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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증상 코로나 19 확진자 외출 허용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2.08.27 12:28:18일본 정부가 무증상 코로나 19 확진자에게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기간에도 생필품 구매 목적의 외출 등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증상 확진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자택 요양하는 사람이 많고, 혼자 사는 사람 등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배려하는 조치”라며 무증상자 외출 허용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도 유증상자는 10일에서 7일, 무증상자는 7일로 각각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일본 방역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이 있으면 10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7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일본에서 코로나 19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4일 기준 156만1288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상세 정보 보고 의무를 중증화 위험이 있는 환자에 한정하는 방안의 전국 일률 시행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의료기관이 모든 확진자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백신 접종 이력,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
法 집회 참석 사실 숨긴 코로나 19 확진자 상대 손배소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2.08.27 10:40:29대규모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코로나 19 확진자에게 주변 연쇄 확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데다 감염을 확산시킬 의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청주시는 A씨 행위로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했다며 연쇄 감염의 책임을 물어 치료·검사비 등 520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A씨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긴 했으나 감염 확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형사에 이어 민사까지 이중 처벌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
원숭이두창 감소 추세 전환…백신접종 등 영향
국제 정치·사회 2022.08.27 10:28:31미국 등 전세계에서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둔화될 조심을 보이고 있다. 27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주와 비교해 4주 연속으로 증가하던 원숭이 두창 발병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25일 밝혔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21일 보고된 전 세계 원숭이 두창 발병사례는 5907건이다. 7477건인 전주보다 21% 줄었다. WHO는 올해 5월부터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유럽에서도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초기 신호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로셜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도 고비가 넘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신호가 전 세계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주요 발병 지역으로 꼽히는 뉴욕시의 아슈윈 바산 보건국장 역시 백신 접종을 비롯한 감염 예방 활동이 원숭이 두창 확산세 둔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 보건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 확산이 정점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숭이 두창 확산 둔화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WHO 측 설명이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은 지난 5월부터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래 세계 90여개국에서 최소 4만6337건의 원순이 두창 감염이 보고됐다. WHO는 올 들어 최근까지 원숭이 두창 발병 건수가97개국에서 4만1600건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발병 사례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이다. WHO는 6월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였던 감염자수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지난달 23일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본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한 바 있다. 미국 정부도 이달 4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또 새 전염병 공포 덮쳤다…붉은색 발진 '토마토 독감’ 뭐길래
국제 국제일반 2022.08.27 10:14:00온몸에 붉은색 발진이 일어나는 ‘토마토 독감’이 세계의 보건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ABC 뉴스는 지난달 26일 기준 토마토 독감 감염자가 80여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인도 여행을 다녀온 영국인도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독감은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높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독감의 첫 발생지는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타밀나두주에서 1200㎞ 정도 떨어진 인도 동부의 오디샤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현재까지는 면역력이 떨어진 일부 성인들과 아이들의 감염 사례만 보고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제에 실패하게 되면 더 큰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뎅기열, 수족구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토마토 독감은 감염될 시 고열과 두통이 나며 온몸에서 붉은색 발진이 일어난다. -
[속보] 오후 9시까지 전국서 9만1038명 확진…1주전보다 3만3853명 적어
산업 바이오 2022.08.26 21:17:18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6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9만명대 초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만103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9만6968명)보다 5930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19일(12만4891명)보다 3만3853명, 2주일 전인 지난 12일(11만9072명)보다 2만8034명 각각 감소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7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겠지만 9만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간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만2095명(46.2%), 비수도권에서 4만8943명(53.8%)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2716명, 서울 1만4600명, 경남 6910명, 경북 5365명, 대구 5085명, 인천 4779명, 전남 4145명, 충남 4022명, 전북 3738명, 충북 3457명, 광주 3330명, 대전 3055명, 강원 2838명, 부산 2768명, 울산 2062명, 제주 1335명, 세종 833명이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9366명→11만909명→5만9025명→15만219명→13만9324명→11만3371명→10만1140명으로, 일평균 11만4765명이다. 방역당국은 유행세가 다음 주까지 감소세로 서서히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중환자 수가 향후 2∼3주간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원숭이두창·에이즈 동시 감염 男…'전 세계 유일'
국제 국제일반 2022.08.26 20:12:23이탈리아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원숭이두창, 후천선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동시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성 A(36)씨는 코로나19, 원숭이두창, 에이즈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닷새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스페인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발열, 인후통, 두통,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온몸에 심각한 피부발진이 나타나자 원숭이두창 감염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원숭이두창 확진자로 판명됐고, 원숭이두창 조사 도중 HIV 보균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다. 병원 측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수치상으로는 그가 HIV에 감염된 건 비교적 최근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에서 회복돼 지난 7월 11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이번 사례는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의 증상이 어떻게 겹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며 “3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 세계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동시 감염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위중증 6차 대유행 이후 최다…다음주부터 중증 병상 관리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5:57:06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에 육박하며 6차 재유행이 시작된 후 최다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 급증에 대비해 중증 병상 효율화를 위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575명으로 올 4월 26일 613명을 기록한 후 122일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이달 24일부터 사흘 연속 500명대를 넘어서며 지난달 초 100명도 안 됐던 6차 재유행 초기와 달리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1140명으로 금요일 기준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2~3주 후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도 “중환자 수가 향후 2~3주 동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병상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증 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를 29일부터 강화한다. 중증 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에 대한 평가를 현행 주 4회(월·수·금·토)에서 1일 1회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의 중증 병상 입실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부적합한 환자의 퇴실 이행 기한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원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의 재실 기간이 최대 이틀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5.3%로 직전일(45.8%)보다 0.5%포인트 내려왔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57.3%로 직전일보다 0.8%포인트 떨어졌고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3.0%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65만 542명이다. 정부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연휴 기간 검사 수가 감소하며 미확진 감염자 등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대응 대책’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정점 지났다지만…현대바이오·일동제약 코로나 테마주 여전한 인기 [Why 바이오]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2:14:46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테마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26일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현대바이오(048410)와 일동제약(249420)이 임상시험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래량과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현대바이오 주가는 이날 오후 12시 현재 전거래일 대비 14.0% 오른 3만130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량은 531만 주 이상 치솟고 있다. 독자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후보물질의 미국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 치료후보물질 'CP-COV03'의 FDA 긴급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CP-COV03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관련 사전준비 등을 위해 글로벌 CRO(임상시험수탁기관)와 컨설팅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현대바이오는 일본 내 화장품 판매를 위해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비타브리드 재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137억 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미국 현지 전담 법인을 세우고 CP-COV03 등의 상업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현지에 법인을 가진 경우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다만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원 종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바이오가 CRO를 선정하고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거쳐 CP-COV03의 FDA 긴급사용승인 신청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상업화 단계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일본 시오노기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한국 판권을 보유한 일동제약그룹도 이날 글로벌 임상시험 종료 소식을 알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오후 12시 현재 일동홀딩스(000230)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5% 오른 2만 86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일동제약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7% 오른 3만 7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종목의 거래량 역시 급등세다. 이날 오전 일동제약은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의 글로벌 임상 2/3상 시험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일본 현지 임상에 등록된 피험자의 마지막 시험약 투약이 끝나면서 국내 임상을 관할하는 일동제약도 이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종료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 종료된 임상 2/3상 시험은 경증~중등증 및 무증상, 경증을 합쳐 20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시험이다. 국내 할당된 피험자는 204명으로 이미 지난 5월 투약을 마쳤다. 조코바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주는 치료 후보물질이다. 당초 2상임상 시험을 토대로 일본에서 조기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6월과 7월 조코바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보류했다. 이번에 종료된 3상 임상 분석 결과를 참고해 9월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식약처도 일본 후생노동성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 가능성이 높다. 당시 긴급사용승인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Why 바이오는=‘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 측 의견도 충실히 반영해 중심잡힌 정보를 투자자와 제약·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
신규 확진자 10만 1140명…금요일 기준 4주만에 최저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09:31:3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금요일 기준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600명 대에 육박하며 재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1140명 증가하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80만 29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해외유입 사례는 358명 늘어 누적 해외유입 사례는 5만 6872명이다.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4만 5588명(45.2%) 비수도권에서 5만 5194명(54.8%)이 확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8만 5279명을 기록한 이후 11만 2840명(5일)→12만 8667명(12일)→13만 8783명(19일)으로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날 575명으로 전날 대비 9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최대치다. 사망자는 81명 늘어 총 누적 사망자는 2만 641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치명률은 0.12%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7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5.3%, 준중증병상 57.3%, 중등증병상 43%,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4%다. 전날 재택치료자는 10만 4497명 증가해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64만 542명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전국 17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 3827개소가 있다. 이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처방·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 19개소다. -
총리는 몰랐고 한은도 놀랐다…고물가·고금리에도 소비 폭발 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8.26 06:00:00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동시에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예상 밖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된다. 기준금리 인상 역시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득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 회복은 성장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끌어올려 물가를 잡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소득이 풍부한 계층은 고물가·고금리 충격에서 한발 비켜나 소비를 늘리며 물가를 자극하는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25일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해 기존 전망치(2.7%)보다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예상한 2.4% 대비 0.2%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말 내놓은 2.3%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경제 전망 기관 중에서 높은 편이고 한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경제 성장률도 약 2.3%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적은 지 불과 20일 만에 전혀 다른 예상치를 내놓은 것이다. 한은은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만큼 보수적인 전제를 깔고 경제를 전망했다고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겨울철까지 이어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지는 상황을 가정했고,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성장률 하향 조정 폭이 0.1%포인트에 그친 것은 민간소비 회복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4.0%로 지난해 연간 증가율(3.7%)보다 높다고 봤다. 다시 말해 매우 강한 소비가 성장률을 밀어 올린다는 것이다. 한 총리가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민간소비의 가파른 증가세를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경기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예상보다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올해 성장률도 많이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난 2개월 동안 나온 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라며 “한 총리는 예상 밖으로 소비가 좋다는 자료가 나오기 전에 말한 것이고 지금의 인식은 정부나 저희(한은)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소비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조짐은 지난달 26일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될 때부터 나타났다. 당시 금융시장에서는 2분기 GDP가 0.3~0.4%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0.7%였다. 특히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가 1.4%포인트로 전 분기(-0.2%포인트)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억눌렸던 소비가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과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던 것이다. 다만 이후로도 소비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거리두기 해제만으론 설명되지 않는다. 소비 회복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에도 소비를 늘릴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나아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나 증가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한 상승률은 6.9%다.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 2006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3분기에도 카드 지출액이 늘고 있다. 음식, 숙박, 외식에 여행, 예술, 스포츠, 여가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펜트업 수요도 있지만 소비가 좋은 이유는 소득 여건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 근로소득이 늘었는데 고용도 많이 증가했고 임금도 많이 올랐다.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인 돈도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80조 원으로 인한 이전소득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소비 회복세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식 물가를 살펴보면 재료비 상승 등 공급 측 요인도 물론 있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않았다면 가격을 마냥 올리기 쉽지 않다. 그만큼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 국장은 “근원물가를 보면 절반 정도는 수요 측이고 나머지 절반이 공급 측 요인”이라며 “유가가 상당히 오르고 식량 가격도 올라서 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면에는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경상수지 악화다. 최근 수출 둔화와 함께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을 50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130억 달러나 줄였다. 내년은 340억 달러를 예상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배경에는 해외여행 확대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영향이 반영됐다. 한은은 서비스수지가 올해 상반기 5억 달러 흑자에서 하반기 60억 달러 적자로 전환한 이후 내년 상반기 -91억 달러, 하반기 -109억 달러로 적자가 큰 폭 확대될 것으로 봤다. 운송수지 호조에도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내국인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 ‘조지원의 BOK리포트’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경제학계 전반의 소식을 전하는 연재입니다. -
전국서 9만6968명 코로나19 확진…어제보다 1만2000여명 줄어
산업 기업 2022.08.25 21:20:3025일 오후 9시까지 9만7000여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만696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는 1만2000여명 적다. -
[속보] 오후 9시 전국 9만6968명 확진…어제보다 1만2000여명↓
산업 바이오 2022.08.25 21:13:29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25일 오후 9시까지 전국 중간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선 밑으로 내려왔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만6968명으로 집계됐다. 목요일 중간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달 28일(8만3140명) 이후 4주만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6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간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만5578명(47.0%), 비수도권에서 5만1390명(53.0%) 나왔다.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8783명→12만9371명→11만910명→5만9028명→15만236명→13만9339명→11만3371명으로, 일평균 12만148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유행이 감소세로 서서히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날 발표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수리모델링 분석에서도 다수의 연구팀이 1주일 후 하루 확진자 규모가 현재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
[로터리] 일상 회복을 위한 하반기 코로나19 정책 방향
사회 사회일반 2022.08.25 16:14:05코로나19 6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재유행을 잘 관리한다면 내년 봄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도 해본다. 온전한 일상을 되찾으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표적화한 정밀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대다수의 규제가 풀려 있고 영업시간, 모임 숫자 제한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 정책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 놓은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도 엄격성 지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상이 매우 자유로운 편에 속한다. 과거와 같은 고강도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백신과 치료제라는 창과 방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4차 백신 접종률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먹는 항바이러스제 처방률도 이제 겨우 20%를 넘겼다. 50세 이상 전 국민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모두 4차 접종에 적극 나서야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진다. 4차 접종을 받은 확진자는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중환자실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4차 접종을 통해 현재 0.05% 전후의 치명률을 독감 수준인 0.03%로 떨어뜨린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다만 수치가 비슷하다고 해서 독감 수준으로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독감 치명률은 방역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환경에서 산출되는 통계인 반면 코로나19 치명률은 범사회적 경각심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코로나19는 21세기 역대급 감염병임에 틀림없다.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불가피하리라는 예상은 면역 수준 예측에 근거를 둔다. 9월에 전 국민 항체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난봄 5차 유행 감염자, 4차 백신 완료자 등의 면역은 대체로 11월 전후에 매우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6차 유행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면역이 6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므로 이번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감염이라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감염을 용인하는 것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감염자 발생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신속한 진단과 당일 처방 체계를 구축해 위중증으로의 이행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 1만여 개의 원스톱 진료 기관을 지정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가동했다.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반기에는 고위험군과 고위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요란한 방역보다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조용하고 치밀한 방역 정책을 펴나갈 시점이다. -
방역 당국, 인접 국가서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제외 검토
산업 바이오 2022.08.25 12:27:09정부가 중국·일본 등 인접국 입국자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과 이미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진 마당에 무의미한 검사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25일 상대적으로 이동 시간이 짧은 단거리 여행지 입국자부터 순차적으로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토 결과는 관련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입국 전 검사 폐지에 나선 것은 관광·여행 업계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다 검사가 정확하지 않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폐지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아직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11만 3371명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369명이다. 633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던 지난 주 같은 요일인 18일에 비해 41.7%가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대다. -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한 교육부…2심도 "정부가 배상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8.25 10:47:41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막은 정부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5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육부가 2020년 하반기에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하자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은 지난해 1월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아예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액에 대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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