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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물꼬만 터줘도 주가 올라…정부 지원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4.04.23 17:14:38정부가 기업 배당 확대를 위해 일시적이라도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배당을 늘린 기업의 가치가 지속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당 확대를 먼저 끌어내야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이정환 교수와 이영 교수는 ‘배당세 감면의 배당 및 주가에 대한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5~2017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했다. 배당금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고배당 기업들이 지불한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서 배당 확대를 유도한 것이다. 당시 대주주 감세 등 비판에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후 국내시장의 배당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배당을 늘린 고배당 기업의 주가 수준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2% 높아진 상태로 지속돼 밸류업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주주들이 배당을 늘린 기업을 선호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기업들도 한번 늘린 배당 규모를 줄이지 않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업이 배당을 갑자기 줄이면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기업 내 가용 현금이 잘못된 투자 등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낮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 교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기업 배당 수준을 높였더니 주가 상승 등의 효과가 제도 종료 이후에도 나타났다”며 “정부 정책으로 밸류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뿐 아니라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밸류업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이 대주주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밸류업이 이뤄진다면 자본시장에 참여 중인 모든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 교수는 “형평성 차원에서 부자 감세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배당 확대 효과가 얼마나 확산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배당·M&A 제도 개선 함께 추진해야 성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3 16:45:11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성과를 거두려면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로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별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 이익 중 투자, 임금 증가, 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유보 소득이 과도하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제도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M＆A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주요국보다 엄격한 현행 M＆A 절차도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 담보 제공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파악된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서는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관련, 공시 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하고 기존에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경영진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거래소 밸류업 자문단 "가업가치 제고 목표 달성 못해도 면책 적용"
증권 국내증시 2024.04.23 10:53:04한국거래소가 제4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3차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단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시 위반, 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해서 면책제도를 적용해 추가적인 부담은 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거래소는 이달 15일 외국계 증권사들을 상대로 ‘외국계 증권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17일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자문단은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구체화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학계·재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 첫 회의는 지난달 7일, 2번째와 3번째 회의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이달 11일에 진행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단의 최종 의견을 공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단독] 밸류업 자율 공시,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
증권 정책 2024.04.22 18:10:45다음 달부터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에 대한 투자지표 공시가 시작된다.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폭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에 이어 고금리 기조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가 침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밸류업 고삐를 바짝 죄는 차원에서 기업공시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기업 간담회에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시장 대표 기업의 조기 참여를 위한 전략적 지원도 추진한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라며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마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총 6단계로 구성돼 있다. 거래소 측은 투자지표 공시에 대해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자기자본비용(COE), 배당성향과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지표 등을 지표로 설정했다. 지표 분석의 방식은 시계열 분석, 산업 평균 분석, 경쟁사 분석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런 지표 분석을 연 1회 공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표하면 된다. 거래소 측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사회를 중심으로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사회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은 부과하지 않았지만 △자율성 △중장기적 관점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밸류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당국과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경영 관행·문화로 정착되도록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공시 담당 임직원 교육을 위해 밸류업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6월부터는 공시 교육, 영문 번역 및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9월까지 밸류업 지수 개발을 끝내 연말께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공개매수가 너무 낮아"…뿔난 락앤락 소액주주들[시그널INSIDE]
증권 국내증시 2024.04.22 18:00:00“대주주가 경영을 잘못해 가치가 떨어진 시점에 주식을 싸게 사겠다는 게 공정한가요.”(포털 종목 게시판) 락앤락 소액주주들이 단단히 뿔났다. 최대주주인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잔여 지분 약 30%를 주당 8750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의 공개매수 제시 가격(8750원)과 지난 연말 락앤락 순자산(5015억 원) 비교 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76배로 추산된다. 이론상 현재 가치로 회사를 청산해도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잇따라 추진돼온 다른 사모펀드들의 공개매수와 비교해도 이번 락앤락 제시 가격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가 진행한 오스템임플란트(PBR 8.16배), 한앤컴퍼니의 루트로닉(5.89배)과 쌍용C＆E(2.21배)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이들 3개 기업 공개매수는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청약에 응해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MBK의 한국앤컴퍼니(0.57배) 공개매수만 경영권 분쟁, 낮은 공개매수 가격 제시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피너티가 락앤락을 인수한 뒤 경영이 악화됐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어피너티는 2017년 락앤락 창업주 김준일 전 회장으로부터 지분 62.52%를 주당 1만 8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락앤락 연 매출은 4174억 원, 영업이익은 516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매출은 4848억 원, 영업손실 211억 원이었다. 주가도 계속 뒷걸음질을 쳐 이번 공개매수 발표 전까지는 5000~6000원대에서 움직였다. 업계는 어피너티가 이번 공개매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IB업계 관계자는 “공개매수 가격이 최근 평균 주가 대비 높기 때문에 수익 실현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어피너티가 상장폐지까지 이뤄내면 적잖은 배당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실제 어피너티는 지난해 락앤락의 이익잉여금으로 2372억 원을 추가 적립했다. 자본잉여금을 3118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대거 감축한 효과다. 어피너티는 이번 공개매수 후 락앤락의 중국 자회사 ‘락앤락일용품(소주)유한공사’ 경영권 매각도 진행 중이라 배당 재원은 더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락앤락 공개매수는 상장폐지를 최종 심사하게 될 한국거래소에도 고민을 안기게 됐다. 거래소는 대주주가 지분 90% 이상을 확보하면 자진 상장폐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 조치가 잘 이행됐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개매수 발표 직전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미리 움직였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외부 위원 주도로 꾸려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판례도 주목하고 있다. IMM프라이빗에쿼티는 2016년 태림페이퍼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서 주당 3600원을 제시해 지분 95% 이상을 확보했다. 이후 남아있던 소액주주에게 주당 3600원에 매도청구권을 발동했는데 이 가격이 낮다고 판단한 일부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었다. 법원은 2019년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줘 인수 가격을 당초 제시 가격보다 상향 조정했다. 결국 사모펀드가 최초 제시했던 공개매수 가격에 응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
코스피, 기관 '사자'에 2610선 공방…금융주 강세[오후 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04.22 14:18:2722일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261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 업종이 약세인 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는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2시6분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68p (0.91%)오른 2614.66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23.86p(0.92%) 오른 2615.72에 출발해 장중 2620대까지 오른 뒤 현재는 261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5238억 원, 31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가운데 외국인 홀로 5735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7.23%), 은행(6.38%), 전기유틸리티(+3.92%), 자동차(3.89%) 등이 강세인 반면 전기장비(-5.90%), 우주항공(=2.84%), 반도체(-2.73%) 등은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KB금융(105560)(9.26%), 삼성물산(028260)(6.22%), 현대차(005380)(3.83%), 기아(000270)(3.80%)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2.71%), SK하이닉스(000660)(-2.60%) 등 반도체주는 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0.59p(0.07%) 내린 841.35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3.04p(0.36%) 상승한 844.95에 출발했다. 개인만 홀로 1541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23억 원, 33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247540)(5.05%), HLB(028300)(5.40%, 셀트리온제약(068760)(1.90%) 등이 오르고 있고, 리노공업(058470)(-8.04%) 엔켐(348370)(-8.04%) 등이 내리고 있다. -
[특징주] 은행株, 실적 발표 앞두고 일제히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4.04.22 10:10:35은행·금융지주 종목들이 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에 힘입어 22일 장 초반 동반 상승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4분 현재 코스피에서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전 거래일보다 6.49% 오른 5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한지주(055550)는 5.03% 올랐고 KB금융(105560)(6.28%), 우리금융지주(316140)(2.95%%), JB금융지주(175330)(2.09%), BNK금융지주(138930)(2.45%), DGB금융지주(139130)(2.25%), 카카오뱅크(323410)(2.53%), 기업은행(024110)(1.35%), 제주은행(006220)(6.92%)등 대부분 종목이 강세다. 은행업종은 이날 JB금융을 시작으로 1분기 실적을 잇달아 발표한다. 오는 25일 KB금융, 26일 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금융, 29일 기업은행 등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홍콩 ELS 자율배상,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외에는 일회성 요인이 거의 없고 감독 당국의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 권고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이미 낮아진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를 다소 상회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총선 이후 옅어졌던 기대감을 다시 키운 것도 대표적 밸류업 수혜주인 금융지주 종목 강세의 배경이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22대도 巨野지만…최상목 “밸류업 정책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2 05:3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며 밸류업 관련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정부가 추진 중이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던 가운데 경제사령탑이 직접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경제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국내 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겠다”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소야대 구조하에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구체적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정부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밝힌 것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아 배당소득자들의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 부총리는 “가계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이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데다 (밸류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두드러지지도 않는다”며 “배당 성향을 높여 주주 환원하는 것이 밸류업의 핵심인데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 중 이보다 나은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주환원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떨어진다는 점에서 밸류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KB증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한국의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률을 더한 주주 환원율은 29%인데 미국은 92%에 달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주주 환원율은 68%로 나타났다. 중국의 주주 환원율 역시 32%로 한국보다 높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든 분야의 예산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쏟아낸 공약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냈고 정부도 민생 토론회로 발표한 정책이 상당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매년 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여당 공약이었던 저출생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또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재의 기조(동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2%대 물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야당이 제안한 추경에 대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3% 수준”이라며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국가부채를 생각해 보면 20년 내 이 숫자가 70%, 90%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숫자만 보고 재정의 건전 상태를 파악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쓰더라도 어려운 계층에 먼저 쓰는 등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환율과 유가 동향에 대해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원화 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공유해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처럼 석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더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고 환율도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韓 주주환원율 中보다 낮아…"여야 합의점 찾을수 있을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1 17:52:47정부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밝힌 것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아 배당소득자들의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가계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이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이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에 비해서도 낮은 만큼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한국의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률을 더한 주주 환원율은 29%인데 미국은 92%에 달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주주 환원율은 68%로 나타났다. 중국의 주주 환원율 역시 32%로 한국보다 높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데다 (밸류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두드러지지도 않는다”며 “배당 성향을 높여 주주 환원하는 것이 밸류업의 핵심인데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 중 이보다 나은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든 분야의 예산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쏟아낸 공약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야당은 추경 카드를 꺼냈고 정부도 민생 토론회로 발표한 정책이 상당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매년 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여당 공약이었던 저출생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또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재의 기조(동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2%대 물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상목 "밸류업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1 17:46:3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국내 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겠다”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소야대 구조하에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쏟아낸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다 정부 역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필요한 정책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최상목, 우크라 21억 달러 지원 기본약정 체결…IDA 회의 한국개최 제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1 12:2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무 장관을 만나 21억 달러(2조 9000억 원) 규모의 유상 원조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기본약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과정에서 차관계약을 맺기 바로 직전 단계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약속하고 WB 개발위원회에서 제21차 국제개발협회(IDA) 회의를 12월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WB 개발위원회 참석을 계기로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 재무장관과 면담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의 후속 조치다. 21억 달러 규모의 유상 원조 지원을 위한 EDCF 기본약정을 체결했다. EDCF 사업은 △공여협정 △사업약정 혹은 기본약정 △차관계약 △사업지원 순으로 진행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약정 체결을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개발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경쟁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 재건·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제21차 IDA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한국에서 열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IDA 회의는 공여국과 수여국이 함께 모여 세계은행 재원 보충 규모와 참여 회원국을 결정하는 회의다. 아제이 방가 WB 총재는 최 부총리와의 별도 면담에서 I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개최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만나 ‘빈곤감축 성장기금’ 출연 협정문에 서명했다. 한국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596만 달러(771억 7000억 원) 규모의 IMF특별인출권(SDR)을 납입해 저소득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참석을 계기로 로베르토 싸이폰 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을 만났다. S＆P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다. 최 부총리는 S＆P 측에 최근 한국의 경제 동향을 설명하며 물가안정과 민생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역동경제·기업 밸류업·구조개혁 등의 과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S＆P 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향후 한국 경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밸류업 지고 금투세 온다…증권사들 '절세 서비스' 물밑 준비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04.21 08:00:00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방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들이 대부분 입법을 전제로 추진되던 정책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세제 당국이 유인책으로 준비하던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인하 등 관련 대책도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 원부터 세율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국회가 시행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증권사들도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27.5%로 높은 편이라 절세가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텍스 센터 산하에 금투세 TF팀 가동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투세 관련 세금 분석 및 절세 솔루션 등 대고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구상”이라며 “고객의 절세 혜택을 위해 여러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구체화된 솔루션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NH투자증권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고객이 금융투자 수익을 세금을 포함한 종합 소득의 관점에서 관리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TAX플랫폼’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부터 운영해오던 금투세 TF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미래에셋·KB등 주요 증권사들도 금융 당국과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기고 금융감독원장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증권 계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금투세가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가 원천징수한 뒤 개인이 손익 통산을 계산해 공제액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금투세 도입 직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투매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절세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의제 취득 가액은 금융 상품 실제 취득 가액과 2024년 12월 말 시세(종가) 중 높은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둘 중 높은 가격을 택할수록 과세 대상액이 줄어 투자자에게 유리하죠. 가령 한 투자자가 예전에 2만 원에 매수한 특정 주식이 내년 말 5만 원이고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매도 시 6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적용되면 취득 가액은 2만 원이 아닌 5만 원이 돼 차익은 1만 원에 그칩니다. 증권사들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내에서는 고객들에게 유리한 취득 가액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으로 금투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 간 전산 통합까지는 무리가 있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개인이 직접 최적의 취득 가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A증권사에서 S전자 주식을 7만 원에, 같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8만 원에 구입한 경우 원 매수가가 유리한지, 12월 말 종가가 유리한지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증권사 계좌의 투자 수익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수익률을 신경쓰기도 복잡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여러 계좌에 나눠 담아 절세 공식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주식을 한 곳으로 모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MTS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중소형보다는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귀띔했습니다. -
[동십자각] 증시에 후유증 남긴 총선
증권 정책 2024.04.19 21:42:32범야권의 대승으로 끝난 지난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최근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통상 여권의 대패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춘 사업을 준비하던 금융투자 회사에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외려 불확실한 정책 공약으로 커졌던 시장 혼란이 앞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감지된다. 한 대형 상장사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 대통령실 눈치를 덜 보려 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증권가의 이런 반응은 정부가 주식시장을 선거 전략의 도구로 과도하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정부의 총선용 증시 개입 의혹은 일부 투자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를 돌연 전면 금지한 지난해 11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총선 정국이 막 시작된 시점에 ‘한국거래소의 요청’이라는 법적 요건도 요식행위로 치부한 채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가들이 떠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의 다급함이 느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1월 2일 거래소 증시 개장식을 신년 첫 행사로 선택했다. 이 자리에서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을 공언했다. 이후에도 당정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쉬지 않고 쏟아냈다. 주가 부양책의 정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세제 개편 등 정책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속도전을 벌이다 보니 한계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는 경제성장과 실적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금리, 환율, 인구구조, 안보 등 모든 변수가 총집합돼 움직인다.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면 이전 정부도 이를 가만 놓아뒀을 리 없다. 더구나 주가 상승이 여당 지지율로 곧장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총선이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를 유권자로 보고 시장 개입에 가까운 설익은 대책을 쏟아내는 데 따른 리스크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벌써부터 공매도 재개 시점을 잡기도 애매해지는 등 시장의 후유증이 만만찮다. -
최상목 "각국 거시경제정책,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4.19 11:0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요국의 금리 격차 확대,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안정을 위한 주요 20개국(G20)간 연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논의한 2세션에서 공동의장을 맡은 최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각국의 거시·금융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각국이 건전하고 견고한 금융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과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개발을 위한 연대의 일환으로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MR) 추가 공여와 함께 취약국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지속가능금융을 논의한 세션 1에서는 탄소중립 재원이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후기금, 개발도상국 등 3가지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녹색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약 23조 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하고 민간의 녹색투자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자기후기금(GCF)에 대해서도 지난해 3억 달러 공여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개도국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 무탄소 연합 확산과 지식공유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에서 추진 중인 다자개발은행 대출 여력 확대에 대해서는 주요 다자개발은행과 G20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서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띠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조르제띠 재무장관은 5월 23~25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 초청장을 최 부총리에 공식 전달하고 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했다. 부총리는 이에 화답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이복현 "주주행동주의 단기수익만 추구 안돼"…거취엔 침묵
증권 국내증시 2024.04.18 17:27:40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주주행동주의 펀드 대표들을 만나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는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장기 성장 전략을 강하게 주문했다. 자신의 대통령실 합류설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대신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장기 성장 전략’을 기업과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트러스톤·KCGI·안다·얼라인·차파트너스 등 국내 행동주의 펀드의 대표들과 함께 KT＆G·DB하이텍·신한금융지주·JB금융지주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면서 주주 제안을 접수한 상장회사는 2020년 26개사 59건에서 올해 40개사 93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올해 정기 주주총회 결과에서는 주주 제안 93건 가운데 주주 환원 2건과 이사 선임 안건 26건 정도만 가결되는 데 그쳤다. 삼성물산 등 일부 기업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제시한 배당 확대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고 발전하려면 주주행동주의 기관과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행동 전략이 탄탄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신 기업도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스스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기관 등 양측 의견을 골고루 듣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회의 직후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으나 각계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큰 의미”라고 했다. 기업 측에서는 주주 보호만큼 안정적인 사업 기반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은 “지난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듯이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를 허용해야 한다”며 “주주들이 기업에 요청하는 자료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측이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도 23일 열리는 한국증권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학계, 연기금, 주주행동주의 기관들과 밸류업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 합류설이 제기된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거취를 묻자 “이해해달라, 죄송하다”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전날 이 원장이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고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 불참한 후 대통령실 합류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할 것으로 알려진 ‘법률수석비서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원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투자설명회(IR) 등 금융 감독 현안이 많은 만큼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추후 대통령실 결정에 따라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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