태 의원, 고인 모독과 적반하장의 막말로 유족과 금정구민을 모독한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전임 김재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병환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며 “이것은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은 이날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셨는데도 허위 사실로 고인과 유족을 모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김 의원과 함께 윤리위 제소 대상으로 삼은 양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이분들이 기생인가”라며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이 지X 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의 제보를 받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은 장 의원의 보좌관이 제보자에게 “결국 나중에 이종호가 ‘뻥카’여도 상관없다”고 한 녹취를 공개했다. -
헌재 연구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존중·신중한 접근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4.10.13 20:51:54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률안 거부권 제도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장 연구관은 보고서에서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재분류했다. 이같은 유형에 따라 장 연구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이후 올 8월 7일까지 ‘헌법 위배’를 이유로 8차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분석됐다. 헌법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채상병 특검법 2건과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야당이 강행 처리해 권력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정책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양곡법, 방송3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장 연구관은 제한적 해석론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언급했다. 제한적 해석론은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때 더욱 그렇다”고 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할 경우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어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취지에다. 다만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관한 아무런 요건이 없어 대통령이 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보고서에 기재됐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을 헌법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위반 조항이나 헌법상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정책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법률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으로,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서 與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9:28:07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된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에 잇달아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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