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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야기하는 상속세 낮춰야 주가 올라 "

산업 산업일반 2024.06.03 15:00:00

국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대신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는 물론 주가까지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선 세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첫 번째 세재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은 투자 보류와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나 임금 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없애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상속세율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세제지원도 강화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 인하 등 적극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700여개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4월말 기준 2600조원으로 전세계 시총 1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분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율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실질 국내총생산 기준)는 120%, 소비자물가(CPI)는 80% 증가했지만 상속세 과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손 회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제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세정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22대 국회가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업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성 교수 “기업 가치는 경영 제약하는 세제의 영향도 받아"…기재부 “주주가치 제고 세제지원 적극 지원” 이날 행사엔 정부와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회에는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호경 대표이사는 “청년사업가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에서 청년사업가에게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문성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화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상속세율 인하와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만희 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