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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려도 올해는 한번…영끌족에 강력 경고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07 05:30:00“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적으로는 동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지 보고 가야 해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강 교수의 답변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복잡한 고민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은의 실제 금리 결정과는 별개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지만…전문가들 ‘당위성’엔 물음표 금통위 서베이를 보면 응답자의 62.9%(22명)가 이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점쳤지만 개인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당위성에 대한 물음에는 57.1%(20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42.9%에 해당하는 15명은 11월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 셈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면서도 “장기금리가 미국 금리 때문에 내려가 있고 기준금리를 내려봤자 시장금리에 영향도 못 미치면서 부동산 심리만 자극할 것 같다. 인하하는 방향이 맞지는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7%(16명)가 ‘가계대출과 집값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응답했다. 한은이 이달 금리를 내리더라도 데이터만 봐서는 그 근거가 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출신인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야 일시적으로 대출을 조여 안 늘지만 금리 인하와 엮이면 대출이 또 확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하 근거로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내수 침체’ 등 꼽혀 이 같은 우려에도 한은이 이달에 움직일 것이라고 본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31.8% △내수 침체 27.3% △물가 안정 18.2% △미 선제적 금리 인하 13.6%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9.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전달(8조 2000억 원)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대로 두면 금융 부실 역시 늘어날 수 있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유주택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8월에 내릴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미 늦은 것이라고 본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이제 인하에 나서야 할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역시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안정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10월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며 “한 달 차이는 큰 문제 없다”고 봤다. 10월 금리 내려도 ‘매파적 금리 인하’ 관측 지배적 이를 고려하면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매파적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내수 부진에 미국이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했고 물가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명분은 축적이 됐다”며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11월에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도 급하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끌족에게는 간접적인 경고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에 금리를 조정하면 안 된다고 밝힌 이들이 많은 것은 당국이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계속 걱정이 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한은이나 금리를 낮춰서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하락 확인한 뒤 내려야” 지적도 전문가들은 한은이 만약 10월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11월에는 내릴 것으로 봤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 가계부채와 주택값 상승을 걱정한다고 판단한다”며 “10월에는 동결할 것이며 11월에는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 역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10월에 인하하나 11월에 인하하나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시장에 향후 통화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신호 측면에서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에 동결하고 11월에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 인하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다. 사후적으로 집값과 가계대출이 잡히는지 확인한 뒤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 부총재 출신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판에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며 “미국이 내리니까 우리도 내리겠다는 것은 너무 관성적이고 단순한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
"금리 내려도 올해는 한번…영끌족에 강력 경고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06 17:54:06“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적으로는 동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지 보고 가야 해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경훈 교수의 생각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전문가들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경제신문의 6일 ‘금통위 서베이’를 보면 응답자의 62.9%(22명)가 이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점쳤지만 개인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당위성에 대한 물음에는 57.1%(20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42.9%에 해당하는 15명은 11월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 셈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면서도 “장기금리가 미국 금리 때문에 내려가 있고 기준금리를 내려봤자 시장금리에 영향도 못 미치면서 부동산 심리만 자극할 것 같다. 인하하는 방향이 맞지는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7%(16명)가 ‘가계대출과 집값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응답했다. 한은이 이달 금리를 내리더라도 데이터만 봐서는 그 근거가 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출신인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야 일시적으로 대출을 조여 안 늘지만 금리 인하와 엮이면 대출이 또 확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한은이 이달에 움직일 것이라고 본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31.8% △내수 침체 27.3% △물가 안정 18.2% △미 선제적 금리 인하 13.6%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9.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전달(8조 2000억 원)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대로 두면 금융 부실 역시 늘어날 수 있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유주택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8월에 내릴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미 늦은 것이라고 본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이제 인하에 나서야 할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역시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안정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10월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며 “한 달 차이는 큰 문제 없다”고 봤다. 이를 고려하면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매파적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내수 부진에 미국이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했고 물가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명분은 축적이 됐다”며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11월에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도 급하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끌족에게는 간접적인 경고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에 금리를 조정하면 안 된다고 밝힌 이들이 많은 것은 당국이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계속 걱정이 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한은이나 금리를 낮춰서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만약 10월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11월에는 내릴 것으로 봤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 가계부채와 주택값 상승을 걱정한다고 판단한다”며 “10월에는 동결할 것이며 11월에는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 역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10월에 인하하나 11월에 인하하나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시장에 향후 통화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신호 측면에서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에 동결하고 11월에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 인하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다. 사후적으로 집값과 가계대출이 잡히는지 확인한 뒤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 부총재 출신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판에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며 “미국이 내리니까 우리도 내리겠다는 것은 너무 관성적이고 단순한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
가계부채 둔화에…전문가 63% "이달 금리 내릴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06 17:38:36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한은의 실제 금리 결정과는 별개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금융통화위원회를 전후로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의지가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8면 서울경제신문이 6일 주요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22명)가 이달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은 37.1%였다. 금리 인하의 이유로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31.8%로 첫손에 꼽혔으며 ‘내수 침체(27.3%)’ ‘물가 안정(18.2%)’ 등이 뒤를 이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10월 인하는 섣부르다고 보며 0.25%포인트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실물경제에 큰 효과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은 총재가) 최상목 부총리를 만났다는 것은 내리겠다는 신호 같다.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시간을 갖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식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결 전망도 여전하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물가와 집값 등 경제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9월 물가 상승률 1.6%…“인플레 전쟁 마침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03 05:30:00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떨어뜨렸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기반을 다지고 있는 만큼 이달 ‘금리 인하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의 1%대 진입은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월 3.1%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2.9%로 하락했다. 이후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7월에 2.6%로 한차례 반등했지만 8월 2%까지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포인트 빠진 데는 석유류 가격 하락세의 영향이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지난달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 기저효과를 누렸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3달러 선을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배럴당 73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반면 농축수산물(3.3%)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배추(53.6%), 무(41.6%), 상추(31.5%) 등 채소류가 11.5% 상승하는 등 가격 불안을 보였다. 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채소류의 작황이 악화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로 나타났다. 전월(2.1%)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만 보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발맞춰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0.1%포인트 내렸다. 농산물 상승률 둔화 등 공급 요인의 상승 압력이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이 같은 물가경로에 부합하는 수치로 ‘물가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관리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한국이)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며 “재정정책을 다른 선진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중앙은행 목표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세가 이어진 반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둔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의 ‘깜짝 성장’을 기록한 것과 달리 2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나타냈다. 순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영향이다. 2분기 성장세의 둔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 8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한 2.5%로 낮춘 바 있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투자 촉진과 내수 회복 등이 필요한 만큼 통화정책의 피벗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원물가마저 2%를 기록하며 추세적으로 2%대로 수렴하게 됐다”며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2%) 안에 들어온 상황에서도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이 이달 금통위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진단할 요인은 가계부채 증대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다. 가계부채는 8월 9조 원 넘게 급증했지만 최근 금융 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5조 원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주택시장 역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들어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주간 기준 0.2%대의 상승에서 최근 0.1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승 둔화가 추세적 움직임이 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물가와 내수 관계만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필요성도 본다. 지금은 위험이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렸다고 평가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내리면서도 ‘영끌족’에게는 간접적인 경고를 낼 수도 있다”며 “인하 근거로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온 것, 정부의 거시 건전성 대책이 강화한 점을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나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하가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최장 기간 이어진 동결을 깬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최근 행보 역시 한은의 금리 인하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최상목 부총리와 정책 공조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를 자동차 앞바퀴, 자신을 뒷바퀴에 비유하며 협력 파트너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후 은행장과 만나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등 피벗에 대비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국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재정 당국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달 금리를 동결한 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한은의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인플레 전쟁 마침표" 10월 금리인하 탄력받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02 17:51:35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만 보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발맞춰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0.1%포인트 내렸다. 농산물 상승률 둔화 등 공급 요인의 상승 압력이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이 같은 물가경로에 부합하는 수치로 ‘물가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관리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한국이)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며 “재정정책을 다른 선진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중앙은행 목표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세가 이어진 반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둔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의 ‘깜짝 성장’을 기록한 것과 달리 2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나타냈다. 순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영향이다. 2분기 성장세의 둔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 8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한 2.5%로 낮춘 바 있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투자 촉진과 내수 회복 등이 필요한 만큼 통화정책의 피벗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원물가마저 2%를 기록하며 추세적으로 2%대로 수렴하게 됐다”며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2%) 안에 들어온 상황에서도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이 이달 금통위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진단할 요인은 가계부채 증대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다. 가계부채는 8월 9조 원 넘게 급증했지만 최근 금융 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5조 원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주택시장 역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들어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주간 기준 0.2%대의 상승에서 최근 0.1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승 둔화가 추세적 움직임이 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물가와 내수 관계만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필요성도 본다. 지금은 위험이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렸다고 평가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내리면서도 ‘영끌족’에게는 간접적인 경고를 낼 수도 있다”며 “인하 근거로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온 것, 정부의 거시 건전성 대책이 강화한 점을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나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하가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최장 기간 이어진 동결을 깬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최근 행보 역시 한은의 금리 인하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최상목 부총리와 정책 공조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를 자동차 앞바퀴, 자신을 뒷바퀴에 비유하며 협력 파트너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후 은행장과 만나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등 피벗에 대비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국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재정 당국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달 금리를 동결한 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한은의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崔 "한은 협력파트너"에 李 "정책 공조"…10월 금리인하로 화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01 05:30:00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은 고환율 정책과 금리 인하를 요구한 반면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강 전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재부 차관이 직접 참석하는 열석발언권을 근거로 금리정책에 관여하겠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처럼 기재부와 한은 사이에는 항상 미묘한 갈등 관계가 존재했다. 30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대를 받은 것은 10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가장 눈길을 끄는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이 총재와 최 부총리는 한은과 기재부의 정책 공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를 자동차 앞바퀴, 자신을 뒷바퀴에 비유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가 문제를 공론화하는 앞바퀴 역할을 해주고 기재부는 뒷바퀴 역할로 주워 담아 일을 수습해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재정·통화정책의 두 수장이 정책 공조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금융투자 업계는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피벗)’ 가능성을 한층 높게 평가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동을 통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금리 인하 확률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회동이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당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10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9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8월에는 연율 기준 12%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연 5%대 수준으로 내려왔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내수가 안 좋은 만큼 한은에 대한 통화정책 협조 압력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고령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낡은 경제구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으로 구조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 미국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보기술(IT)과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차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총재는 “(노인) 돌봄 문제의 경우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별화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지금은 다양한 사회적 반발이 있지만 (반대자들의) 부모가 요양원 등에 가야 할 때가 되면 (차별화에)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총재는 7월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느냐’는 국회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10~15년 뒤 저출생 문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는 고령화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균형발전 대신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지난 20여 년간을 보면 균형발전 과정에서 정부 기관들을 다 내려보냈지만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주 효과가 거의 없다”며 “(거점도시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 일단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라도 먼저 만들어보자는 것이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만 내려가서는 안 되고 문화센터·스포츠센터·의료·교육 등을 한꺼번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 전략이 진행 중인데, 거점의 발전이 주변의 발전으로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장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총재의 제안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 직원이 '최근 한은의 보고서들로 정부 측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다시금 "기재부와 한은 간 협의체를 만들어 공부를 많이 했지만, 대외적으로 한은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라며 "시끄러운 한은이 된 총재의 용기와 결단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6개 국내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은행장에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당부했다. 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등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
崔 "한은 협력파트너"에 李 "정책 공조"…금리인하로 화답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30 19:10:2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은 고환율 정책과 금리 인하를 요구한 반면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강 전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재부 차관이 직접 참석하는 열석발언권을 근거로 금리정책에 관여하겠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처럼 기재부와 한은 사이에는 항상 미묘한 갈등 관계가 존재했다. 30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대를 받은 것은 10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가장 눈길을 끄는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이 총재와 최 부총리는 한은과 기재부의 정책 공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를 자동차 앞바퀴, 자신을 뒷바퀴에 비유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가 문제를 공론화하는 앞바퀴 역할을 해주고 기재부는 뒷바퀴 역할로 주워 담아 일을 수습해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재정·통화정책의 두 수장이 정책 공조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금융투자 업계는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피벗)’ 가능성을 한층 높게 평가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동을 통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금리 인하 확률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회동이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당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10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9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8월에는 연율 기준 12%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연 5%대 수준으로 내려왔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내수가 안 좋은 만큼 한은에 대한 통화정책 협조 압력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고령화와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낡은 경제구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으로 구조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 미국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보기술(IT)과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차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총재는 “(노인) 돌봄 문제의 경우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별화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지금은 다양한 사회적 반발이 있지만 (반대자들의) 부모가 요양원 등에 가야 할 때가 되면 (차별화에)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총재는 7월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느냐’는 국회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10~15년 뒤 저출생 문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는 고령화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균형발전 대신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지난 20여 년간을 보면 균형발전 과정에서 정부 기관들을 다 내려보냈지만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주 효과가 거의 없다”며 “(거점도시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 일단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라도 먼저 만들어보자는 것이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만 내려가서는 안 되고 문화센터·스포츠센터·의료·교육 등을 한꺼번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 전략이 진행 중인데, 거점의 발전이 주변의 발전으로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장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총재의 제안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6개 국내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은행장에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당부했다. 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등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
당분간 고정형 유리…금리인하 가파르면 변동형 선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30 17:47:0710월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변동형 주담대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낮아진 금리가 반영돼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주문에 은행들이 고정형 상품 금리를 내리며 유도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경우 변동금리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50~6.69% 수준이다. 고정금리(연 3.64~6.04%)와 비교하면 변동금리 하단과 상단이 각각 0.86%포인트, 0.65%포인트나 높다. 통상 변동금리 대출은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은행들이 만기를 짧게 잡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가 5년, 10년 등 길어 장기 금리 리스크에 따른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기조에 은행들이 변동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올려 고정금리 주담대 선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10~30년에 달하는 장기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만큼 금리 변동 영향이 적은 고정금리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7월 기준 국내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6.4%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포인트나 확대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 상품이 고정금리보다 유리하지만 실제 대출 현장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당국 기조에 부응하는 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따라 교과서와는 다른 금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변동형을 추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정형 주담대는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당국이 고정형 상품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은행별로도 고정형과 변동형 상품의 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달리 해 소비자들을 고정형 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원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주담대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근 차주들도 고정형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빠르게 하락해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확대되지 않는 한 고정형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를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금리가 중장기금리보다 국채 이자율도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는 다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아지게 된다”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훨씬 가파르게 떨어질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10월 금리인하 기대 ↑…국고채 3년물 금리 연중 최저 근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30 11:10:1610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단기채 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한은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비둘기파(금리인하 선호)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기준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에서 이를 선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0시 43분 현재 2.805%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2.799%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점(2.792%)에 근접하기도 했다. 종가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 연중 최저점은 지난달 5일 미국 경기침체 공포와 엔캐리 트레이드(저렴한 엔화로 매수한 해외 자산 재매도) 청산 여파로 증시가 급락할 당시 기록한 2.806%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3%에 근접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의 기자간담회 이후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신 위원은 당시 간담회에서 본인을 비둘기파라고 정의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경제에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당초 예상보다 서두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상당수 시장 참여자들은 안정된 물가 상승률과 내수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한은이 10월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3일 기자들과 만나 “물가만 보면 금리를 내릴 여건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음 달이 아닌 오는 11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계 부채 문제가 여전히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9월 가계 대출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한 달 간 데이터만으로 추세적인 둔화로 돌아섰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10월 소수의견 이후 11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9월도 '영끌' 계속…주담대 신규취급 5% 감소 그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29 17:46:25금융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이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8월에 비해 5% 정도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9월에도 ‘영끌’ 추이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지주사들은 올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이달 26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총액은 7조 8466억 원이다. 은행권은 이 주택 구입용 신규 주담대 규모를 영끌 추이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본다. 금액은 하루 평균 3018억 원 규모로 8월(3596억 원)보다 16% 정도 적다. 그러나 추석 연휴 사흘(16~18일)을 뺀 23일 기준으로는 일평균 3412억 원으로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이던 8월(3596억 원)과 비교해 감소율이 5%에 불과하다. 7월(3478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주택 구매자들은 이후 2~3개월 동안의 대출 스케줄을 세우고 움직이기 마련”이라며 “따라서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실행됐다고 해서 갑자기 주담대 취급액이 급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실제 대출 실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이달 들어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26일 현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 4918억 원으로 8월 말(725조 3642억 원)보다 4조 1276억 원 늘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최대였던 8월 증가 폭(9조 6259억 원)의 약 43%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주담대가 4조 5457억 원 늘었다. 8월 전체 증가액(8조 9115억 원)의 51%에 불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오히려 지난달 말보다 1295억 원 뒷걸음쳤다. 8월 한 달간 8494억 원이나 불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4대 금융지주는 올 3분기 4조 7000억 원이 넘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는데도 대출 급증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4조 7244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 4222억 원)보다 6.83%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신한금융은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1조 3483억 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은 9.1% 증가한 1조 4984억 원, 하나금융은 7.3% 증가한 1조 27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금융은 85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7~8월에 이어 9월에도 영끌 추세가 이어진 데다 이 기간 가계대출 조정을 위해 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것이 금융지주 이익 확대 예상의 주된 배경이다. 4분기에는 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3분기보다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올해 4대 금융지주는 16조 6745억 원의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금융투자 업계는 보고 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지만 대출 증가율이 더 커지며 방어하고 있다”며 “올해 연결 순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설] 기업 체감경기 악화…낙관론 접고 정교한 회복 처방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8 00:05:00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은 91.2로 집계됐다. 전 산업 CBSI는 올 7월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8월 92.5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는 90.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CBSI는 91.4로 0.8포인트 떨어졌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제조업·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기업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기 낙관론에 집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가계 실질 국내 소비지출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대비 0.4% 감소한 뒤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째 마이너스와 0%대를 오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길게 내수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근거 없는 낙관만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경기 낙관론을 고수했다. 경기 진단이 틀리면 올바른 정책 처방을 내릴 수 없어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것은 ‘경기 둔화 조짐’ 진단의 결과였다. 중국은 27일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중국 최대 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목전에 두고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췄다. 미국·중국보다 경기 둔화 우려가 더 깊은 우리도 비현실적 낙관론을 접고 경기 회복을 위한 정교한 처방에 나서야 할 때다. 내수 침체로 음식·숙박업의 실질 지출이 2년째 감소해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는 참상을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 가계대출 급증 등 불안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통화정책 전환을 위한 정지 작업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한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
예대금리차 넉달만에 상승 전환…"엇박자 대출금리 정책에 은행 배만 불렸다"
경제·금융 은행 2024.09.27 18:09:098월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넉 달 만에 확대 전환됐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수신금리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채권 등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해 하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왔던 은행 배를 다시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57%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434%포인트) 대비 0.136%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은 올 4월(0.05%포인트) 이후 넉 달 만이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제외한 수치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이 커진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 제외) 금리는 지난달 3.938%로 전월(3.862%)에 비해 0.076%포인트 올라 올 4월(4.29%)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저축성 수신금리는 7월 기준 3.428%에서 지난달 3.368%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5월 3.56%, 6월 3.52%, 7월 3.43% 등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은행은 농협은행(1.09%포인트)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자금이 주로 1~3개월 초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면서 저축성 수신금리가 낮은 편”이라면서 “신규 취급 기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는 모두 상승했지만 대출금리 상승 폭이 더 커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행 0.71%포인트 △하나은행 0.58%포인트 △신한은행 0.24%포인트 △우리은행 0.23%포인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예대금리차가 4개월 만에 확대된 것은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7~8월 무려 22차례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시장 흐름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행들의 ‘이자 수익’만 확대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흐름은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대출금리도 덩달아 인하하는 추세”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의식한 금융 당국의 불확실한 정책이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만 낮아지는 엇박자를 낳으면서 결국 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고 은행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
8월 금리 떨어졌는데… 금융당국 입김에 주담대만 상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7 12:00:00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지난달 은행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동반 하락했다. 7월 큰 폭으로 하락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소폭 반등하며 전반적인 금리 움직임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연 3.35%를 기록했다. 8월 대출금리 역시 전월보다 0.07%포인트 내린 연 4.48%를 나타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순수저축성예금이 0.05%포인트 하락했고, 시장형금융상품이 0.09%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 역시 기업대출 부문이 0.1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정책적 영향으로 반등세를 나타냈다. 8월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4.08%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7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3.51%를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7월 0.21%포인트 급락하며 기준금리(3.5%)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 성격으로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 2001년 9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영향도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각 금융기관에 대출 관리를 당부했고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등을 적용하면서 금리 상승을 부추긴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6%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고 총대출금리는 연 4.87%로 0.05%포인트 내렸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격차는 2.27%로 전월보다 격차가 0.04%포인트 축소됐다. -
'영끌' 올해에만 22조 폭증…"부실가능성 커 적극 감독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7 05:30:00담보가치 대비 대출액을 뜻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22조 원가량 급증했다. 대출 규제가 완화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는 주담대는 6월 말 현재 155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33조 8000억 원)과 비교해 2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말(109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45조 9000억 원이나 뛰었다. 6월 말 기준 가계의 주담대가 총 466조 7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33.2%가 ‘고LTV’에 쏠린 것이다. 한은은 “대출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 강화, 주택 매수 수요 확대 등이 원인”이라며 “일부 담보가치 재평가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LTV 80%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금융이 강화됐고 지역에 따라 LTV가 70%까지 완화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문제는 LTV가 60%를 넘을 경우 연체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진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LTV 40~60% 구간의 연체율(1.21%)에 비해 60% 초과 구간의 연체율(2.17%)이 1.8배 높았다. 저축은행도 60% 초과 연체율이 5.03%로 40~60% 구간(2.28%)보다 두 배 많았다. 한은은 “LTV 비율이 높은 가구는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여건 악화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0.15%포인트 상승한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주택가격지수를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년 뒤 0.43%포인트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확대 폭이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의 약 두 배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빚과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과 동시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수도권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경계감을 갖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은 또 기업을 운영해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기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기업의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6.4%, 차입금 기준 26.0%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기업 수 기준 17.4%, 여신액 기준 31.9%로 대기업(12.5%, 23.3%)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내수 영향이 큰 숙박음식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59.0%(차입금 기준)로 가장 높았고 운수업(49.2%), 전기가스업(46.1%), 부동산업(43.8%)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은은 “한계기업 증가가 금융 시스템의 잠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 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며 “금융사들은 보수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LTV 60% 넘는 '영끌대출' 155조…부실폭탄 째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6 17:44:53담보가치 대비 대출액을 뜻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22조 원가량 급증했다. 대출 규제가 완화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는 주담대는 6월 말 현재 155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33조 8000억 원)과 비교해 2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말(109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45조 9000억 원이나 뛰었다. 6월 말 기준 가계의 주담대가 총 466조 7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33.2%가 ‘고LTV’에 쏠린 것이다. 한은은 “대출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 강화, 주택 매수 수요 확대 등이 원인”이라며 “일부 담보가치 재평가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LTV 80%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금융이 강화됐고 지역에 따라 LTV가 70%까지 완화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문제는 LTV가 60%를 넘을 경우 연체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진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LTV 40~60% 구간의 연체율(1.21%)에 비해 60% 초과 구간의 연체율(2.17%)이 1.8배 높았다. 저축은행도 60% 초과 연체율이 5.03%로 40~60% 구간(2.28%)보다 두 배 많았다. 한은은 “LTV 비율이 높은 가구는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여건 악화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0.15%포인트 상승한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주택가격지수를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년 뒤 0.43%포인트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확대 폭이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의 약 두 배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빚과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과 동시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수도권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경계감을 갖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은 또 기업을 운영해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기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기업의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6.4%, 차입금 기준 26.0%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기업 수 기준 17.4%, 여신액 기준 31.9%로 대기업(12.5%, 23.3%)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내수 영향이 큰 숙박음식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59.0%(차입금 기준)로 가장 높았고 운수업(49.2%), 전기가스업(46.1%), 부동산업(43.8%)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은은 “한계기업 증가가 금융 시스템의 잠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 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며 “금융사들은 보수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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