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의 창]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밸류업
증권 국내증시 2024.04.24 17:58:32국내 상장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지 약 1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금년 주총에서 나타난 여러 유형의 거버넌스 이슈가 있었지만, 향후 상장사 입장에서는 후술할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듯 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총선 영향으로 추진동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으나, 여전히 거버넌스 관련 상법 개정안이라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의 적절한 대응전략을 간단히 살펴 보자.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한 배경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로드맵을 발표했고, 특히 국가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 평균이 3.1배, 일본 1.4배, 대만 2.4배, 인도 3.7배인데 반해 한국은 1.0배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장기업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5월 중에 발표가 되더라도 얼마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듯 하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기업의 이사회 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거버넌스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측 방어 논리의 일환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소야대의 총선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주주총회 등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 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주행동주의 펀드와 함께 주주권 행사 관련한 플랫폼의 등장 등은 이런 환경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상장기업이 아직까지는 이사회 평가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상장회사(금융지주) 중심으로 이사회 평가가 진행되지만 자가 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점과 이사회의 정량적 평가결과도 변별력이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사회 구성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선정 및 검증에 대한 객관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즉 향후 거버넌스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측의 이런 사전 준비가 기업 자체의 중장기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일스톤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올해 주요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정기주총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주주제안은 총 52건으로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 주주제안은 배당, 정관변경, 임원선임 등이 전체 중 80% 이상(4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사회운용 및 사외이사 후보자 제공·검증 등 후보자 관리)과 지속가능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서는 주주환원정책 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기후공시 등 관련 정책을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계획 수립도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
폐지 청원 일주일새 5만건 넘어…野, 개미 눈치에 전격 선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4 17:50:52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로 넘어가기도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당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할 주식 투자자를 약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기존 부과 대상자의 10배 수준이다. 정부와 여권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온 것도 세금을 내야 할 개인투자자가 급격히 늘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상장사 기준, 코스닥은 2%)인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거래액에 붙는 0.18% 세율(2024년 기준)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금투세 도입 후 2023년까지 외부 컨설팅비와 전산 구축비 등으로 지불한 계약 비용은 45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도 새로운 조세 시스템 개발을 위해 230억 원을 지출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실무상 바뀌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금투세 도입 여부에 계속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여론이 예상외로 강하다는 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2022년 당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시 “주가와 시장이 얼어 있는 지금 굳이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증권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총선 전에도 금투세 시행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많았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 등 국회가 결국 여론을 반영해서 금투세 도입을 연기하는 쪽으로 계획을 짤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미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지만 금투세 도입이 계속 연기될 경우 당초 제도 시행의 취지였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정비’ 역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열거주의 과세를 현행 금융투자상품 세제의 핵심 문제점으로 꼽았다. 각 상품별로 비과세·양도차익·배당소득 판단 여부가 제각각이라 조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상품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컸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데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현행 제도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펀드에 편입된 상장 주식 손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펀드가 편입한 주식에서 70억 원의 손실이 나고 채권양도 이익에서 20억 원의 수익이 나 총 5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표에는 ‘채권양도 이익 20억 원’만 포함돼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당해 본 손실분을 향후 5년간 인정해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손실 이월 공제 역시 뒤로 밀리게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투세 도입이 연기될 경우 그동안 남아 있었던 금융투자 세제상 문제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 세법 전공 교수는 “원래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금융 세제 정비였다”며 “개인투자자 비과세에만 정치적 이목이 쏠려 있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수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조 328억 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투세 시행이 연기된다면 이 만큼의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0.18%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로 내려갈 예정이라 자본시장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유예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보려면 금투세 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시행 여부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시급…장기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4.04.24 17:49:13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배당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등 밸류업 추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 관련해 세제 지원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배당 제도 개편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투자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23일 정부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배당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할 경우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배당 관련 세제가 해외보다 누진적인 성격이 강해 대주주가 배당소득세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투자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다만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규모에 따라서 0~20%로 분리과세해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투자 손실에 대해 무제한 이월 공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도 주식을 2~8년 보유하면 50%, 8년 이상이면 65%로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등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미비한 상태다.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계속 부과한다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기준 0.18%인데 홍콩 등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장기 투자한 부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투자자가 단타를 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밸류업 공시, 코스닥까지 참여 독려
증권 정책 2024.04.24 17:26:03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 밸류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정 당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인 세제 혜택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당초 하반기부터 실행하기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준비된 기업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증시가 중동 위기와 고금리 기조의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 23일자 20면 참조 거래소는 26일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조 원, 2조 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도 참여 요청에 나서는 것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앞당겨 준비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좌초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세제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방안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진행한 한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
밸류업 국면서 외면받는 로봇株…"하반기엔 상승"
증권 국내증시 2024.04.24 16:02:02인공지능(AI)과 함께 미래 산업으로 각광 받던 로봇 업종 주가가 좀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권 밖인 데다 실적마저 부진한 탓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협동로봇 분야에서 국내 로봇 기업들의 매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 하반기부터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454910)는 이날 7만 3400원에 장을 마감, 올 들어 36.78% 감소했다. 같은 로봇 대장주로 분류되는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최근 한 달 새 7%가량 하락했다. 증권 업계에서는 올 들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향하며 로봇 업종이 소외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밸류업이 아무래도 수급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컸다는 의미다. 실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올 1~2월에만 로보틱스 주식 292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었다. 밸류업 약발이 떨어진 후에는 실적이 발목을 잡았다. 두산로보틱스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모두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을 냈다.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의 포화로 관련 제품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전망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신규 전기차 및 반도체 생산 공정 설립을 앞두고 있는 북미·유럽 시장에서 인간과 상호 작용하며 작업을 도와주는 협동로봇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수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공정 자동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북미·유럽 매출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는 두산로보틱스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두산로보틱스의 목표는 앞으로 북미·유럽 지역 판매 채널 수를 2027년까지 131개로 더 늘리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역시 지난해 미국 일리노이주에 신규 판매 법인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북미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KAIST 졸업생 창업리그 연다
사회 전국 2024.04.24 10:24:27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는 카이스트 창업원 및 카이스트 총동문회와 함께 KAIST 졸업생 창업리그 ‘2024 The 1st KAIST Alumni Startup Launchpad’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혹은 임원진 중 1인 이상이 카이스트 졸업생으로 예비 혹은 설립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팀 접수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최종 피칭은 6월 13일 넥스트라이즈 2024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팀에게는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의 투자 유치(최우수팀은 3억원 이상)와 TIPS R＆D 지원금 매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이스트 총동문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밸류업 기회를 제공받으며 학교 차원에서도 카이스트 창업원을 통해 홍보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정회훈 대표는 “카이스트 출신의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총동문회, 카이스트 창업원과 협력하여 카이스트 창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美中 전기차 '치킨게임'에…2차전지株 도미노 추락
증권 정책 2024.04.23 18:07:51대장주인 테슬라의 부진과 전기차 ‘치킨게임’에 국내 2차전지 종목들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2.25% 내린 것을 비롯해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0.89%), 삼성SDI(006400)(-3.44%), LG화학(051910)(-1.59%), 포스코퓨처엠(003670)(-0.72%), SK이노베이션(096770)(-1.99%), 포스코DX(022100)(-2.05%), 에코프로비엠(247540)(-2.71%) 등 대다수 2차전지 업체들이 코스닥지수(-0.24%)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 국내 주요 2차전지 업체 10개로 구성된 KRX 2차전지 톱10지수도 2.43%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2차전지주를 쌍끌이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삼성SDI와 에코프로비엠·LG화학·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을 각각 250억 원, 155억 원, 124억 원, 118억 원, 95억 원어치 내다 팔았다. 기관은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을 각각 78억 원, 56억 원어치 팔아 치웠다. 2차전지 관련주가 맥을 못 춘 원인 제공자는 역시나 테슬라였다. 22일(현지 시간) 테슬라가 지난해 1월 20일(133.42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142.05달러로 주저앉았다는 소식이 직격탄이 됐다. 특히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바람을 못 이기고 함께 출혈 경쟁에 뛰어든 점이 국내 2차전지주에도 대형 악재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이 이른바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만큼 국내 2차전지 업황도 단기적으로 반등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나 인공지능(AI)·반도체 업종에 쏠리는 점도 2차전지주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5일 1분기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75.2%씩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럽 전기차 판매 부진과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 래깅 효과(원재료 구입·판매 시점에 따른 손익 효과)로 올해 2차전지 업계의 영업이익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며 “지금은 수익보다 투자 비용이 더 증가하는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
"배당 물꼬만 터줘도 주가 올라…정부 지원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4.04.23 17:14:38정부가 기업 배당 확대를 위해 일시적이라도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배당을 늘린 기업의 가치가 지속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당 확대를 먼저 끌어내야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이정환 교수와 이영 교수는 ‘배당세 감면의 배당 및 주가에 대한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5~2017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했다. 배당금을 일정 기준 이상 늘린 고배당 기업들이 지불한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서 배당 확대를 유도한 것이다. 당시 대주주 감세 등 비판에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후 국내시장의 배당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배당을 늘린 고배당 기업의 주가 수준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2% 높아진 상태로 지속돼 밸류업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주주들이 배당을 늘린 기업을 선호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기업들도 한번 늘린 배당 규모를 줄이지 않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업이 배당을 갑자기 줄이면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기업 내 가용 현금이 잘못된 투자 등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낮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 교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기업 배당 수준을 높였더니 주가 상승 등의 효과가 제도 종료 이후에도 나타났다”며 “정부 정책으로 밸류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뿐 아니라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밸류업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이 대주주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밸류업이 이뤄진다면 자본시장에 참여 중인 모든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 교수는 “형평성 차원에서 부자 감세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배당 확대 효과가 얼마나 확산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배당·M&A 제도 개선 함께 추진해야 성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3 16:45:11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성과를 거두려면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로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별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 이익 중 투자, 임금 증가, 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유보 소득이 과도하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제도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M＆A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주요국보다 엄격한 현행 M＆A 절차도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 담보 제공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파악된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서는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관련, 공시 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하고 기존에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경영진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거래소 밸류업 자문단 "가업가치 제고 목표 달성 못해도 면책 적용"
증권 국내증시 2024.04.23 10:53:04한국거래소가 제4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3차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단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시 위반, 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해서 면책제도를 적용해 추가적인 부담은 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거래소는 이달 15일 외국계 증권사들을 상대로 ‘외국계 증권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17일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자문단은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구체화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학계·재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 첫 회의는 지난달 7일, 2번째와 3번째 회의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이달 11일에 진행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단의 최종 의견을 공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단독] 밸류업 자율 공시,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
증권 정책 2024.04.22 18:10:45다음 달부터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에 대한 투자지표 공시가 시작된다.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폭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에 이어 고금리 기조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가 침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밸류업 고삐를 바짝 죄는 차원에서 기업공시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기업 간담회에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시장 대표 기업의 조기 참여를 위한 전략적 지원도 추진한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라며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마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총 6단계로 구성돼 있다. 거래소 측은 투자지표 공시에 대해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자기자본비용(COE), 배당성향과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지표 등을 지표로 설정했다. 지표 분석의 방식은 시계열 분석, 산업 평균 분석, 경쟁사 분석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런 지표 분석을 연 1회 공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표하면 된다. 거래소 측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사회를 중심으로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사회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은 부과하지 않았지만 △자율성 △중장기적 관점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밸류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당국과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경영 관행·문화로 정착되도록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공시 담당 임직원 교육을 위해 밸류업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6월부터는 공시 교육, 영문 번역 및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9월까지 밸류업 지수 개발을 끝내 연말께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공개매수가 너무 낮아"…뿔난 락앤락 소액주주들[시그널INSIDE]
증권 국내증시 2024.04.22 18:00:00“대주주가 경영을 잘못해 가치가 떨어진 시점에 주식을 싸게 사겠다는 게 공정한가요.”(포털 종목 게시판) 락앤락 소액주주들이 단단히 뿔났다. 최대주주인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잔여 지분 약 30%를 주당 8750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의 공개매수 제시 가격(8750원)과 지난 연말 락앤락 순자산(5015억 원) 비교 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76배로 추산된다. 이론상 현재 가치로 회사를 청산해도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잇따라 추진돼온 다른 사모펀드들의 공개매수와 비교해도 이번 락앤락 제시 가격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가 진행한 오스템임플란트(PBR 8.16배), 한앤컴퍼니의 루트로닉(5.89배)과 쌍용C＆E(2.21배)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이들 3개 기업 공개매수는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청약에 응해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MBK의 한국앤컴퍼니(0.57배) 공개매수만 경영권 분쟁, 낮은 공개매수 가격 제시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피너티가 락앤락을 인수한 뒤 경영이 악화됐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어피너티는 2017년 락앤락 창업주 김준일 전 회장으로부터 지분 62.52%를 주당 1만 8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락앤락 연 매출은 4174억 원, 영업이익은 516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매출은 4848억 원, 영업손실 211억 원이었다. 주가도 계속 뒷걸음질을 쳐 이번 공개매수 발표 전까지는 5000~6000원대에서 움직였다. 업계는 어피너티가 이번 공개매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IB업계 관계자는 “공개매수 가격이 최근 평균 주가 대비 높기 때문에 수익 실현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어피너티가 상장폐지까지 이뤄내면 적잖은 배당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실제 어피너티는 지난해 락앤락의 이익잉여금으로 2372억 원을 추가 적립했다. 자본잉여금을 3118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대거 감축한 효과다. 어피너티는 이번 공개매수 후 락앤락의 중국 자회사 ‘락앤락일용품(소주)유한공사’ 경영권 매각도 진행 중이라 배당 재원은 더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락앤락 공개매수는 상장폐지를 최종 심사하게 될 한국거래소에도 고민을 안기게 됐다. 거래소는 대주주가 지분 90% 이상을 확보하면 자진 상장폐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 조치가 잘 이행됐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개매수 발표 직전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미리 움직였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외부 위원 주도로 꾸려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판례도 주목하고 있다. IMM프라이빗에쿼티는 2016년 태림페이퍼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서 주당 3600원을 제시해 지분 95% 이상을 확보했다. 이후 남아있던 소액주주에게 주당 3600원에 매도청구권을 발동했는데 이 가격이 낮다고 판단한 일부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었다. 법원은 2019년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줘 인수 가격을 당초 제시 가격보다 상향 조정했다. 결국 사모펀드가 최초 제시했던 공개매수 가격에 응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
코스피, 기관 '사자'에 2610선 공방…금융주 강세[오후 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04.22 14:18:2722일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261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 업종이 약세인 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는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2시6분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68p (0.91%)오른 2614.66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23.86p(0.92%) 오른 2615.72에 출발해 장중 2620대까지 오른 뒤 현재는 261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5238억 원, 31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가운데 외국인 홀로 5735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7.23%), 은행(6.38%), 전기유틸리티(+3.92%), 자동차(3.89%) 등이 강세인 반면 전기장비(-5.90%), 우주항공(=2.84%), 반도체(-2.73%) 등은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KB금융(105560)(9.26%), 삼성물산(028260)(6.22%), 현대차(005380)(3.83%), 기아(000270)(3.80%)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2.71%), SK하이닉스(000660)(-2.60%) 등 반도체주는 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0.59p(0.07%) 내린 841.35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3.04p(0.36%) 상승한 844.95에 출발했다. 개인만 홀로 1541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23억 원, 33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247540)(5.05%), HLB(028300)(5.40%, 셀트리온제약(068760)(1.90%) 등이 오르고 있고, 리노공업(058470)(-8.04%) 엔켐(348370)(-8.04%) 등이 내리고 있다. -
[특징주] 은행株, 실적 발표 앞두고 일제히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4.04.22 10:10:35은행·금융지주 종목들이 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에 힘입어 22일 장 초반 동반 상승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4분 현재 코스피에서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전 거래일보다 6.49% 오른 5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한지주(055550)는 5.03% 올랐고 KB금융(105560)(6.28%), 우리금융지주(316140)(2.95%%), JB금융지주(175330)(2.09%), BNK금융지주(138930)(2.45%), DGB금융지주(139130)(2.25%), 카카오뱅크(323410)(2.53%), 기업은행(024110)(1.35%), 제주은행(006220)(6.92%)등 대부분 종목이 강세다. 은행업종은 이날 JB금융을 시작으로 1분기 실적을 잇달아 발표한다. 오는 25일 KB금융, 26일 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금융, 29일 기업은행 등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홍콩 ELS 자율배상,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외에는 일회성 요인이 거의 없고 감독 당국의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 권고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이미 낮아진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를 다소 상회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총선 이후 옅어졌던 기대감을 다시 키운 것도 대표적 밸류업 수혜주인 금융지주 종목 강세의 배경이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22대도 巨野지만…최상목 “밸류업 정책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2 05:3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며 밸류업 관련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정부가 추진 중이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던 가운데 경제사령탑이 직접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경제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국내 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겠다”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소야대 구조하에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구체적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정부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밝힌 것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아 배당소득자들의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 부총리는 “가계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이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데다 (밸류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두드러지지도 않는다”며 “배당 성향을 높여 주주 환원하는 것이 밸류업의 핵심인데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 중 이보다 나은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주환원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떨어진다는 점에서 밸류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KB증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한국의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률을 더한 주주 환원율은 29%인데 미국은 92%에 달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주주 환원율은 68%로 나타났다. 중국의 주주 환원율 역시 32%로 한국보다 높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든 분야의 예산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쏟아낸 공약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냈고 정부도 민생 토론회로 발표한 정책이 상당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매년 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여당 공약이었던 저출생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또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재의 기조(동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2%대 물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야당이 제안한 추경에 대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3% 수준”이라며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국가부채를 생각해 보면 20년 내 이 숫자가 70%, 90%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숫자만 보고 재정의 건전 상태를 파악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쓰더라도 어려운 계층에 먼저 쓰는 등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환율과 유가 동향에 대해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원화 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공유해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처럼 석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더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고 환율도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