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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긴축 시대' 끝났지만…한은 '영끌족'에 분명한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2 05:30:00

‘통화긴축의 시대가 3년 2개월 만에 종료됐다.‘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중동 지역 리스크가 남아 있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38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금리 인하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선 것은 내수 침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한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 증가와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만큼 다음 달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6명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범위(2%) 내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데다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장용성 금통위원은 소수의견으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 확대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며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에 가장 큰 배경은 내수 침체의 장기화이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이었다. 이는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 위축의 영향 때문이었다.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소비가 줄면서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 위축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KDI는 지난 8월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KDI는 이와 관련 “민간소비 전망이 당초(1.8%)보다 낮은 1.5%로 하락했다”며 “기준금리는 당장 조정하더라도 국내 경기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구매력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분석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NI는 559조 5000억 원으로 전 분기(567조 5000억 원)보다 1.4% 쪼그라들었다. 실질 GNI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국민의 소득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반영한다.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는 심각한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5조 7000억 원으로 8월 말보다 5조 7000억 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 7000억 원으로 8월(9조 2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살펴보면 지난달 증가 폭은 6조 2000억 원으로 8월(8조 2000억 원)보다 2조 원 감소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가계대출 주담대는 2~3개월 전의 주택거래량에 따라 후행되는 측면이 있어 7~8월 거래량을 기초로 보면 11월 주담대 증가 폭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나타난 이 시점에 한 차례 낮춰보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고 추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와 관련 ‘매파적 인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해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처럼 0.5%포인트씩 큰 폭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우리나라는 금리를 3% 올렸는데 미국처럼 0.5%포인트씩 확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영끌족(과잉대출자)’ 등을 향해 “기준금리 0.5% 시대는 다시 안 돌아온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하라”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을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은 금통위의 이 같은 ‘매파적 인하 기조’로 인해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다음 달 금통위의 방향성과 관련 금통위원들의 3개월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을 소개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3.25% 유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1명의 금통위원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주택거래량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또 미국 대통령선거의 영향,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공급 충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립금리만 살펴보면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중립 금리 상한보다 실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우려가 크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총재가 지난달 말 최상목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서 회동한 것 자체가 이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만큼 한은이 제한적인 속도를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올해는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이후 가계부채가 통제된다면 내년 말 기준금리는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