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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3.11 16:44:20올들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원화가 국제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시장원리와 경제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투기세력에 의해 환율이 불안정해질 경우 수출은 물론 채권가격ㆍ주식시장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에 -
투기 부추기는 개발계획 남발
오피니언 사설 2005.03.10 16:35:36열린우리당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걸쳐 설익은 개발계획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 전국이 투기장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서울공항 이전 등 수도권 개발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공항의 이전과 관련,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땅”이라고 발언했고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는 -
시장신뢰 받는 경제부총리를
오피니언 사설 2005.03.10 16:35:29경제부총리 인선이 초 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늘 새 경제부총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의원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경합하는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지낸 신명호씨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개혁기조속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시장원칙을 지키는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 수장도 시장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 발탁됐으면 한다. 새 경제부총 -
민자유치사업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3.09 17:28:52정부가 올해부터 3년 동안 23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후학교ㆍ노인요양시설ㆍ군인아파트 등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한다는 ‘민자유치사업(BTL)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불리는 이 계획의 취지는 재정지출 대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종전의 민자유치사업이 도로나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초점을 맞 -
서비스산업 활성화 경쟁촉진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5.03.09 17:27:49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경제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제조업이 고용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며 고용 없는 성장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기술개발에 따른 자동화ㆍ첨단화로 이런 현상은 심화될 -
배당금 10조원의 明暗
오피니언 사설 2005.03.08 16:52:21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옛 거래소시장) 상장기업의 지난해 배당금 총액이 10조원에 이르러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순이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배당성향은 20.2%이고 평균 배당수익률은 4.31%로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처음 웃돌았다. 배당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익을 남겨야 고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만큼 기업들이 열심히 경영을 해 -
신제품 개발 선도하는 삼성과 LG
오피니언 사설 2005.03.08 16:51:16삼성전자와 LG전자가 3.5세대 휴대폰 상용화에 처음 성공한데 이어 삼성이 세계 최초로82인치 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를 개발한 것은 IT 및 가전분야 신제품 개발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쾌거이다. 3.5세대 휴대폰은 기존방식에 비해 동영상을 5~7배 빨리 전송할 수 있고 삼성의 82인치 LCD는 40인치 이상은 PDP(폴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란 고정관념을 깬 것으로 일본 샤프가 개발한 65인치를 단숨에 -
경제정책기조 흔들려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07 17:43:20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촉발된 비난 여론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경제가 막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팀 수장이 물러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부총리는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지 않았으며 불법이나 편법, 이면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장전입문제를 비롯해 매매계약과정에서 불투명한 점, 매수인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았고 금융회사의 편법대출의혹 등 풀리 -
LG전자 노조 잘했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07 17:43:14LG전자 노조가 근로자의 최대 관심사인 임금인상을 회사에 일임하기로 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지난해 경영진과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LG전자 노조는 올해 우선 경쟁력을 확보한 뒤 성과보상을 한다는 ‘경영성과급 제도 개선 TDR’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 등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노조도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
조선업계 세계최고 경쟁력 계속 이어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06 19:14:43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카타르로부터 100억달러에 이르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4척을 수주한 것은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과시한 쾌거이다. 조선 3사는 지난해에도 카타르에서 24척 53억달러를 수주해 카타르 프로젝트를 독식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발주물량 70여척 중 52척을 따내 사실상 시장을 싹쓸이했다. LNG선은 고기술ㆍ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유조선과는 달리 LNG 저장탱크의 온도 -
1주택 양도세 부과의 전제조건
오피니언 사설 2005.03.06 19:13:40정부가 중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중산층 육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 신고의무조차 없었는데 과세형평과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물론 주택도 엄연히 상품인 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사리에 맞다. 특히 개발연대 이후 1가구 1주택 소유자들도 주택을 최상의 재테크 수단으로 믿고 거의 -
中企지원에 앞장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오피니언 사설 2005.03.04 17:41:52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거래조건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한 포스코는 앞으로 제품의 판매와 구매는 물론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상생경영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물품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나눔 경영을 -
'수소경제 시대' 준비에 총력 기울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04 17:40:49산업자원부가 ‘수소경제시대’ 실현을 에너지정책 목표로 책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현재 쓰고 있는 화석연료는 2040~2050년께 고갈되는데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등 선진국은 수소경제시대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미 몇년 전부터 대체에너지의 총아라고 할 수소에너지개발에 착수, 상당한 기술을 -
盧대통령, 재계와 더 많은 대화를
오피니언 사설 2005.03.03 17:09:22노무현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 화해와 포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노 대통령은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만큼 상대를 존중하겠다”며 “뜻이 다를 때는 대화와 타협으로 뜻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상생의 정치, 갈등과 대립 구조의 해소 등에 큰 기대를 걸게 -
韓日 FTA협상 중단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03 17:08:27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망이 일본대사의 ‘독도망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배상’발언으로 더욱 불투명해졌다. 현재 한ㆍ일 FTA 교섭은 일본정부가 농수산물시장 개방을 꺼림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편에 떠넘기려는 볼썽 사나운 언론플레이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독도망언 등으로 인한 감정싸움까지 겹쳐 사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ㆍ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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