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조율 통해 稅制 혼선 최소화해야

재정정책의 근간인 세제가 일관성 없이 표류하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이 아직 시행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특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2000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돼 있는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 방침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이 이처럼 불확실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고 관련업계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처음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당시에 비해 경제상황이 바뀔 경우 새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변수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서 동일한 사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및 청와대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 국민으로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다.

정부는 우선 재정정책에 대한 진단과 시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세수부족 현상이 일어나도 경기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감세조치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단독주택 등의 주택가격 공시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곧 이어 지나친 세금인상으로 조세저항이 높아질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면 행정자치부가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서도 곤란하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소비자나 기업은 아무도 없다. 정부는 세제개혁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조세저항이나 조세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세처럼 복잡한 세제에 대해 종합적인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불쑥 설익은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식의 혼선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