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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서도 "금투세, 부동산 몰빵 부추겨"…1400만 개미 앞 격론
정치 정치일반 2024.08.13 05:30:00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유예 필요성 언급에서 시작해 개별 의원들이 속속 의견을 밝히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 앞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간 당 차원에서 금투세 시행 입장을 밝혀왔지만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후보가 유예 및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내부에서 기류 변화 움직임이 표출되면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과세(세율 22%, 3억 원 초과시 27.5%)하는 제도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을 부동산 혹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의 연 수천만 원 수익에 과세한다면 이는 ‘부동산 몰빵’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현행 세법대로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금투세와 부동산 세금 제도를 비교해봐야 한다”며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세금 일확천금의 꿈’을 허락하면서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연 5000만 원 벌었다고 벌금을 매기듯 ‘부자 과세’를 한다는 게 좋은 정책이겠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증시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며 시행을 고집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미 투자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문제 해결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 한국 증시의 ‘밸류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유예가 아닌 소액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장식 조국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일각에서는 증시 하락 원인을 금투세와 같은 단일한 정책 하나로 치환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극적인 여론전이나 펼치려는 정치적 술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하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엽적인 담론에 갇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폐지론을 반대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 모두를 지적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돼 시행을 앞둔 세금을 폐지하겠다느니, 유예하겠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말 잔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혁신 특위’를 구성한 뒤 금투세 문제를 포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9월에 이전에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
[투자의 창] 빅테크 기업에서 느껴지는 데자뷔
증권 국내증시 2024.08.12 17:08:56미국 증시가 우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들면 장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 수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분할 재상장 같은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1996년을 정점으로 기업공개(IPO)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장 기업 수도 1996년 8090개에서 2012년에는 4102개로 급감했다. 현재는 외국기업들의 상장이 급증하면서 약 6000개 수준이다. 상장 기업 수 감소가 긍정적인 이유는 투자자들의 수급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IPO는 물론 분할 상장과 같이 공급 건수가 많으면, 기존 상장 기업에 투자돼야 할 자금들이 새로운 기업으로 분산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증시의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다. 먼저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 이후로 상장사의 책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상장보다는 빅테크 기업으로의 피인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도 빈번하다. 그 결과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더 몸집이 커지는 절대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사실 미국의 절대 강자로서 위상과 압도적인 대기업의 출현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던 지속적인 데자뷔이다. 예를 들면 1920년대 중반 전세계 차량의 80%가 미국에 있었고 록펠러는 한때 전세계 정유 생산량의 90퍼센트를 통제할 정도로 막강했다. 미국의 힘이 더 강해진 시기에는 지금처럼 특유의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데, 1924년의 이민법이나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표적 사례이다. 데자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800년대 말~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 기업 전반적으로 합병 열풍이 불었다. 다양한 수직적, 수평적 결합을 통해 몸집을 크게 불렸다. 예를 들면 JP모건은 국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절대적 지위를 가지면서 주식시장의 정보를 거의 독점했다. 이 시기에 재벌들을 ‘강도 귀족’이라고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때마침 국토 개발이 종료됨으로 인한 성장의 약화가 겹치면서 사회적 불만이 커졌다. 이는 1911년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에 대한 강제 기업 분할로 이어진다. 물론 지금의 상황과 다소 다르지만,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성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계감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정보기술(IT) 업황은 수시로 급변하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기업은 없다. 최근 테슬라 사례처럼 막상 변수가 발생해 주가가 하락하면 장기간 믿어왔던 성장 스토리는 순식간에 잊혀진다. 실제 미국 대표 기업들은 어떤 예외도 없이 지난 120년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왔다. 물론 장기적인 승자는 있지만, IT 산업에서는 이를 미리 가려내기 어렵다. 마침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국내 증시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 다시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으니, 한 번쯤 눈을 이런 곳으로 돌려 보기를 추천한다. -
김병환 "금투세 폐지, 국회 논의 지원할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8.12 10:00:00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불안에 충격을 받은 국내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과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밸류업 세제 혜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12일 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 체질 개선을 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안정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9월 코리아밸류업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 및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이 포함돼 있다”며 “발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관계기관과 상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해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직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차(005380)·LG(003550)·POSCO홀딩스(005490)·유한양행(000100)·엠로(058970)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사 밸류업 공시에 시장 반응이 냉소적·비판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최근 실제 공시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주주가치 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진심은 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상장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밸류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투자 업계도 밸류업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겠다”고 했다. -
주가 하락에 자사주 매입 나선 임원들…"지금이 저점"
증권 국내증시 2024.08.12 05:55:00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기업 임원들이 늘고 있다.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해석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정용준 삼성전자(005930) 부사장(파운드리품질팀장)은 지난 6일 삼성전자 보통주 1000주를 총 8110만 원에 장내 매수했다. 앞서 SK하이닉스(000660)의 비등기임원 박진규 담당도 지난달 29일 자사주 151주를 19만 1466원에 사들였다. 올들어 삼성전자는 지난달 10일 8만 7800원에 정점을 찍은 뒤 이달 5일 7만 1400원으로 추락했고,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4일 24만 1000원까지 올라선 뒤 이달 5일 15만 6100원까지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업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서 호재로 읽힌다. 실제 코스피지수가 곤두박질쳤음에도 증권가에선 “실적과 주주 환원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가 급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SK하이닉스의 투자등급을 ‘시장수익률’에서 ‘매수’로 올리며 “주가가 급락하며 주가 오버슈팅,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의 피크아웃 우려, HBM 경쟁 가중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기업에서도 임원의 입질이 많다. 한화생명(088350)의 경우 최재덕 상무가 지난 7일 보통주 2000주를 2730원에, 3700주를 2770원에 사들였다. 같은날 박정식 상무와 신충호 전무도 각각 보통주 2200주를 2795원에, 6429주를 2800원에 장내 매수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 2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열풍을 타고 3690원까지 오른 바 있다. 이승준 삼성SDI(006400) 상무도 지난 2일 자사주 960만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배터리 기업의 성장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SNE리서치의 지난달 조사 결과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팬오션(02867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삼성화재(000810), CJ대한통운(000120) 등에서도 경영진의 자사주 매수가 나타났다. -
"1000만 원 투자한 개미…밸류업 절세는 5500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1 18:01:25정부의 ‘밸류업 세제 개편’과 관련해 1000만 원을 투자한 소액주주의 감세 혜택이 1만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세금 감면 규모가 커져 ‘오너 경영인’의 배당 증대 유인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금융투자 업계의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 A 씨가 배당수익률 5%를 지급하는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세금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 해당 기업이 올해 배당을 직전 3년 평균 대비 10% 늘렸다는 전제에서 A 씨가 밸류업 세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 인하 효과는 5500원에 그쳤다. 밸류업 세제에 따르면 배당수익 50만 원의 20%(배당 증가율 10%+10%)만큼인 10만 원이 분리 과세 소득 대상이다. 여기서 배당소득세율(15.4%)에서 분리 과세 세율(9.9%)을 뺀 5.5%만큼인 5500원이 실질적인 세금 인하 효과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한 상장사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현금 배당액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올해 배당액 증가율과 10%를 더한 비율을 곱한 액수를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세제 개편과 관련해 소액주주보다 대주주가 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9.5%의 세율 대신 27.5%의 분리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의 세금 인하 효과는 5.5%에 불과한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보다 네 배가량 큰 22%에 달하는 셈이다. A 씨가 매수한 종목에 B 씨가 1억 원을 투자한 경우 세금 인하 효과는 더 컸다. B 씨는 다른 소득까지 합쳤을 때 총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며 세금 감면액은 22만 원으로 나타났다. 투자액은 A 씨에 비해 10배 많은데 세금 인하 효과는 40배 높은 셈이다. 해당 분석을 담당한 세무 전문가는 “소액주주는 아무래도 투자 금액 자체가 적으니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밸류업 세제의 체감도가 크지 않다”며 “반면 대주주가 극단적으로 배당 증가율을 끌어올리면 영향이 클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에 8.77% 급락한 ‘블랙 먼데이’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전면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세제의 설계 방식이 역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주주보다 대주주가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받기 때문이다. 다만 대주주 측에 보다 직접적인 세금 감면 유인을 제공해야 밸류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또 밸류업 세제는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고 배당을 늘린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만큼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밸류업 측면에서는 더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
"지금이 저가매수 타이밍"…자사주 매입하는 임원들
증권 국내증시 2024.08.11 17:42:06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기업 임원들이 늘고 있다.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해석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정용준 삼성전자(005930) 부사장(파운드리품질팀장)은 지난 6일 삼성전자 보통주 1000주를 총 8110만 원에 장내 매수했다. 앞서 SK하이닉스(000660)의 비등기임원 박진규 담당도 지난달 29일 자사주 151주를 19만 1466원에 사들였다. 올들어 삼성전자는 지난달 10일 8만 7800원에 정점을 찍은 뒤 이달 5일 7만 1400원으로 추락했고,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4일 24만 1000원까지 올라선 뒤 이달 5일 15만 6100원까지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업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서 호재로 읽힌다. 실제 코스피지수가 곤두박질쳤음에도 증권가에선 “실적과 주주 환원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가 급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SK하이닉스의 투자등급을 ‘시장수익률’에서 ‘매수’로 올리며 “주가가 급락하며 주가 오버슈팅,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의 피크아웃 우려, HBM 경쟁 가중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기업에서도 임원의 입질이 많다. 한화생명(088350)의 경우 최재덕 상무가 지난 7일 보통주 2000주를 2730원에, 3700주를 2770원에 사들였다. 같은날 박정식 상무와 신충호 전무도 각각 보통주 2200주를 2795원에, 6429주를 2800원에 장내 매수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 2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열풍을 타고 3690원까지 오른 바 있다. 이승준 삼성SDI(006400) 상무도 지난 2일 자사주 960만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배터리 기업의 성장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SNE리서치의 지난달 조사 결과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팬오션(02867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삼성화재(000810), CJ대한통운(000120) 등에서도 경영진의 자사주 매수가 나타났다.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밸류업 프로그램 적극 동참…그룹 역량 집중"
경제·금융 은행 2024.08.11 09:00:00우리금융그룹은 이달 8일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국내외 증권사의 금융담당 애널리스트 26명을 초청해 ‘우리금융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회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 이번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우리금융은 올해 상반기 경영 성과와 하반기 경영 전략을 비롯해 ‘우리금융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방안)’ 등을 공유했다. 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룹 자본 활용 계획 및 M＆A 전략 △새롭게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의 성장 로드맵 등 그룹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25년까지 보통주자본비율 12.5%를 조기 달성하고 보통주자본비율 13.0% 초과 시 총주주환원율 50%까지 확대하는 주주환원정책을 강조하며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우리금융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한국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실행 의지를 분명하게 공개하는 자리”로 언급하면서 “우리금융은 본업경쟁력 강화 및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재무성과를 창출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그룹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이번 애널리스트 데이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아시아, 미주지역 'CEO 해외 IR'을 비롯해 시장 및 투자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동십자각] 금투세 낼 이익도 없다
증권 정책 2024.08.10 06:00:00“주가가 다 떨어져서 돈 버는 사람도 없는데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뭣하러 밀어붙인답니까.” 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 사태로 코스피지수가 장중 2300대까지 주저앉은 5일 기자와 만난 금융투자 업계 지인이 쏟아낸 푸념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게 요동치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미국 물가 상승이 둔화되기만 바랐던 투자자들은 이제 급격한 경기 침체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했던 일본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저렴한 엔화로 매수한 해외 자산 재매도) 물량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자 곧바로 백기를 들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중동 정세, 인공지능(AI) 관련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둘러싼 ‘거품론’,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리더십 부재 등도 증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악재다. 코스피가 일부 낙폭을 회복했어도 당분간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는 증권가에 아무도 없다. 지금처럼 큰 위험을 감수하고 증시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기에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만 하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중산층·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다. 주식으로 큰돈을 벌지 않아도 연말정산·건강보험료 등에 연쇄적으로 부담을 준다. 금투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자 수 자체도 입법 직전인 2019년 말 612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3만 명으로 늘었다. 가뜩이나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금투세 제도까지 강행하면 해외 증시나 부동산·가상자산으로 자금이 줄줄이 이탈할 수도 있다. 최근 막 가동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도 찬물을 끼얹는 조치다. 올 하반기처럼 증시 전망이 어두울 경우에는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증권거래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처럼 대외 변수에 취약한 시장에는 독약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일본 등은 거래세 없이 금투세만 받으며 홍콩·싱가포르·대만 등은 금투세 없이 거래세만 받는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야당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인기 없는 대통령실까지 나서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 폐지 논의가 결코 정쟁거리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거대 야당 스스로가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세금을 더 낼 정도로 이익을 얻을 투자자는 이미 씨가 마르고 있다. -
허울뿐인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공시 사후검증 해야”
증권 정책 2024.08.09 18:03:09정부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은 실효성 있는 의결권 공시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한 사후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지주 및 대기업 계열 기관투자가는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을 쉽게 뿌리칠 수 없는 만큼 이들이 내세울 만한 실질적 근거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하는 연기금 등에서 의결권 공시의 사후 검증을 통해 추후 위탁운용사 선정에 반영하는 방식 등이다. 나아가 주주총회의 전자투표 의무화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미래에셋·KB·신한·한국투자·NH아문디·신영·트러스톤·타임폴리오·VIP자산운용 등 국내 공모펀드 운용사 10곳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70%가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첫 단추로 올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8일 운용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재차 당부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다. 공시 당사자인 자산운용사들은 굳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관투자가일수록 외부 입김이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A운용사 대표는 “중소형 독립운용사를 제외하고 대기업 및 금융지주 계열 운용사들은 사실 여러 루트로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며 “(본인들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열사 거래를 끊겠다고 압박하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반대를 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부당한 요청이 왔을 때 운용사를 보호해줄 만한 더욱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운용사 대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사 자체적인 책임의식”이라면서도 “의결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대상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특정 수단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는 운용사들에 자금을 위탁하는 연기금 등이 의결권 공시를 평가해 가점 혹은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C운용사 대표는 “운용사에 돈을 맡긴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주가치를 보호했는지 점수를 매겨 향후 위탁운용사 선정에 반영한다면 외부 압력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공적연금(GPIF)는 2015년부터 내부에 ‘ESG＆스튜어드십’ 부를 구성하고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주주 관여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 정성적 평가항목 내 수탁자 책임 활동 비중을 10~30%까지 늘리기도 했다. 이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자 GPIF의 위탁운용사에서 기업과 대화에 나선 건수는 2018년 2900여 건에서 2022년에는 64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연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에만 가산점을 줘 도입만 하고 실제 주주 관여 활동까지 나서지 않는 운용사들이 대다수다. D운용사 대표는 “일본은 임원 보수 한도나 대표이사 연임을 반대할 수 있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명확한 기준이 있다”며 “주주가치에 위배되는 안건이 있을 때 찬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가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F운용사 대표는 “모든 것을 법제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운용사가 독립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압력을 가하지 말라는 꾸준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보다 수월하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상법상 전자투표 실시 여부는 회사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쪼개기 물적 분할 등의 안건에 대해 소액주주의 반대가 예상되면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E운용사 대표는 “전자투표 의무화가 된다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3조 순매도한 외국인…"증시 떠나기보단 관망"
증권 국내증시 2024.08.09 18:01:59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코스피가 급락한 이달 2일 이후 외국인투자가들이 총 3조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코스피지수는 2600선 목전까지 회복했음에도 외국인들은 6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이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 주식을 쓸어담은 만큼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 관망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는 이날도 88억 원을 순매도해 2일부터 6거래일 동안 3조 930억 원을 매도했다. 올 상반기 23조 원 가까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수하며 한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어온 모습과는 상반된 것이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속 엔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다른 투자자산에 투자) 청산 등으로 아시아 증시가 흔들린 여파에다 국내 ‘밸류업’ 효과도 약발이 다해간다는 진단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지만 한국 증시를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일단은 누그러졌고 일본 통화 당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을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지표 등을 살핀 후 외국인투자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염승환 LS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여러 지표 공개 후) 경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점진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은 6거래일 동안 삼성전자(-1조 8330억 원), SK하이닉스(-4720억 원) 등의 반도체와 셀트리온(-1341억 원), 기어(-1230억 원) 등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전문가들은 21일(현지 시간)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를 시작으로 22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을 향후 투자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벤트로 제시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을 보면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급격한 자금의 이탈 이후 한 달간 관망세를 보이다가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당분간은 관망 심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31.70포인트(1.24%) 오른 2588.43에 마감했다. 2603.08로 개장하면서 닷새 만에 장중 26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
[사설] 野 “금투세 내년 시행해야” , 투자자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8.09 00:05:00글로벌 증시가 급등과 반등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증시의 취약성이 드러났는데도 거대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종 결정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되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양도) 소득에 20~25%를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지난해 0.20%, 올해 0.18%로 내렸고 내년에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확전 위기 등이 겹치며 증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최근 증시 폭락 사태로 ‘한국 증시는 오를 때는 찔끔, 내릴 때는 털썩 주저앉는다’는 자조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데도 투자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제도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만도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세 도입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한 달 새 36%가량 떨어진 후 철회했다.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투세가 펀드 환매 대란, 자금 해외 유출, 거래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를 건의했다. 21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금투세 즉각 폐기’ 청원이 다시 시작돼 벌써 1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거대 야당이 투자자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한다면 수권 정당이 되기 어렵다. 야당은 토론을 제안한 여당과 논의해 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보류하고 폐지 또는 장기 유예 방안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섣부른 시행으로 혼란을 키울 게 아니라 기업 밸류업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증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할 때다. -
두산 합병 막겠다는 이복현…"부족하면 횟수 제한없이 정정 요구"
증권 국내증시 2024.08.08 17:26:0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두산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계열사 간 합병비율을 놓고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시사한 셈이다. 이날 이 원장은 국내외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밸류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밸류업에 역행한다는 두산을 겨냥한 셈이다. 특히 이 원장은 “정부 등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근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인 ㈜두산 지분이 14%에서 42%로 크게 확대되는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나 두산밥캣 주주들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두산이 제출한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고, 두산그룹 측은 6일 계열사 간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 관련 내용을 새롭게 작성해 다시 제출한 상태다. 이에 이 원장은 “구조 개편 효과, 의사 결정 과정, 이로 인한 위험 등이 충분히 기재됐는지 서두르지 않고 살펴보겠다”며 “현재 검토 중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정부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규제적인 방법까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 원장은 상장기업의 CEO 및 대주주에 대해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밸류업 자율 공시와 관련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이 규제보다는 세제 혜택과 함께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밸류업 공시가 시작된 5월 말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낸 기업은 키움증권(039490)·에프앤가이드(064850)·콜마홀딩스(024720)·메리츠금융지주(138040)·우리금융지주(316140)·신한지주(055550) 등 6곳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사(2707개사)의 0.22% 수준이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현대차 등은 예고 공시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원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주주 차원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며 “CEO나 대주주들이 주주 간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자산운용사 CEO들은 금투세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원천징수 방식 채택으로 발생하는 기술 문제부터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을 은행 이자나 배당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했다. 직접투자에 대한 세율이 20%인데 펀드를 통한 투자는 5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장기·간접투자 장려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주식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로 사모펀드 시장의 환매 대란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
LG, 5000억 자사주 조기 매입…'밸류업' 속도전
증권 정책 2024.08.08 15:36:07LG(003550)그룹의 지주사인 LG가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완료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면서 기업 가치 제고 작업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증권가에서는 LG가 매입한 자사주 가운데 일부를 하반기 안에 소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8일 LG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모두 사들였다고 밝혔다. 당초 LG는 2022년 5월 이사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자사주 5000억 원어치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올 5월부터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자 자사주 취득 완료 시점을 반년가량 당긴 셈이다. LG는 이번에 확보한 자사주 활용 방안을 올해 안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LG의 보유 자사주는 발행 주식 수의 3.1% 수준”이라며 “자사주 소각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면 주가도 재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LG는 또 지난해 수립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내부통제 절차를 주요 계열사에 내재화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올해 안으로 ESG 정보기술(IT)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관련 정보 공시를 2건 발행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미래 사업에 투자할 때 투자 대상의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규제 영향 등을 따로 검토하는 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바이오·친환경 기술 등 신사업에 투자할 재원도 1조 4000억 원 이상을 쌓았다고 덧붙였다. -
기업에 쓴 소리 낸 이복현 “대주주 소통 늘리고 밸류업 참여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4.08.08 12:12: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와 대주주에게 밸류업 자율공시에 적극 참여하고 주주 간 소통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대기업의 계열사 합병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의 밸류업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8일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할 것이 있다며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밸류업 자율공시와 관련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이 규제보다는 세제 혜택과 함께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는 만큼 이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주주 차원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CEO나 대주주 수준에서 주주 간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나 애플, 테슬라 등은 CEO나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사 가치나 미래 성장 전략을 시장과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다”며 “선도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한다면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난 두산의 증권신고서와 관련해선 “구조 개편 효과, 의사결정 과정,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부가 충분히 기재됐는지 서두르지 않고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 단정할 순 없으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일부 정치권에선 지나치게 규제적인 방법까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심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현황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의 주간거래 차질 문제에 대해선 “최종 점검이 끝난 건 아니지만 워낙 많은 주문이 특정 시점에 몰려서 기술적으로 나타난 문제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며 “개인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이 침해된 자체만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혹여 중개사에 책임이 있다면 자율적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경기 펀더멘탈보단 수급적·심리적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증시 급락 사태는 과거 위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환율이나 자금시장,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와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 현상일 수 있다”며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한국시장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운용사 CEO들은 금투세와 같은 유형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부터 창의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세율이 20%지만, 펀드에 담아 투자하면 50% 안팎의 세율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권유하는 장기간접투자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
미래에셋證 2분기 영업익 74% ↑…"인도 246% 고속 성장"
증권 정책 2024.08.08 10:50:11미래에셋증권(006800)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인도 등 신흥국 사업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이상 늘어났다. 8일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영업이익이 2733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보다 74.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4조 7247억 원, 순이익은 2012억 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18.8%, 42.8% 늘었다. 2분기 실적을 크게 개선하면서 올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4% 불어난 5438억 원이 됐다. 연결 기준 상반기 자기자본은 11조 5000억 원, 세전순이익은 5090억 원, 순이익은 3717억 원이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업황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달리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자산관리(WM), 연금 등 플랫폼 사업과 해외 사업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플랫폼 사업 부문에서 연금 자산 38조 원, 해외주식 잔고 30조 원, 금융상품 판매 잔고 194조 원 등 고객예탁자산을 총 423조 원으로 늘렸다. 해외 법인 부문에서는 상반기 동안 업계 최대인 세전이익 600억 원을 거뒀다. 순영업수익 기준으로 상장지수펀드(ETF) 등 미국 뉴욕 법인의 S＆T(세일즈 앤드 트레이딩)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65.6% 성장했고 베트남과 인도 법인 성장률도 각각 26.5%, 245.6%에 달했다. 특히 인도 법인은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매(리테일) 부문 온라인 계좌 수가 150만 개를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안에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계획도 공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연내 현지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추가적인 수익원이 생길 것”이라며 “일부 글로벌 투자 자산도 2분기부터 평가손익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자산 가치가 더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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