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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금융지주 집중 투자하는 ETF 상장
증권 국내증시 2024.06.25 08:49:54신한자산운용이 ‘SOL 금융지주 플러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신규 상장한다고 25일 밝혔다. ‘SOL 금융지주 플러스 ETF’는 국내 기업들 중 가장 먼저 분기배당을 정례화하는 등 배당 선진화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금융지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ETF는 신한지주(055550),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등 금융지주 9개 종목과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13년 만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한 NH투자증권(005940) 등 10개 종목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국내 금융주 중 가장 높은 주주환원율인 50%를 목표로 공시한 메리츠금융지주(138040)를 높은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SOL 금융지주 플러스 ETF’는 월배당 상품으로 8월 1일부터 매달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SOL 금융지주 플러스 ETF’는 신한금융그룹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맞춰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상품”이라며 “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시장의 고도화를 선도해온 상징으로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의 제도 개선 및 금융시장 선진화 물결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PBR 0.8배 밑돈 기업엔 상속세 패널티 줘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5 05:30:00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속세 개편을 위해 기본공제 확대와 자본이득세 전환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이익의 80%를 밑도는 기업엔 상속세 가치평가 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24일 서울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상속세 완화를 통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본이득세 및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인 회사에는 상속 대상 지분을 계산할 때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이익의 80%를 밑도는 기업에는 반대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상속하기 직전에 몸값(밸류에이션)을 높일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를 밑돌면 상속재산 가치를 순자산의 80%로 평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BPS)로 나눈 것으로 1배를 밑돌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오너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PBR을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PBR이 낮은 회사가 상속세를 매길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해볼 만하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다만 심 교수는 “경영자 입장에선 경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오종문 동국대 교수도 “저평가 상태를 방치하는 기업들을 압박할 좋은 수단”이라면서도 “최대주주가 아닌 상속인들엔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할지 등도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가치를 높인 기업엔 상속 대상 지분을 평가할 때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하자는 제언도 덧붙였다. 또한 이들 밸류업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땐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을 판단할 때 △PBR 1배 초과 △연평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를 기준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상속세와 기업가치를 연계하는 논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상속세 부담이 높아서 기업가치를 증대하는 의사 결정을 못 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지배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밸류업 기업 여부를 따질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지배구조라도 평가지표 안에 넣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30억 원 초과에서 90억 원 초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이 26%고 현재 상속세율과 과표가 정해진 2000년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5%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
경제단체, 국회·정부에 상법개정 반대 건의서
국제 국제일반 2024.06.24 21:42:34국내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8개 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계획에 대해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 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경제단체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이 무리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해당 법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손해배상 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 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상속세 공제 확대·자본이득세 전환, 동시에 추진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4 16:54:53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속세 개편을 위해 기본공제 확대와 자본이득세 전환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6월 22일자 1·5면 참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24일 서울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상속세 완화를 통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본이득세 및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인 회사에는 상속 대상 지분을 계산할 때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이익의 80%를 밑도는 기업에는 반대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상속하기 직전에 몸값(밸류에이션)을 높일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를 밑돌면 상속재산 가치를 순자산의 80%로 평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오너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PBR을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PBR이 낮은 회사가 상속세를 매길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해볼 만하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밸류업 기업을 판단할 때 △PBR 1배 초과 △연평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를 기준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상속세와 기업가치를 연계하는 논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상속세 부담이 높아서 기업가치를 증대하는 의사 결정을 못 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지배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밸류업 기업 여부를 따질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지배구조라도 평가지표 안에 넣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 성공은 기업 참여에 달려…이사회 역할 당부"
증권 국내증시 2024.06.24 15:51:13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약 130명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사회 역할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독려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참여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향후 이사회 멤버 대상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 상장기업 밸류업 컨설팅,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사외이사 직무연수, 거버넌스 세미나 등을 통해 상장 법인 경영진과 이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며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특징주] 우리금융지주 밸류업 공시 예고에 2%대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4.06.24 15:21:09우리금융지주(316140)가 오는 3분기 중 기업 가치제고 계획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강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 15분 기준 우리금융지주는 전일보다 2.04%(290원) 오른 1만 453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피 지수는 0.60% 하락 중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를 통해 "지난 21일 임시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계획은 오는 3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KB금융지주가 지난달 27일 첫 번째 공시한 데 이어 두 번째 밸류업 공시다. 우리금융 측은 “현재 분기 배당 실시로 배당 예측 가능성이 커졌고, 배당 수익률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금융 "3분기 중 밸류업 방안 발표"
경제·금융 은행 2024.06.24 10:36:59우리금융지주(316140)가 올 3분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우리금융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3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시장 친화적 자본 관리 방안, 주주 환원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이를 토대로 향후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완전 민영화와 수익 다각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5월 말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자사 펀드 포트폴리오 '블랙록펀드어드바이저'를 통해 우리금융 821만 2751주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블랙록의 우리금융 지분율은 5.07%에서 6.07%로 1%포인트 올랐다. -
국내 증시 떠나 미장 향하는 개미들…해외주식 보관액 '역대 최대'
증권 국내증시 2024.06.23 17:37:40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늘면서 해외주식 보관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주식 보관액은 지난 19일 기준 951억 7600만 달러(약 132조 2471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이중 미국 주식이 861억 500만 달러(약 119조 6860억 원)으로 90%를 차지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주식을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68억 2767만 달러(약 9조 4870억 원) 순매수 결제했다. 국내 투자자가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엔비디아로 14억2700만 달러(약 1조 9828억 원)을 순매수 결제했다. 이어 테슬라(11억 310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5억6600만 달러),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 엔화 헤지(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상장지수펀드(ETF)(4억 500만달러) 순으로 사들였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올해 들어 7조 9036억 원(21일 기준) 순매도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3조466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5조5624억 원을 순매수했다. -
"이케아도 상속세 탓 스웨덴 떠나…기업 정상유지땐 법인세로 충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3 17:16:11“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이어진다면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주 일가가 회사를 팔 때 실질적인 소득이 생기면 그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황승연(사진)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개혁포럼 대표)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만 추진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경쟁력 증진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교수는 상속세 폐지와 자본이득세 시행을 일찌감치 강조해온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상속세로 회사 경영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회사 승계는 기본적으로 부가 아닌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뒤 12조 원의 세금을 내야 했고 넥슨도 김정주 창업주가 사망한 뒤 6조 원의 상속세를 다 내지 못해 주식으로 물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지금 당장 상속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십 년은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스웨덴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70%로 유지하다 기업 유출이 심각하다는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2005년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황 교수는 “아스트라(현 아스트라제네카), 이케아, 우유 팩으로 유명한 테트라팩, H＆M 등이 상속세 부담으로 나라를 떠났다”며 “이후 스웨덴은 결국 상속세를 없앴지만 떠난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상속 시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해도 가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인세를 통해 상속세만큼의 재원을 회수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독일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7년이면 국가가 상속세를 얻는 만큼의 이익을 법인세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일이 가업상속공제 유지 요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 부담만 낮춰도 기업 밸류업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황 교수는 “상속세만 정상화한다면 한국의 기업가치도 오르고 연기금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며 “모 섬유 업체의 경우 시가총액이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곳의 자산은 4조 원가량이다. 이 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로 오를 경우 세금 부담이 6배 가까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
첫 호주 IR 나선 함영주 "K-금융 대표 밸류업 모델되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3 11:21:57하나금융그룹은 이달 19~21일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력 확대와 오세아니아 지역 투자자들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호주 투자설명회(IR)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캔버라에 소재한 호주 재무부를 방문,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스 히스 차관보를 만나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린뱅크 등 정부 주도 녹색금융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ESG 경영 모범 사례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히스 차관보는 “하나금융은 기후변화 대응 등 ESG 경영을 위해 세운 중장기 전략 목표 ‘2030＆60’을 공표한 지 3년 만에 45% 가량을 달성했다”며 “하나금융이 호주의 친환경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는 다양한 녹색금융에 참여해왔 듯 앞으로도 호주와 더 많은 투자·협력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실제 하나은행 시드니지점은 호주 현지에서 그린론 △재생에너지 투자 △지속가능연계대출(SLL) 등 다양한 방식의 ESG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미터 사업’에 그린론 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K-녹색금융을 앞세운 친환경 자산 증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함 회장은 향후에도 호주 정부와 현지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함 회장이 취임 이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IR 활동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빠르게 하나금융의 지분율을 높여온 호주 소재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함 회장은 홍콩 IR 일정을 마친 직후 호주로 이동해 그룹 주요 투자자들과 한국 금융주에 관심이 높아진 유력 투자자, 호주 재무부고위 당국자 등과의 릴레이 미팅을 통해 △그룹 전략 방향과 주주환원 정책 △한국과 호주 현지의 ESG 경영 성과 △K-밸류업 프로그램을 직접 설명하는 등 글로벌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함 회장은 “밸류업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확립과 주주환원 확대로 기업의 가치를 키우고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 자본관리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주주 가치를 키워나가 K-금융을 대표하는 밸류업 모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상속세 과표구간 3배 확대…'밸류업' 기업에 상속공제 혜택 늘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3 05:30:00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지금의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리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장을 감안해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401조 원으로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과 비교해 무려 255.18% 증가했다. 소비자물가는 약 82.7%,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55% 뛰었다. 이를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과표 기준을 세 배 올려야 한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1억 원 이하(세율 10%) 구간을 3억 원 이하로,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3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과표 조정 없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거나 과표와 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과세표준을 3배 높이는 동시에 최고세율은 30%, 최저세율은 6%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지분에 붙는 20% 할증률을 없애는 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한다는 전제 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 할증률을 5~10%로 조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연 매출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공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에는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담았다. 심 교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 등을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로 정의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한 곳에 상속세를 할인해주자는 내용도 나온다. 기업가치를 높인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해자는 제언이다.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현저히 낮은 회사에는 상속세 페널티를 주는 안도 언급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으면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하자는 의미다. 이 경우 PBR이 0.4배면 시가에 비해 과세표준이 두 배나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이 지분을 상속할 때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가치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
기업 옥죄는 금감원… 유죄추정에 밸류업 '발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3 05:30:00"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4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선 하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을 언급하는 등 기업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꾸준히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장 취임 후의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금융사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검사할 때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언론 보도를 하면서 실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이 원장 취임 후 현재까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잠정적인 혐의에 대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약 일곱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를 보면 '위반 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금일 발표는 잠정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등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 5년간(2018년 6월~2022년 5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시장 영향력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과 대조된다. 금융사 관계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 느껴지는 가장 큰 변화는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점이다"면서 "업계가 좁고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익명으로 발표하더라도 누가 검사받는지 금방 다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인 사실에 대해 발표하다 보니 실제보다 부풀려진 소문이 확산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평판 악화를 넘어 영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등 실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범죄 혐의에 대해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 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확정판결하기 전까지는 헌법에 따라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금융 당국이 검사 도중 잠정적으로 확인된 혐의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과장된 소문 및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사들에도 사고 발생 경위와 예방법 등을 미리 전파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
‘삼천피’ 키는 外人이 쥐고있다…중소형주 ‘주목’[다음주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4.06.22 08:00:00코스피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했다. 물론 하루 만에 다시 2700선대로 내려왔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가까워지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가격 메리트와 업종·종목별 과열 정도에 따른 당분간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주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미국 5월 ‘개인소비지출’(PCE)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지난 21일 코스피 지수는 2784.26에 거래를 마쳤다. 17일 대비 0.94%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1.10% 하락한 852.67을 기록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일 2807.63에 거래를 마쳐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800선 위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달 둔화했던 외국인 수급이 이달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감소로 다시 기세를 높였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9411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도 3229억 원을 순매수했다. 20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5%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평균인 34%를 오랜만에 돌파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은 9861억 원을 순매도해 차익실현에 나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3446억 원, 1352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기관 3185억 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유틸리티가 하락한 데 반해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승 마감했다. 다만 코스피는 2800선 돌파 하루 만에 다시 2700선대로 후퇴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하락 반전한데다 채권금리가 소폭 반등하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세 불안은 지수를 끌어내리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부분 증권사들은 향후 코스피의 추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코스피의 발목을 잡던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채권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외국인은 최소 올해 3분기까지 국내증시 매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2750~2770선에서의 등락은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도 “미국 경제 내 연방정부와 민간의 지속적 투자가 진행중으로 IT산업의 확장 초기 단계 속 주요 인공지능(AI) 기업의 독점적 지위 유지는 주식시장 프리미엄이 지속될 가능성을 정당화한다”며 “코스피 3000 돌파는 무리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 성장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도체, 전력기기, 산업용 로봇 등 수출 증가는 결국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은 6월 24일~7월 19일 코스피 지수 예상밴드로 2710~2890포인트를 제시했다. 한편 다음 주는 25일 발표되는 미국의 5월 헤드라인 PCE와 근원 PCE에 주목했다. 시장에서는 각각 전년 대비 2.6% 증가해 4월 2.7%, 2.8%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표 둔화가 확인되면 채권금리가 추가 하향하면서 코스피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 7월 국내 주식시장은 어닝 시즌과 밸류업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주가 양호한 어닝 시즌을 주도하고 있다”며 “반도체 실적 개선도 이제 시작이며 소비재 수출주로오 온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7월 예정된 정부의 새법개정안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지원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ISA 개정안 통과시 고배당주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7월부터는 소형주로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에는 종종 주식시장의 색깔이 달라진다”며 “반도체 비중이 높아진 만큼 리스크도 커졌다”며 “하반기 연준의 금리인하를 고려하면 시총이 작은 소형주로 관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상속세 대상자 급증, 낡은 과세기준 현실에 맞게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2 00:00:00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3배 이상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내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담는다.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에 비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255%나 증가했으니 이 정도는 높여야 적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1만 9944명으로 3년 만에 2배나 급증했다. 결정세액은 12조 원으로 2013년 1조 3630억 원보다 9배나 늘었다. 24년 동안 GDP가 3배 가까이 불어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이니 초래된 결과다. 특히 10억~20억 원 구간의 재산을 물려받아 신고한 사람이 43%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징벌적 상속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상속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307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 과세 방식은 74년 전 그대로다. 과중한 상속세 과세를 피하려고 상속세나 반기업 정서가 거의 없는 나라로 자본이 탈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1200명으로 중국(1만 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 등에 넘기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과세표준·세율 등이 수십 년 된 낡은 상속세의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55%)보다도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더 크므로 상속세율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현행 5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줄여야 한다. 상속 세제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자본의 해외 이탈을 막을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 기준 5000억→1조…기업가치 높일땐 상속세 감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1 17:48:59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주최하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는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관련해 세제 개편 방향을 가늠할 행사다. 기획재정부가 “각종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미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지만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상속세 등 밸류업 관련 세법 개선책을 모색하려는 이유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단독 입수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3가지 버전의 상속세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 인하안을 제시한다. 과세표준 3배 인상을 기본으로 과세표준을 3배 높이면서 최고세율은 30%, 최저는 6%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심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 할증률을 5~10%로 조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 교수는 “미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가 189억 원으로 매우 높고 스웨덴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한국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연 매출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공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에는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담았다. 심 교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 등을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로 정의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한 곳에 상속세를 할인해주자는 내용도 나온다. 기업가치를 높인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해자는 제언이다.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현저히 낮은 회사에는 상속세 페널티를 주는 안도 언급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으면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하자는 의미다. 이 경우 PBR이 0.4배면 시가에 비해 과세표준이 두 배나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이 지분을 상속할 때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가치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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