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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패닉이 시장지배…선택적 경기부양 검토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9:08:01‘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이 한국에 대해 내년에 1%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호(號)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은 ‘트럼프 공포’가 지배하고 있으며 선택적 경기 부양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 동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시장은 약간 패닉이 지배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며 자동차 쪽에 상당한 압력이 올 것”이라며 “자국 내 생산을 높이려고 할 텐데, 철강도 트럼프 1기 때 쉽지 않았던 부문”이라고 우려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KDI와 투자은행(IB)들이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데 수출 이외에 내수가 워낙 부진하고 건설 부문 투자도 미약하다”며 “재정 건전성 기조는 유지하되 선택적 재정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계층에 타깃화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내년 성장률은 2%로 예상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한 인물이어서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대폭 올리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까지 폐기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도 “최근 수출이 둔화하는 모습이 확연히 관찰되는데 수출이 꺾이면 내수가 회복할 동력도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 1%대 성장 전망도 몇 달 전에 비해 확연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대 20%에 달하는 보편관세 실현 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한국 입장에서는 통화와 재정정책 모두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 교수는 “현재 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레임덕이 아니라 거의 데드덕 상태”라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F2 형태로 줄여서 콤팩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상 경제일수록 한은과 기재부가 공조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는 재정정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내수 회복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새 정부 시작 때 아프더라도 어떤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결과”라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같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팀의 자주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가 리스크”라며 “대내적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140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는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 원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국에 편입되면서 미국 역시 환율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환율 수준은 트럼프 당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낮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는 심리이고 지금 상황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는 좋지 않지만 중국 견제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다”며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데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심리 안정이 필요하며 환율정책 등에 대해 쏠림 현상은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하면 안 되겠지만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요인이 많아져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졌다”며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환율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다고 안 내리면 내수 위축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짚었다. -
트럼프發 '내년 1%대 성장' 우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11.21 08:05:12‘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올해 한국 경제가 내수 약세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를 예측한 지 한 달 만에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IMF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린 2%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치다. 문제는 하방 위험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아난드 단장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지금 상황에서 여러 추정을 내놓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미국 선거 결과가 (성장률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간 전쟁에 따른 불안도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구조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년의 경우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로 성장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동·교육 개혁을 통해 기술 진보와 노동 생산성 상승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설득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하방 리스크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개선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뒤 내놓은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구조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뿐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동·재정·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2%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한국은행(2.1%)과 한국금융연구원(2%)도 정부가 7월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한다고도 밝혀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투자자분들 중 트럼프 리스크와 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상승을 꾀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33%였지만 향후 5년(2024~2028년)간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2050년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 시급하게 거론되는 것이 노동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기준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9.4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64.7달러)의 76.3%에 불과하다.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로 노동 투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내년도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0.1%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연금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 속도로 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 IMF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중요하다”며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F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제안했다. IMF 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
IMF "韓,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20 17:36:14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 단장이 20일 “하방 리스크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개선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를 넘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뒤 내놓은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구조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뿐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동·재정·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2%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한국은행(2.1%)과 한국금융연구원(2%)도 정부가 7월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한다고도 밝혀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투자자분들 중 트럼프 리스크와 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상승을 꾀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33%였지만 향후 5년(2024~2028년)간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2050년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 시급하게 거론되는 것이 노동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기준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9.4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64.7달러)의 76.3%에 불과하다.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로 노동 투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내년도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0.1%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연금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 속도로 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 IMF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중요하다”며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F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제안했다. IMF 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
김종화 금통위원 "환율 1400원 뉴노멀 될지는 지켜봐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19 17:40:36김종화(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원·달러 환율 1400원이 ‘뉴노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1차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1400원대에 이른 것이 얼마 안 돼 뉴노멀로 고착될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이번 주에 나오는 내부 자료 등 앞으로 남은 기간의 데이터를 따진 후에 (환율과 내수 등에) 가중치를 두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10월 금통위 당시에는 내수가 회복되는 추세였다”면서도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 점진적으로 갈 것인지 실무 분석 통계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트럼프 1기 때는 공약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행된 게 약간 (시간)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며 “아직은 체계적인 흐름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심해질지, 누그러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환율의 상·하방 요인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국내 채권시장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여러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섞일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의 경우 환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금 1400원 환율로 만약 다음 달까지 가면 각 금융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굉장히 부담이 간다”며 “그렇게 되면 금융사들이 자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30 영끌족, 고금리 못 견디고 결국?…지난해 8.3만명 주택 처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11.18 19:13:48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젊은층의 주택 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과 30대 주택 소유자 8만3000명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개인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령대별 소유 현황의 뚜렷한 양극화다. 60대가 16만8000명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50대(8만6000명), 70대(8만5000명), 80대 이상(7만2000명) 등 장년층 이상에서 모두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6만1000명, 30세 미만은 2만2000명이 감소했으며, 40대도 1만9000명 줄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팬데믹 시기 집값 상승기에 '영끌' 대출로 주택을 구매했던 젊은층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초 3.25%에서 3.5%로 인상된 후 올해 10월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개인이 소유한 전체 주택은 1674만2000호로, 이는 총 주택(1954만6000호)의 85.7%에 달한다. 이 중 아파트가 1040만호로 62.1%를 차지했다. 소유 형태별로는 단독 소유가 1449만6000호(86.6%), 2인 공동 소유가 207만6000호(12.4%), 3인 이상 공동 소유가 17만1000호(1.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90.3%), 경남(89.4%), 부산(88.4%) 순으로 개인 소유 비중이 높았다.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도 거주자의 소유 비중은 86.3%였으며, 타 지역 거주자의 소유 비중은 13.7%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40만9000명(53.8%), 여성이 720만9000명(46.2%)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였으며, 제주 거주자가 1.13호로 가장 많았고 세종 거주자가 1.02호로 가장 적었다. 다주택자(2건 이상)는 전체의 15.0%인 233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
[여명] 더 강해져 돌아온 트럼프,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산업 기업 2024.11.17 18:18:49“그러나 그는 뛰어난 사업가입니다(But he is a good businessman).” 기자는 2018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저널리즘 연수 과정을 밟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신기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적 도덕과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찰국가’의 역할을 사명처럼 수행했던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만난 여러 교수들, 옆집에 살던 여성 간호사, 앞집에 살던 흑인 노동자, 기자가 렌트했던 집의 주인아저씨까지.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교육 수준, 성별, 경제력 차이, 출신 지역 등에 따라 ‘But’ 앞에 붙이는 비판 수위는 차이가 났지만 결국 그가 ‘뛰어난 사업가’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해 ‘주요 2개국(G2) 신냉전’의 방아쇠를 당겼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 등이 부담하는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했다. 과테말라·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 사람들이 미국 입국을 위해 멕시코 국경 지대로 이동하는 행렬인 카라반(Caravan)에 대해 “갱 조직원들이 섞여 있다. 미국에 대한 침략이다. 우리 군대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장벽을 쌓기도 했다. 그 어떤 가치보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일 앞에 두고 있었다. 이 같은 국정 기조에 대해 현지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부끄럽다”며 공격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미국인의 팍팍한 삶은 과거 미국 정부의 애먼 오지랖과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캠페인이 더 강한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 그것도 더 강해져서 말이다. ‘트럼프 1기’ 탄생의 주역이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이번 대선에서도 정확하게 표심을 공략해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트럼프 1기 때 온갖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친공화당 성향의 연방대법관 3명은 여전히 건재하다. 연방대법관 9명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보수가 절대 우위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국 상·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모두 승리했다. 트럼프 2기가 행정·사법·입법 3권을 모두 장악했다는 분석도 무리는 아니다. 업그레이드된 트럼프 2기의 영향권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혈맹’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냉혹했다. 우리는 트럼프 1기 때 이미 경험했다. 특히 트럼프 2기에서 경제 분야는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당장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산업들은 보조금 철폐, 관세 부과 위기에 놓여 있다.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강달러 기조에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400원을 넘어섰고 국내 증시는 지난주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최근 안정 추세를 보였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제 겨우 한 차례 소폭 인하한 기준금리의 추가 하락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새로운 이유로 다시 이어지는 ‘신3고’가 회색코뿔소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섰다.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국정을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과의 진정성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문제가 불거졌다. 바로 ‘골프 연습 논란’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위한 연습”이라는 해명에는 헛웃음이 나온다. 세계 최고의 사업가이자 가장 힘센 국가의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외교 준비가 고작 골프 연습이란 말인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쉽다. 그 시간에 차라리 경제 공부를 한 줄이라도 더 하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명패가 놓여 있다. 지난 대국민 사과 담화 때도 이 명패를 앞에 세워 놓았다. 명패에 새겨진 글의 뜻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이다. -
“10만 달러 간다”…주춤했던 비트코인, 하루 만에 반등 성공
경제·금융 재테크 2024.11.16 09:44:52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8만 8000달러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다. 16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9% 오른 9만 1020.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영향으로 이달 13일 사상 처음 9만 3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이후 하락 전환했다. 여기에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지자 낙폭을 확대해 9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살아나 매수세가 다시 몰리면서 하루 만에 9만 달러선을 탈환한 데 이어 9만1천 달러선도 넘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42% 내린 3977.25달러, 솔라나는 2.46% 오른 216.85달러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은 0.05% 내린 0.38달러다. -
찔끔 내린 코픽스…'대출관리' 은행 가산금리는 언제 내리나
경제·금융 은행 2024.11.16 05:30:00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도 소폭 인하됐다. 수신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자체적으로 인상해 온 은행권이 추가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37%로 직전인 9월(3.40%)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올해 6월부터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던 금리가 9월 반등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9월 3.63%에서 10월 3.58%로 0.05%포인트 내렸으며 신잔액 기준 코픽스의 경우 같은 기간 0.03%포인트 낮아진 3.09%로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은행이 얼마 정도의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에도 반영되는 구조다. 시중은행은 이날 공개된 코픽스 하락분을 16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에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를 연 4.79~6.19%에서 4.76~6.16%로 0.03%포인트 낮춘다. 전세자금대출 상품 금리도 4.54~5.94%에서 4.51~5.91%로 인하한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변동금리를 연 5.27~6.47%에서 연 5.24~6.44%로 내린다. 신한·하나은행은 코픽스 금리 변동분이 아닌 금융채 금리 변동과 연동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코픽스 연동 금리와 별개로 은행이 자체 가산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7월 이후 20여 차례 주담대 등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왔다. 여기에 수신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7월 0.65%포인트에서 8월 0.73%포인트, 9월 0.83%포인트 등으로 점점 커졌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이달 들어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경고에 나선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5일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 차 확대로 (금리 인하 체감 효과가)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4일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경제주체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김 부원장의 언급이 나오며 금융 당국이 사실상 예대마진을 줄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부행장은 “금리 인상과 같은 가격 측면의 부채 관리는 당분간 자제할 계획”이라며 “대출 채널이나 조건 제한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주담대 변동금리 내려가는데…은행 가산금리도 낮추나
경제·금융 은행 2024.11.15 17:56:50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도 인하됐다. 코픽스 하락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인 은행들이 금리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37%로 직전인 9월(3.40%)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올해 6월부터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던 금리가 9월 반등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9월 3.63%에서 10월 3.58%로 0.05%포인트 내렸으며 신잔액 기준 코픽스의 경우 같은 기간 0.03%포인트 낮아진 3.09%로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은행이 얼마 정도의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에도 반영되는 구조다. 시중은행은 이날 공개된 코픽스 하락분을 16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에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를 연 4.79~6.19%에서 4.76~6.16%로 0.03%포인트 낮춘다. 전세자금대출 상품 금리도 4.54~5.94%에서 4.51~5.91%로 인하한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변동금리를 연 5.27~6.47%에서 연 5.24~6.44%로 내린다. 신한·하나은행은 코픽스 금리 변동분이 아닌 금융채 금리 변동과 연동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코픽스 연동 금리와 별개로 은행이 자체 가산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7월 이후 20여 차례 주담대 등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왔다. 여기에 수신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7월 0.65%포인트에서 8월 0.73%포인트, 9월 0.83%포인트 등으로 점점 커졌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5일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 차 확대로 (금리 인하 체감 효과가)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경제주체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며 금융 당국이 사실상 예대마진을 줄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부행장은 “금리 인상과 같은 가격 측면의 부채 관리는 당분간 자제할 계획”이라며 “대출 채널이나 조건 제한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관세폭탄땐 원화 더 떨어지는데…무역흑자·환율·내수 '트릴레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15 17:46:482018년 3월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대처하는 정도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안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다음 달 있었던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조작국 지정을 가까스로 면했지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대가를 치렀다. ‘환율 주권’ 논란이 컸지만 조작국 딱지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실제로 트럼프는 다음 해 “중국이 환율을 낮춰 우리의 사업과 공장을 훔쳤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압박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보면 미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것은 환율과 무역, 통상 부문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율 관찰대상국인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대놓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강달러(원화 약세) 요인인 보편관세와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축소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정책의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8개월간 GDP 2% 초과 달러 순매수 등을 기준으로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 항목이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미 무역흑자는 500억 달러로 미국의 환율관찰국 지정 요건을 세 배 이상 웃돈다. GDP에서 경상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7%로 미국 정부의 기준(3%)보다 높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 재무부는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시장 여건이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던 한국은 1년 만에 재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무역흑자와 환율, 내수 사이에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강달러가 더 고착화하고 한국의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가 시행되면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일부러 원화 가치를 낮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억울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무역흑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꾸로 이 과정에서 보편관세발 강달러가 원화 가치를 더 낮추고 이는 수출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측면이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약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3원 내린 1398.8원을 기록했다. 나흘 만에 1400원 선에서 내려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화 절하는 관세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전략 중 하나”라며 “하지만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면서 이 방법을 쓰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다. 내수 부진으로 수출 중심의 외끌이 성장을 해온 상황에서 수출마저 무너지면 내년 2% 성장은 장담이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고려하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역시 이날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7개월 만에 ‘내수 회복’ 판단을 삭제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덕에 경제 성적표가 개선됐다”며 “수출이 어려워지면 내수 회복을 이끌 동력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통화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내수만 놓고 보면 진퇴양난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외환시장 개입도 어려워졌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달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국이) 허용할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동하기 전에 미국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트코인, 왜 내가 샀더니 꺾이니"…숨고르기 속 "50만달러 간다" 전망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15 11:04:0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장에서는 향후 5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15일 오전 7시 20분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68% 떨어진 8만7927달러를 기록 중이다. 전일 비트코인은 한때 9만3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비트코인 급등세를 멈추고 하락 반전한 이유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영향 때문이다. 파월은 이날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 경제 상황과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12월에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됐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파월 의장이 발언이 가상화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12월 금리 인하는 생각했던 것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비트코인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향후 5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H.C.웨인라이트의 애널리스트 마이크 콜로니즈는 “올해 말까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멀티서비스 산업은행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노브그라츠는 “미국 정부는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들여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은 50만 달러를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대출 금리는 언제 낮아집니까?" 질문한 금융 당국, 은행 대답은?
경제·금융 은행 2024.11.15 06:00:00금융 당국이 대출 금리는 그대로 둔 채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낮춘 은행권에 ‘예대 금리 차 확대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재차 내보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조만간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김병칠 은행담당 부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이 은행장들을 소집한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가팔랐던 올 9월 이후 2개월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은 △가계부채 관리 △예대금리 운영 방안 △자본 적정성 관리 △상생 금융 등의 안건 등이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진 내용은 예대금리 차 확대였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이 대출금리가 아닌 예금금리를 낮춰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됐다”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 가계대출을 운영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감독 당국과 은행장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5일 내부 임원회의에서 “예대금리 차 확대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 은행권에서 수신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가 잇따르자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이 원장의 경고 이후에도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계속 낮췄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모두 최소 0.05%포인트에서 많게는 0.3%포인트까지 수신금리를 떨어뜨린 상황이다. 금융 당국이 다시 한번 경고성 메시지를 은행권에 전하고 은행장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예대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낮아진 기준금리로 조달 비용도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여력은 있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6조 6000억 원 늘어나 9월(5조 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은 확대됐지만 주로 상호·여신 부문 등 2금융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은 한도와 대상을 축소하며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입지가 좁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여전히 가계대출 축소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가계대출 총량을 연말까지 더욱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4종에 대한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는 등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일시 정지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규모 분양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 기조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당국 또 예대마진 경고…은행 대출금리 내리나
경제·금융 은행 2024.11.14 17:51:10금융 당국이 최근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낮춘 은행권에 다시 경고를 보냈다. 대출금리는 그대로 둔 채 수신금리만 낮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조만간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김병칠 은행담당 부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이 은행장들을 소집한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가팔랐던 올 9월 이후 2개월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은 △가계부채 관리 △예대금리 운영 방안 △자본 적정성 관리 △상생 금융 등의 안건 등이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진 내용은 예대금리 차 확대였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이 대출금리가 아닌 예금금리를 낮춰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됐다”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 가계대출을 운영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감독 당국과 은행장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5일 내부 임원회의에서 “예대금리 차 확대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 은행권에서 수신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가 잇따르자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이 원장의 경고 이후에도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계속 낮췄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모두 최소 0.05%포인트에서 많게는 0.3%포인트까지 수신금리를 떨어뜨린 상황이다. 금융 당국이 다시 한번 경고성 메시지를 은행권에 전하고 은행장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예대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낮아진 기준금리로 조달 비용도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여력은 있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6조 6000억 원 늘어나 9월(5조 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은 확대됐지만 주로 상호·여신 부문 등 2금융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은 한도와 대상을 축소하며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입지가 좁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여전히 가계대출 축소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가계대출 총량을 연말까지 더욱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4종에 대한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는 등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일시 정지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규모 분양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 기조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부채 억누르고 기준금리 내렸더니… 서민 지갑 대신 '은행 곳간' 가득 찼다
경제·금융 은행 2024.11.14 06:00:00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0.25%포인트)해 시장금리가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최대 연 6%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인상한 대출금리는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모두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국민수퍼정기예금’ 등 상품 10종, 적립식예금 가운데는 ‘KB두근두근여행적금’ 등 12종 등 총 22종에 대해 0.10%포인트에서 최대 0.25%포인트 금리를 낮췄다. “한국은행 (10월)의 기준금리 인하 및 시장금리 추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국민은행이 수신상품 금리 인하에 동참하면서 5대 주요 시중은행이 모두 수신 금리를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우리퍼스트정기적금(12개월)’ 기본 이율을 0.2%포인트 낮췄고 NH농협은행(0.25~0.55%포인트), 하나은행(0.05~0.25%포인트), 신한은행(0.05~0.3%포인트) 등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수신상품의 금리를 내렸다. SC제일은행과 토스뱅크도 예적금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0.3%포인트씩 인하했다. 문제는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인상한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이날 기준 3.72~6.12%로, 한 달 전인 3.71~6.11%와 비교해 금리 상단과 하단이 0.01%포인트씩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는 5년 주기형 주담대 상품 금리가 4.103~6.372%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상품(3.139~10.874%)보다 하단이 더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강조점을 찍은 만큼 은행들이 당분간 대출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연말까지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 등 1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자 “연말까지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은행이 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어려워지면 대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왔던 은행들의 예대마진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 차(정책 서민금융 제외)는 0.73%포인트로 8월(0.57%포인트)에 이어 2개월 연속 확대됐다. 한편 국민은행은 15일부터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억 원으로 축소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고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기’할 수 있는 대환대출도 다시 취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실수요자 자금 지원을 위한 조치”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
내수한파에 도소매만 15만명 급감…금리정책 꼬여 실물부진 악순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14 05:30:00내수 한파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하회했다. 내수 부진이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 실물경제와 고용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는 6월 9만 6000명 늘어난 이후 △7월 17만 2000명 △8월 12만 3000명 △9월 14만 4000명 등 모두 10만 명대를 넘겼지만 지난달 다시 10만 명대를 밑돌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2022년과 지난해 중장기 추세에 비해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 기저 효과가 더해지면서 하반기 들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내수산업 고용이 급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가 14만 8000명 감소했고 건설업도 9만 3000명 줄었다. 특히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은 2021년 7월(-18만 6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도소매업은 8개월, 건설업은 6개월 연속 쪼그라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수 둔화→고용 감소→경기 부진→일자리 축소’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대미 무역흑자와 수출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 경기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고용은 정부의 예측을 벗어난 지 오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3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월과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8만 명, 32만 9000명 증가하는 등 상반기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을 고려한 수치였다. 기재부는 해당 전망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까지 고수했다. 문제는 취업자 수 지표가 5월부터 꺾였다는 점이다. 5월과 6월 취업자 수는 각각 8만 명, 9만 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7~9월은 다시 1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10월에 다시 8만 명대로 하락하면서 1~10월 기준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만 4100명 증가했다. 정부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비 45만 9000명씩 늘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고용의 질도 좋지 않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5만 7000명 증가하면서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000명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도 10만 명 줄었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1000명 늘었고 10월 ‘쉬었음’ 인구는 244만 5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을 의미한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취업 준비나 실업 응답 비율이 줄고 쉬었음이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업의 경우 중간에 소폭 증가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년째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간 소매 중심으로 발생하던 취업자 감소 추세가 최근에는 도매까지 확장된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강달러 현상 심화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돌고 있어 통화 당국의 정책 카드가 크게 좁아졌다고 보고 있다. 경기가 둔화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높은 환율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한은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경우 경기 둔화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의 손발이 묶인 채 ‘트럼프 2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통화정책 셈법이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통화정책은 물가와 내수뿐 아니라 금융과 외환시장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내수 측면만 보면 아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도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국내 경기와 고용은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세 분기 이후 0.2%포인트 상승한 뒤 약 2년간 그 여파가 지속됐다. 통화정책이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가 극대화하는 데 9개월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정세와 금융·외환시장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금리정책을 하기가 어렵다”며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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