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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美 ‘FIA 국제 파생상품 콘퍼런스’서 밸류업 세일즈
증권 국내증시 2025.03.13 09:55:24한국거래소가 13일 미국 보카라톤에서 ‘국제파생상품협회(FIA) 국제 파생상품 콘퍼런스’에 참가해 글로벌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파생상품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추진 사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10~12일(현지 시간) 진행됐으며 매년 3월 FIA가 주관한다. 올해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거래소, 규제 기관, 투자자 등 고위급 인사 2000여명이 참석했다. 거래소는 글로벌 최대 시장조성자인 옵티버 그룹의 얀 부마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 주요 투자 기관 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거래소는 올해 6월 도입 예정인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조기 정착을 위한 기관 투자가의 적극적인 거래 참여를 요청했다. 미 최대 파생상품거래소 ICE 선물 미국(Futures US)의 제니퍼 일큐 CEO와 간담회에선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물 지수 기반 파생상품 상장을 기반으로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이번 FIA 콘퍼런스 참가를 통해 글로벌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FIA와 연계한 글로벌 콘퍼런스의 부산 개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바이오 M&A 증가 '훈풍'… 딥테크·양자기술 정부 지원 대폭 확대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산업 IT 2025.03.13 09: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바이오 인수합병(M＆A) 시장에 올해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 제약·바이오 M＆A는 456억 달러로 2023년 대비 68.6% 감소했으나,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양자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가 출범하며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표됐다. K뷰티 성공을 이끈 두핸즈의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는 한국발 일본향 K뷰티 제품의 배송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AI 기반 기술이 발전하며 4㎠ 크기의 작은 제품도 정교하게 다루는 혁신적 기술이 공개됐다. ■ 바이오 M＆A 시장 회복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가 바이오 M＆A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유동성이 늘어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A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다.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등 매출액 기준 상위 25개 제약·바이오 기업은 총 1조 3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보유 중이다.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GLP-1 계열 약물의 성공으로 심혈관 대사질환 시장이 확대되기도 했다. 기업들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 상장사들도 자금조달과 상장 유지를 위해 인수기회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 K뷰티와 풀필먼트 시장의 도약 K뷰티 성공을 이끈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를 운영하는 두핸즈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81.7%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줬다. 두핸즈는 “고객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 국경을 없애는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일본 시장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4월부터 주문부터 배송까지 5일 이내 완료를 보장하는 ‘큐텐 JP 특화 서비스’를 시작한 후 판매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발 일본향 K뷰티 제품 판매 규모는 매년 19% 이상 성장해 현재 3000억원에서 5년 후 9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차별화된 친환경 패키지와 브랜드 로고 프린트, 리셀 방지 기능 등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중기부가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딥테크 밸류업 공동 밋업 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LG사이언스파크, POSCO홀딩스, HD현대중공업, KT 등 7개 대기업이 약 50개 스타트업과 협업한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한 스타트업 중 26개사가 참여해 대기업 관계자들과 교류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기술 최적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딥인사이트는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국바이오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바이오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크게 감소했던 M＆A 시장이 68% 이상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GLP-1 성공으로 심혈관 대사질환 관련 기술 가치가 상승했다. - 핵심 요약: 두핸즈가 K뷰티 특화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를 통해 10년간 연평균 81.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시장에서 주문부터 배송까지 5일 이내 서비스로 매출이 10배 증가했다. 친환경 패키지와 브랜드 로고 프린트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달바, 마녀공장, 닥터지 등 주요 K뷰티 브랜드와 꾸준히 거래 중이다. - 핵심 요약: 중기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7개 대기업과 함께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센터가 추천한 26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선정 시 기술최적화와 글로벌 진출에 각 사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또 NDA 등 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키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8년간 7292억원을 투입해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양자중계기, 무GPS 양자항법센서 등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양자 산업 규모가 2033년 246억 달러(36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아이온큐 같은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 핵심 요약: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5에서 AI와 로봇의 혁신적 결합이 주목 받았다. 씨메스(475400)는 2㎝ 크기의 화장품 패키지부터 택배 상자까지 정교하게 다루는 AI 그리퍼 기술을 선보였다. 무인 운반차(AGV)는 자율 이동 로봇(AMR)으로 진화했다. 유진로봇의 ‘고카트’는 1500kg 물건을 적재한 채 장애물을 회피하는 능력을 시연했다. - 핵심 요약: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자회사 ‘글로벌X US’ 운용 자산이 577억 달러를 돌파해 2018년 인수 당시 대비 5배 성장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은 글로벌 자회사들과의 시너지로 커버드콜, 금리형 ETF 등 혁신 상품을 개발했다. 또 AI를 활용한 회사채 ETF와 비트코인 ETF 출시도 2분기 중 추진한다. [키워드 TOP 5] 바이오 M＆A, 딥테크, 양자기술, 풀필먼트, AI 로봇, AIPRISIM, AI프리즘 -
같은 ‘고배당’ 내세워도 수익률 천차만별…"배당 성장률 주목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5.03.13 06:25:50국내 월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명에 ‘고배당’이 들어감에도 편입하고 있는 구성 종목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최대 5%포인트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월 배당 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투자자들에게 단순 배당률 외에 배당 성장률, 과거 지급 기록 등 부가적인 사항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상품명에 ‘고배당’이 붙어 있는 삼성·미래·KB·한화자산운용의 ETF 중 연 배당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한화운용의 ‘PLUS 고배당주’였다. 해당 상품의 연 배당률은 9.38%로 4.35~5.26%로 형성돼 있는 다른 상품들을 크게 앞섰다. 연 배당률에 주가 상승률까지 포함한 총수익률도 최근 1년 기준으로 홀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앞서 나갔다. 운용사 고배당 ETF별 수익률 격차는 편입 구성 종목 차이에서 비롯됐다. 특히 정부와 금융 당국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금융주 편입 비중이 높을수록 성과가 좋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PLUS 고배당주 내 금융주 편입 비중은 56.25%로 4개 운용사 ETF 중 유일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수급 격차도 벌어지는 모습이다. PLUS 고배당주는 올 들어 1005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이 5586억 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다른 3종(미래·삼성·KB)의 순자산 합은 1500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 한화운용 관계자는 “PLUS 고배당주는 2013년 4월 첫 분배금 260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750원을 지급하면서 연평균 10.11%의 성장률을 보여왔다”며 “편입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과 본업에서의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던 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배당주 투자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초 정부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으로 절세 계좌 내 해외 주식형 ETF 배당금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진 점도 유입을 불러올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수치 외에도 향후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단순 배당률 외에도 과거부터 배당금이 계속 성장해 왔는지, 향후에도 배당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보험사 자본규제 강화…후순위채 발행 어려워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42:46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감독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비율을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 킥스를 새로 도입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새 자본 비율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해 기준을 맞추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보여줬던 킥스 비율은 최대 20%포인트 낮춘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요구 자본 대비 가용 자본이 얼마인지로 나타낸다. 법상 100%를 맞춰야 하는 데 당국은 150%를 권고해왔다. 실제로 150%를 못 맞추면 자회사 소유 인허가나 후순위채 조기 상환 등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과거보다 더 양호해졌음에도 킥스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만기가 긴 보험 상품 특성상 금리 1%포인트 하락하면 킥스 비율이 25~30%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을 보충하고 킥스 비율을 방어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규모는 8조 6550억 원으로 전년(3조 1540억 원) 대비 1.7배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현실과 안 맞는 규제로 이자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밸류업 정책으로 배당까지 늘리라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보험사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국은 이에 킥스 비율 권고치를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완화 기준도 킥스 비율 190%(올해 기준)에서 170%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킥스 비율과 연계된 보험업 허가나 채무보증, 자회사소유,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 요건 등도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새로운 핵심 지표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경영실태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됐던 지표를 의무 준수 기준으로 격상해 즉시 시정하게 한다. 아직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은행권이나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은 일반-기본 자본 비율을 모두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한다”며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 기준 합리화라는 투 트랙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2023년 3월 말 145.1%에서 지난해 9월 말 132.6%로 하락하는 등 자본의 질이 악화됐다. 두 가지 제도는 상반기 내에 확정하고 연말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자본 규제 방식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한층 더 강화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기본자본비율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자본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만을 인정한다. 대주주가 지갑을 열어 증자하거나 영업을 더 잘하고 비용을 줄여 순이익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백질 파우더를 먹고 덩치를 키우지 말고 실제로 근육운동을 해 체력과 잔근육을 훨씬 더 많이 늘리라는 이야기”라며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더 센 규제가 왔다”며 “앞으로는 후순위채 발행 대신 증자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대기업과 기술 교류…딥테크 밸류업 '시동'
산업 중기·벤처 2025.03.12 17:41:05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추진해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딥테크 밸류업 공동 밋업 데이’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주요 대기업이 함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현대차를 포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사이언스파크, POSCO홀딩스, HD현대중공업, KT 등 대기업은 약 50개사 스타트업과 협업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한 스타트업 중 26개사가 참여해 대기업 관계자들과 교류했다. 이후 선정을 통해 협업이 확정된 스타트업은 기술최적화,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협업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현대차와의 시범사업에서 협업기업으로 선정된 6개 스타트업 중 딥인사이트는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중기부는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도 확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혁신센터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의 기술 보호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NDA(비밀유지계약)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체결되는 각종 관련 계약에 있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는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상법 개정보다 배당 세제 바꿔야 밸류업 가능" 재계의 호소
경제·금융 정책 2025.03.12 17:40:51경제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밸류업)을 위한 해법으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기업 스스로 주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면 투자자가 몰리며 기업가치가 덩달아 상승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밸류업 효과보다는 소송 남발이나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 환원 촉진 △첨단산업 지원 △위기 산업 재편 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주주 배당 활성화를 꼽았다.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를 도입하거나 배당금을 투자액이나 임금 증가분처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기업의 배당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개미투자자를 유인해 밸류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까지 더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고 45% 세율이 부과된다. 상의는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배당소득만 따로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종합과세 과세표준 구간을 5000만 원으로 높이면 개인투자자 자금이 국내 증시로 더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 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개선도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로 적자가 발생하면 법인세가 0원이라 기업들은 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 실제 SK온은 2022년 387억 원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받았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모두 이월됐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기업으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원책인 셈이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투자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준다. 상의는 우리도 직접 환급을 도입하거나 생산량에 기반한 세액공제로 기업 유동성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회수하는 제도 역시 개선 대상에 올랐다. 상의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됐지만 농어촌특별세를 내면 실제 공제율은 16%로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로 위기를 맞은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상의는 이들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기 산업이 주력인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도입돼 대기업의 경우 3%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대기업만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높이고 공제 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월 결손금 공제는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계 "밸류업, 상법 개정 대신 배당 확대로"
경제·금융 정책 2025.03.12 10:53:25경제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밸류업)을 위한 해법으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 같은 조세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또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밸류업 효과 보다는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 세법 개정에 앞서 건의서를 낸다. 상의는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등을 예로 들었다. 배당금을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내용도 주장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제안했다. 건의서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예로 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을 도입하고 미사용 세액공제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됐지만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해 실질적인 공제율은 16%로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과잉 공급의 여파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기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손실을 본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제 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험자본 공급하라면서…증권사 손발 묶은 당국
증권 국내증시 2025.03.11 18:05:50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증권사들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기업 신용공여 활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들은 이중 규제로 묶여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9개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 61조 8000억 원 대비 기업 신용공여(22조 3000억 원) 비중은 36.1%다. 자산 3조 원 이상 종투사는 자기자본 대비 200%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마저도 신용공여의 62.9%가 대기업에 쏠렸고 중소기업은 8.9%에 불과하다. 정부가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100%에서 200%로 늘리면서도 정작 확대된 한도를 중소기업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한 결과 오히려 기업 신용공여 자체가 위축된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중소기업에만 대출하라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도 강행했으나 실제 효과도 거의 없다. 종투사들은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200%로 통합하되 부동산이나 대기업 대출 등 부문별로 상한을 정하는 식으로 규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여신 전문성이 떨어지고 개별 중소기업을 분석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할 수도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까지 이중 규제를 호소하고 있다. NH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등은 각 금융지주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따라서 벤처 투자 등을 확대할수록 위험가중자산(RWA)이 늘면서 BIS 비율이 하락한다. 비은행 계열 증권사들은 BIS 비율과 무관한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 10조 원을 넘기면서 발행어음 한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실행 이후 금융지주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모험자본 투자는 더욱 어려워졌다. RWA가 늘어날수록 배당 등 주주 환원 여력을 판단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들이 CET1 관리를 위해 RWA 관리를 강화하면서 펀드 출자가 급감하고 증권사들의 신규 투자마저 중단되기도 했다. 금융지주들이 올해도 연간 RWA 증가율을 4~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만큼 모험자본 투자가 쉽지 않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연결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근거가 되는 바젤Ⅲ가 국제 기준인 만큼 쉽지 않다. 해당 사안은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사안이다. 이 같은 요구가 제기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바젤Ⅲ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증권사에 맞는 범위 안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종투사 자본을 직접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은행 자회사의 손자회사로 증권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 중 벤처펀드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자산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 대표는 “정부가 기업금융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규제는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증권사들이 기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윤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고위험·고수익 추구 형식’의 모험자본 공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증권사들이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유무역 저무는데… 국내 산업 뒷받침 금융정책은 ‘뒷짐’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11 10:2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12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부품 중 20~30%는 철강·알루미늄군에 포함된다. 국내 기업이 관세를 부과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자국 산업 부흥에 나선 지 오래다. 한국의 금융정책도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불안정성으로 출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전쟁과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과 나스닥 선물지수는 각각 0.5%, 0.6% 하락했다. 비트코인도 같은 날 7% 급락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엔화는 달러 대비 0.6% 뛰었다. 스위스 프랑도 0.4% 강세를 보였다. ■ 산업·금융정책 변화 필요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내세운 고율 관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자유무역 시대가 아닌 자국 산업 중심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유럽연합(EU)은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은 AI와 반도체에 98조원 투입을 계획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 산업정책을 손질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 은행권 금리 정책 차별화 인터넷은행들이 정책 혜택은 누리면서 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카카오뱅크(323410)와 케이뱅크는 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각각 1.1%포인트, 0.81%포인트로 작년보다 크게 올랐다. 인터넷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평균 2.13%포인트다. 이미 4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보다 높아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절감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 디지털 금융 트렌드 가속화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매매 수수료 책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치권의 토큰증권공개(STO) 법제화 움직임에 발맞춘 조치다. 이미 토큰증권 발행 준비를 맞춘 증권사도 있다. 키움증권(039490)은 코스콤과 토큰증권 발행 공동 플랫폼을 개발했다. 미래에셋증권(006800)과 하나증권도 발행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국내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업은행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중은행 밸류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핵심 요약: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당국의 요구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하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이 엄연한 1금융권인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핵심 요약: 정치권의 토큰증권공개(ST) 법제화 바람에 한국거래소가 수수료 책정 작업에 나섰다. 토큰증권이 거래소에 상장했을 때 부과될 수수료 수준을 책정해달라는 것이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이 토큰 증권 활성화 조짐에 발맞춰 발행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전국 지역 단위 농·축협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연체액이 1년 만에 1조원 이상 급증했다. 연체율은 13.62%로 연초 대비 4.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브리지론(토지매입자금 대출)이 제대로 상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핵심 요약: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에 따라 금감원이 관련 금융상품 현황 파악에 나섰다. 홈플러스 금융채권은 전자단기사채(ABSTB) 약 4,000억원, 기업어음(CP) 및 전단채 약 2,000억원 등 약 6,000억원 규모다. 국내 증권사들은 관련 펀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 핵심 요약: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미국의 무역전쟁 정책과 중국의 물가 하락 우려가 확산된 탓이다.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7% 떨어졌다. 반면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은 매수세가 몰리는 등 안전자산을 확산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키워드 TOP 5] 무역전쟁 대응, 토큰증권 법제화, 금융상품 신용위험, 안전자산 선호, 금리정책 차별화, AI PRISM, AI 프리즘 -
경제 하방 위험 확대… 국가산단 中企 가동률 70%→60%대 추락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3.11 09: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달째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0일 KDI 경제 동향 3월호에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라는 평가가 담겼다. 경기 하방 위험 표현 수위도 경기 하방 위험 증대(1월), 고조(2월), 확대(3월)로 갈수록 높아졌다. 특히 1월 건설기성액은 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하락세가 뚜렷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의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자동차 부품 중 20~30%가 철강·알루미늄으로 제작돼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비상이 걸린 셈이다. 유럽연합은 ‘바이 유러피안’ 전략을, 중국은 56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일본은 AI·반도체에 98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를 이유로 산업·기업 은행에서 1조 3000억 원 가량의 배당을 받아간 우리 정부와 대조되는 행보다. ■ 거시 경제 불확실성 증대 건설업 부진이 전후방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의 생산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조차 흔들리는 모양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1~2월 평균 수출은 4.8% 줄었다. 특히 2월 일평균 수출은 5.9% 감소했다.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오는 12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산업정책이 다시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율 관세를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업 지원 형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 금융시장 불안과 안전자산 선호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박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2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해 1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생산자물가지수도 2.2% 떨어지면서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의 낮은 고용지표도 글로벌 시장의 불안 심리를 부추긴 요소로 꼽힌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인 수출도 미국의 관세 인상을 앞두고 추가적인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미국의 관세 전쟁 타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핵심 요약: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정책을 확대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밸류업 강조도 적정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핵심 요약: 미국 미국 스탠더드앤푸어(S＆P)500과 나스닥 선물지수가 10일 각각 0.5%, 0.6% 하락했다. 비트코인도 전날 대비 약 7% 떨어졌다. 미국의 무역 전쟁과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은 같은 날 상승세를 타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가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이 69.6%로 무너졌다. 특히 대기업 협력사가 밀집한 산업단지의 가동률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위축은 대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핵심 요약: 미 달러화 약세에도 원화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1% 넘게 절하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구조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취약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제외했다.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키워드 TOP 5] 경기하방위험, 무역전쟁, 원화약세, 중소기업위기, 정책금융활용, AI PRISM, AI 프리즘 -
"트럼프가 부추긴 산업정책 부활…금융정책도 첨단기업 지원에 초점둬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3.11 05:00:00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12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부품 중 20~30%가 철강·알루미늄군에 포함돼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TSMC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통해 유럽의 자동차 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만 56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10조 엔(약 98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산업 정책이 다시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면서 금융정책도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대출 시대는 끝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무역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을 독려하고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같은 ‘공금융’의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국가별로도 산업 정책이 부활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산업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금융정책의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이날 “우리 금융 산업이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금융권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단순 저리 지원 이외에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할 때 정책금융기관에서 지분 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한 뒤 지원 기업에 이후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중요해진 시기다. 중동 지역 국가들처럼 국부펀드 형태의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산업·기업은행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보다 7조 원 늘어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2차전지·AI 같은 첨단전략산업에는 37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구조 개편이 필요한 석유화학·태양광·철강과 같은 산업에는 31조 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산은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연결 기준 13.75%로 전 분기 말 대비 0.61%포인트나 낮아졌다. 건전성 마지노선이 13%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한 자본 확충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를 이유로 산은과 기은에서만 1조 3000억 원가량의 배당을 받아갔다. 증자 재원이 줄어들면서 산업은행만 해도 사실상 15조 원의 대출 여력을 잃어버렸다. 공금융 기관에 대한 배당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밸류업 강조도 적정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정부의 밸류업 압박에 보통주자본비율(CET1)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주주 환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아 CET1가 하락한다. 밸류업을 위해서는 중기 대출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수출 중기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트럼프발 자유무역 균열…“대기업 패키지 대출지원을” [S마켓 인사이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3.10 18:32:52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12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부품 중 20~30%가 철강·알루미늄군에 포함돼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TSMC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통해 유럽의 자동차 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만 56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10조 엔(약 98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산업정책이 다시 중요한 시기가 오면서 금융정책도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대출 시대는 끝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무역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을 독려하고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같은 ‘공금융’의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국가별로도 산업정책이 부활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금융정책의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이날 “우리 금융산업이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금융권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단순 저리 지원 이외에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할 때 정책금융기관에서 지분 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한 뒤 지원 기업에 이후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중요해진 시기다. 중동 지역 국가들처럼 국부펀드 형태의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산업·기업은행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보다 7조 원 늘어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2차전지·AI 같은 첨단전략산업에는 37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구조 개편이 필요한 석유화학·태양광·철강과 같은 산업에는 31조 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산은만 해도 지난해 연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연결 기준 13.75%로 전 분기 말 대비 0.61%포인트나 낮아졌다. 건전성 마지노선이 13%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한 자본 확충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를 이유로 산은과 기은에서만 1조 3000억 원가량의 배당을 받아갔다. 증자 재원이 줄어들면서 산업은행만 해도 사실상 15조 원의 대출 여력을 잃어버렸다. 공금융 기관에 대한 배당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밸류업 강조도 적정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정부의 밸류업 압박에 보통주자본비율(CET1)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주주 환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아 CET1가 하락한다. 밸류업을 위해서는 중기 대출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수출 중기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좀비기업 퇴출했다면 코스닥 37% 더 올랐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3.10 17:34:24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보다는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고 기업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한계기업 퇴출로 인한 지수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버넌스 역시 기업의 펀더멘털에 녹아 있는 문제”라며 “펀더멘털이 취약한 한계기업은 정상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계기업의 증가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 시장 전반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증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취지다. 이 연구위원은 4일 ‘한계기업 증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2011년 이후 매년 6월을 기준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을 코스닥 지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산출할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 코스닥지수(840.44)가 37%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 코스닥 시장 수익률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비한계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계기업 퇴출이 시장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시장 신뢰도 제고의 관점에서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 경기 부진 장기화 등으로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빠르게 증가 추세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9.5%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국 중 미국(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국내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6년 7.2%였는데 약 8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 추진의 가장 큰 명분으로 후진적 거버넌스 개선을 꼽고 있는 가운데 거버넌스나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순자산비율(PBR) 제고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눈길을 끈다.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발표한 ‘무엇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PBR을 설명하는가’ 논문에서 거버넌스와 PBR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PBR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즉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성공을 위해서 주주 환원보다는 미래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낼 성장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구조가 설비투자 위주의 오래된 업력을 가진 가치주 중심에서 무형자산 위주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성장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디딤돌재단, 박세리와 함께하는 클럽디 꿈나무 모집[필드소식]
서경골프 골프일반 2025.03.10 16:50:41공익법인 디딤돌재단과 환경 전문 기업이자 밸류업 플랫폼 기업인 이도는 전액 무상인 주니어 골프 육성 프로그램 ‘클럽디 꿈나무(사진)’ 응시생을 모집한다. 올해 3차례 열리는 클럽디 꿈나무는 한 번에 50명씩, 모두 150명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골프를 배우고 싶거나 프로선수를 꿈꾸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교육비용은 전액 무료다. 여자골프 레전드 박세리가 올해도 선수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주니어들을 가르친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프로 선수들도 코치로 나선다. 올해 첫 기수 모집은 4월 11일까지다. 교육은 5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2회씩 총 8번 열린다. 강원도 춘천 클럽디 더플레이어스(27홀)를 비롯해 전북 클럽디 금강(18홀), 충북 클럽디 보은(18홀), 경남 클럽디 거창(27홀) 등 클럽디가 운영 중인 4곳과 경기 파주 서원밸리(45홀)를 합쳐 5곳에서 열린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주니어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고 실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
부산시·금감원, 혁신 기업 성장 돕는다…설명회 개최
사회 전국 2025.03.10 12:44:23부산시가 지역 혁신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와 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밸류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지역 혁신성장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리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절차 및 자사주 제도 변경, 불공정거래 규제 등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공시제도와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와 체결한 ‘혁신성장 유망기업 발굴·육성 사업’ 협약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에 앞서 부산상공회의소 내 핀테크 허브 S-Space에서는 부산시와 금융감독원, 부산중소벤처기업청,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석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핀테크 입주기업의 목소리도 듣는다. 남동우 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앞으로도 금융 당국,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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