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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풍 온다…한은 깜짝 금리인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8 17:28:19한국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수출과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에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경기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특히 금융통화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하에 열려 있어 내년 초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에 나선 뒤 연속 인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조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15년여 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리스크도 관리되고 있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10월 금통위와 비교해 미국 선거 결과가 ‘레드스위프(공화당의 행정·입법부 장악)’로 간 점과 3분기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것이 달라졌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2%와 1.9%로 0.2%포인트씩 낮췄다. 보호무역 확대에 내년 재화 수출 증가율이 2.9%에서 1.5%로 반 토막 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는데 세수 부족으로 재정정책을 펴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통화정책으로 내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하 결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은 부총재를 포함해 2명이 환율 리스크를 들어 동결 의견을 냈다. 한은 부총재가 소수 의견을 내놓은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코스피는 한때 2510선을 넘었다가 전날 대비 소폭 상승한 2504.67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인하에도 전날보다 1.4원 내린 1395.6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6분기만에 흑자 낸 저축은행, 연체율은 ‘빨간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1.28 16:24:50저축은행 업계가 올 3분기 6분기 만에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장기간 이어졌던 적자 터널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다만 2분기 다소 감소했던 연체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건전성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적극적 자구 노력과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 3분기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합산 258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적자 전환한 이후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올 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363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1548억 원, 2분기 2346억 원 등 상반기에만 3894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한 여파다. 올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은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해 4분기 1조 2000억 원, 올 1분기와 2분기 각각 1조 2000억 원, 1조 1000억 원씩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올 3분기에는 적립 규모가 60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 전환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올 1분기 1조 2355억 원, 2분기 1조 968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었지만 3분기에는 618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3분기까지 총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2조 950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72억 원 증가했다. 1~3분기 누적 이자이익이 4조 15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4억 원 늘었다. 여신 축소에 따라 이자 수익이 8826억 원 감소했으나 수신 금리가 안정화하면서 이자비용이 916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주춤하는 듯했던 연체율은 다시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54%로 직전 분기보다 0.26%포인트 하락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13.03%로 1.11%포인트 상승하면서 전체 연체율은 8.73%로 0.37%포인트 뛰었다. 올 2분기의 경우 1분기 대비 0.44%포인트 감소했는데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16%로 전 분기 대비 0.37%포인트 하락했다. 중앙회는 “경기 회복 둔화로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실채권 감축을 위한 상·매각의 자구 노력을 진행하면서 연체율이 소폭 증가했다”며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매각 지연 등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 건전성은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영업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긴축 기조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가 조성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영업 확대보다는 PF 연체 사업장 등에 대한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창용 "금리 0.25%P 낮추면 성장률 0.07%P 높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8 12:01:5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경제성장률을 0.07%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 불안과 관련 “현재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관리 수단이 많다”고 언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2개월 연속 금리 인하이다. 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4%에서 2.2%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며 “미국 대선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레드 스윕’ 결정은 예상을 넘어간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3분기에 예상보다 수출 물량이 크게 줄기도 했다”며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수출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출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 전망 조정이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금리 조정도 이뤄졌다는 것이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날 금통위에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인하, 2명이 동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3개월 전망과 관련해선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연 3% 수준을 유지, 3명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0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3.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금통위원 다수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3명은 우리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여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다른 3명은) 대내외 경제 여건뿐 아니라 성장 전망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향후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성에 대해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특정 환율 수준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원화 절하 속도가 다른 통화보다 크게 빠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와 수출 경쟁 관계인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가 기본적으로 절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며 “절하 속도를 조절할 충분한 의지와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밝힌 구체적 환율 변동성 관리 수단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액수 확대 등이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총리 기용설과 관련해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언급했다.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내년 성장률 1%대 낮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8 09:53:09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인하했다. 한은은 28일 이창용 총재 주재로 열린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선 데 이어 이달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한은은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지 않아 올해 기준금리는 연 3.0%로 최종 마감하게 됐다. 한은의 이달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친 영향 등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와 관련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며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올해 2.3%에 이어 내년 1.9%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앞서 지난 전망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5%, 내년 상승률을 2.1%로 제시한 바 있다. 금통위는 “환율 상승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17개월 만에 1%P대 넘어서
경제·금융 은행 2024.11.27 19:21:42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 차가 3개월 연속 벌어지면서 2023년 5월 이후 17개월 만에 1%포인트대를 넘어섰다. 이자이익 등의 견조한 이익 실현에 힘입어 은행권의 3분기 말 자본비율은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2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 10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 차는 1.036%포인트로 전월(0.734%포인트) 대비 0.302%포인트 더 벌어졌다.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올해 8월 이후 3개월 연속 커지는 추세다. 이들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 차가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2023년 5월(1.028%포인트)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농협은행이 1.2%포인트로 예대금리 차가 가장 컸고 이어 국민은행(1.18%포인트), 신한은행(1.01%포인트), 하나은행(0.98%포인트), 우리은행(0.81%포인트) 순이었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수차례 올리면서 예대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55%로 전월(4.23%) 대비 0.32%포인트 상승해 2022년 9월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이 3.74%에서 4.05%로 0.31%포인트 오른 영향이 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 은행권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들도 가계대출 조절 기조 속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5일 임원회의에서 “은행 예대금리 차가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 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는 불가능한 분위기”라며 “다만 가산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분기 국내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이자이익 등 이익 폭이 증가하고 위험가중자산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85%로 전 분기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둔화 및 견조한 이익 시현 등에 따른 자본 증가로 전 분기 말 대비 상승했다”며 “최근 환율 상승 등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 리스크에 대비한 자본 여력을 계속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골드만 "韓 내년 성장률 1.8%"…'트럼프 귀환'에 소비심리 하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27 05:30:00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의 1%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내년 성장 전망치로 1.8%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임기가 시작하면 한국의 수출과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기업 투자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어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26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열린 ‘2025년 한국 거시경제 전망’ 간담회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의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대만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내수는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후반기부터 수출이 약화하기 시작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최근 빠르게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7월 13.5%에서 9월 10.9%로 하락한 후 지난달에는 4.6%까지 낮아졌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분의 0.3%포인트 정도는 수출 부진과 관련한 투자 지연과 감소로 보면 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심화 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략 물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산 물품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점도 (양국 간) 극단적 리스크는 제거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의 상단이 145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기준금리는 1월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25% 수준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수출과 함께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한 달 새 1포인트 낮아졌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CCSI 항목 가운데 향후 경기 전망이 7포인트 내린 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하락 폭은 2022년 7월(-1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한은은 “조사 기간에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수출이 둔화하고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심리 악화는 소비와 내수에 영향을 줘 경기 부진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가 97.3이었다. 12월 BSI 전망치는 전달 대비 5.5포인트 올랐지만 2022년 4월부터 33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9, 비제조업이 105.1로 갈렸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올해 3분기 국내 17개 산업 중 12개 영업이익이 감소 상태”라며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경영 실적 악화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경기가 1%대 성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며 “트럼프 2기와 맞물려 대내외 리스크가 극도로 커지는 만큼 정부가 재정 확대를 포함해 규제 완화 및 기업 보조금과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구조개혁 의지냐, 길들이기냐…금통위 앞두고 뒤숭숭한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6 17:46:15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오르내리면서 일부 한은 임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 총재의 해외 경험을 근거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고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는 적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해 한은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식으로든 한은 총재가 임기 만료 이전에 행정부 쪽으로 이동할 경우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재가 차기 총리 쇼트리스트(최종 후보)에 들어갔다는 확실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은도 어떤 입장이나 행동을 취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이 총재를) 언급한 것 같은데 총재는 별생각이 없는 듯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은 내부에서는 불편한 내색이 역력하다. 8월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대통령실이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에는 한은이 금리를 내렸지만 이달에는 환율 문제로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차기 한은 총재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통화정책이 중요한 상황에서 4년 임기인 한은 총재직을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면 어떤 식으로든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은 출신인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총재는 정부와 보폭을 맞춰오면서도 중립을 지켜온 인물"이라며 "그런데 정부 요직에 총재를 앉히고, 후임에 친정부 인사가 들어선다면 한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은에서 쌓아온 연구 등을 보면 충분히 국정을 운영할 능력은 된다고 본다”며 “한은에서 바로 옮기는 것과 후임에 누구를 앉힐지가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 총재가 교육과 집값, 농산물 등 다양한 구조적 이슈에 대해 앞장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온 만큼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재는 “서울 집값 잡으려면 강남 학생 대입 상한 둬야” “선분양이 부동산을 로또로 만들었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해왔다.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양극화 해소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순 전 부총리 등 정부 인사가 한은 총재가 된 적은 있지만 이번은 이례적인 하마평”이라면서도 “적격자라면 그 순서나 내용이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트럼프 귀환에 소비심리 하락…골드만 "韓 내년 1.8% 성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26 17:45:37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의 1%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내년 성장 전망치로 1.8%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임기가 시작하면 한국의 수출과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기업 투자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어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26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열린 ‘2025년 한국 거시경제 전망’ 간담회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의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대만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내수는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후반기부터 수출이 약화하기 시작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최근 빠르게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7월 13.5%에서 9월 10.9%로 하락한 후 지난달에는 4.6%까지 낮아졌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분의 0.3%포인트 정도는 수출 부진과 관련한 투자 지연과 감소로 보면 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심화 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략 물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산 물품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점도 (양국 간) 극단적 리스크는 제거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의 상단이 145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기준금리는 1월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25% 수준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수출과 함께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한 달 새 1포인트 낮아졌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CCSI 항목 가운데 향후 경기 전망이 7포인트 내린 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하락 폭은 2022년 7월(-1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한은은 “조사 기간에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수출이 둔화하고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심리 악화는 소비와 내수에 영향을 줘 경기 부진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가 97.3이었다. 12월 BSI 전망치는 전달 대비 5.5포인트 올랐지만 2022년 4월부터 33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9, 비제조업이 105.1로 갈렸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올해 3분기 국내 17개 산업 중 12개 영업이익이 감소 상태”라며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경영 실적 악화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경기가 1%대 성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며 “트럼프 2기와 맞물려 대내외 리스크가 극도로 커지는 만큼 정부가 재정 확대를 포함해 규제 완화 및 기업 보조금과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채권전문가 83% "11월 기준금리 동결할 것…고환율 부담"
증권 채권 2024.11.26 11:14:16채권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금융투자협회는 ‘12월 채권시장 지표’를 통해 채권 운용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83%가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전체 채권 전문가 가운데 36%만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미국 대선 이후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점이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뿐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압박 요인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관세 부과와 감세 정책 시행으로 부채가 늘어 미국 국채 발행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 저하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자 채권 시장 심리도 위축됐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지 않으면 채권 값도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채권시장 종합지표(BMSI)는 111.5로 지난달(116.5)보다 5.0포인트 하락했다. BMSI는 100 이상이면 채권 가격이 상승(금리 하락)할 것으로 기대해 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이하일 경우 채권시장의 심리가 위축됐음을 나타낸다. 전문가의 64%는 채권 금리에 대한 전망에 대해 ‘보합’이라고 답변했다. ‘하락’ 응답은 24%, ‘상승’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환율 상승을 전망한 답변도 지난달 4%에서 이달 21%로 대폭 늘었다. 환율 하락을 예상한 이들은 31%로 지난달 45%보다 크게 줄었다. 다음 달 물가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지난달 8%에서 30%로 증가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물가 하락을 예측한 답변은 3%에 불과했다. -
동결 우세 속…"내년 1%대 성장…이달 금리결정이 변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5 07:06:21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트레이드’ 우려에 1400원을 오르내리면서 전문가들의 70%가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번에 금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초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한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주요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1명)가 이달 한은이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은 30%(9명)에 그쳤다. 금리 동결의 이유로는 환율이 47.6%로 첫손에 꼽혔다. 이어 집값(23.8%)과 가계부채(14.3%), 미국과의 금리 격차(9.5%) 등의 순이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와 성장만 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리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은이) 11월에는 일단 쉬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성장이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1%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채권시장에 성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환율 우려가 크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리 인하로 이자 비용을 줄여주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시그널 효과를 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일반적으로 12~18개월 안팎이 걸린다. 코로나19 이후 해당 기간이 짧아졌다는 분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내년 상반기를 전후한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은은 이달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다. 이번 금리 결정이 내년 초 경기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은의 이달 금리 인하 전망은 30%(9명)에 그쳤지만 개인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들은 36.7%(11명)로 더 많았다. 1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지만 내년 성장 역시 간과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절반이 훨씬 넘는 63.3%(19명)가 ‘1%대 후반’을 점쳤다. ‘2%’는 33.3%(10명)였다.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성장 전망치를 조정하는데 한은이 예상치를 낮췄는데도 정작 금리를 동결하면 모순적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2.4%(8월)에서 2.2~2.3%, 내년은 2.1%에서 2.0%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내년에 1.8%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며 “최근 11월 금통위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으며 한은이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 내수(민간 투자)가 크게 위축됐다”며 “트럼프 집권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는 더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내수가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 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1400원 미만을 예상했다. 구간별로 △1380원 이상~1400원 미만이 40% △1380원 미만이 26.7% △1400원 이상~1420원 미만 10% △1430원 이상 16.7% 등이다. 다만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허인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에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가거나 해서 통화정책 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며 “당장은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보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10명 중 6명 “내년 1%대 성장…이달 금리결정이 변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4 18:07:41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일반적으로 12~18개월 안팎이 걸린다. 코로나19 이후 해당 기간이 짧아졌다는 분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내년 상반기를 전후한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은은 이달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다. 이번 금리 결정이 내년 초 경기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비슷하다. 서울경제신문의 ‘11월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한은의 이달 금리 인하 전망은 30%(9명)에 그쳤지만 개인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들은 36.7%(11명)로 더 많았다. 1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지만 내년 성장 역시 간과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절반이 훨씬 넘는 63.3%(19명)가 ‘1%대 후반’을 점쳤다. ‘2%’는 33.3%(10명)였다.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성장 전망치를 조정하는데 한은이 예상치를 낮췄는데도 정작 금리를 동결하면 모순적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2.4%(8월)에서 2.2~2.3%, 내년은 2.1%에서 2.0%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내년에 1.8%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며 “최근 11월 금통위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으며 한은이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 내수(민간 투자)가 크게 위축됐다”며 “트럼프 집권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는 더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내수가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 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1400원 미만을 예상했다. 구간별로 △1380원 이상~1400원 미만이 40% △1380원 미만이 26.7% △1400원 이상~1420원 미만 10% △1430원 이상 16.7% 등이다. 다만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허인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에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가거나 해서 통화정책 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며 “당장은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보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한은 금리동결 무게" 속 인하론 고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4 17:34:47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트레이드’ 우려에 1400원을 오르내리면서 전문가들의 70%가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번에 금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초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한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주요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1명)가 이달 한은이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은 30%(9명)에 그쳤다. 금리 동결의 이유로는 환율이 47.6%로 첫손에 꼽혔다. 이어 집값(23.8%)과 가계부채(14.3%), 미국과의 금리 격차(9.5%) 등의 순이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와 성장만 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리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은이) 11월에는 일단 쉬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성장이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1%대 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채권시장에 성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환율 우려가 크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리 인하로 이자 비용을 줄여주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시그널 효과를 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IMF도 "내년 한국 성장률 2.2→2%"…어두워지는 경제전망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11.24 05:30:00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5%로 예상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더 보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종전의 2.2%에서 2%로 내린 것입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는 모습입니다. 내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측면에서의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나오며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 운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히는 모양새입니다. 낮아지는 성장률 기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내려잡은 것은 IMF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2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2.5%에서 2.2%로 내려 잡았습니다. 2.1%로 내다봤던 내년도 성장률 눈높이도 2%로 낮췄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2.5%에서 2.2%로 내리면서 내년도 GDP가 2%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늘어난 데 그쳤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분기(-0.2%) 역성장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8월에 밝혔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4%)와 정부가 7월 내다봤던 예상치(2.6%)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관가와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기대 성장률 눈높이를 크게 낮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보다 보수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년 1% 후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수 회복은 더딘데…트럼프發 통상 리스크까지 성장률 전망 눈높이가 내려간 1차적인 이유는 풀리지 않는 내수입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고 말했습니다. IMF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국내 수요 회복 약세를 꼽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며 작년 7월(0%)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건설투자 감소율은 올 2분기 -1.7%에서 3분기 –2.8%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금리 인하에 힘입어 올해 1.3%에서 내년 2%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건설투자 감소폭은 올해 –2.3%에서 내년 –2.7%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도 기존보다 보수적인 경기 진단을 견지하는 모습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린북은 매달 정부가 공개하는 공식 경기 진단입니다. 문장만 보면 다소 긍정적인 진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다소 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전월에 수록돼 있던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이번 진단에선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7개월 만에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지웠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2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를 거듭 거론해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대로 관세가 오르면 세계 교역량이 0.36~3.60% 감소해 한국의 수출이 142억 6000만~347억 4000만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없앨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관련 지원을 받는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미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반도체 업황 변화,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내년도 수출이 올해처럼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10월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7%에서 내년 2.7%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건전 재정 고수하던 정부 내에서도 ‘재정 역할론’ 거론 이러다 보니 정부 내부에선 재정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류도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이 재정 지출을 확장할 타이밍이라는 데엔 대체로 공감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는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둬 재정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화 완화를 추진하되 그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IMF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
"정치가 경제 어렵게 해…내년 잠재 성장률 밑돌 확률 높아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22 08:23:16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이 한국에 대해 내년에 1%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호(號)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은 ‘트럼프 공포’가 지배하고 있으며 선택적 경기 부양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 동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시장은 약간 패닉이 지배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며 자동차 쪽에 상당한 압력이 올 것”이라며 “자국 내 생산을 높이려고 할 텐데, 철강도 트럼프 1기 때 쉽지 않았던 부문”이라고 우려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KDI와 투자은행(IB)들이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데 수출 이외에 내수가 워낙 부진하고 건설 부문 투자도 미약하다”며 “재정 건전성 기조는 유지하되 선택적 재정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계층에 타깃화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내년 성장률은 2%로 예상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한 인물이어서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대폭 올리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까지 폐기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도 “최근 수출이 둔화하는 모습이 확연히 관찰되는데 수출이 꺾이면 내수가 회복할 동력도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 1%대 성장 전망도 몇 달 전에 비해 확연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대 20%에 달하는 보편관세 실현 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한국 입장에서는 통화와 재정정책 모두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 교수는 “현재 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레임덕이 아니라 거의 데드덕 상태”라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F2 형태로 줄여서 콤팩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상 경제일수록 한은과 기재부가 공조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는 재정정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내수 회복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새 정부 시작 때 아프더라도 어떤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결과”라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같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팀의 자주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가 리스크”라며 “대내적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140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는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 원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국에 편입되면서 미국 역시 환율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환율 수준은 트럼프 당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낮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는 심리이고 지금 상황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는 좋지 않지만 중국 견제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다”며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데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심리 안정이 필요하며 환율정책 등에 대해 쏠림 현상은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하면 안 되겠지만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요인이 많아져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졌다”며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환율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다고 안 내리면 내수 위축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짚었다. -
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美 보편관세땐 스태그플레이션 부메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1 19:08:58‘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제석학의 진단이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1일 세계경제연구원이 KB금융그룹과 함께 주최한 글로벌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는 수입품에 가해지는 세금으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 위축에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발(發)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7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월마트 같은 기업이 관세정책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 예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트럼프 2기 내각은 1기보다 예측가능성이 더 떨어져 거대한 도전이 한국 앞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앙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 유리한 법임에도 (폐지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일본과 한국이 자국 통화 약세에도 수출 증가 등 선순환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장기화된 생산성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은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중립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혁신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뉴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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