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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FTA 체결과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2.06 15:35:16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양국간의 교섭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 같다. 현재 한국은 FTA를 체결한 칠레와 교섭이 타결된 싱가포르 외에도 캐나다, 일본, 멕시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시안, 인도 등과 교섭 중이거나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40여차례의 회의일정이 잡혀 있어 올해를 ‘FTA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FTA 체 -
극단투쟁에 표류하는 국책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5.02.04 17:44:51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정하라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해온 지율 스님은 정부가 스님측의 환경공동조사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100일만에 단식을 풀었다. 단식중단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스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국책 사업들이 이렇게 표류해도 되는가 하는 점과 원만한 수습 뒤에 파생될 엄청난 후유증을 -
현대차 '품질경영'의 힘
오피니언 사설 2005.02.04 17:43:36현대차의 품질경영이 세계 자동차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국에서 외국차를 제치고 처음으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기술과 품질면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일본 도요타가 현대차의 품질경영을 배우기 위해 서로 핵심 자동차 공장을 개방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이들 사례는 현대차의 품질경영이 세계 자동차업계를 긴장시킬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시키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2.03 17:31:11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됐으나 한달 동안 시행한 결과 미미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84만 곳이며 406만명의 소비자가 1,360만건을 발급 받았다. 가맹점 한곳 당 이틀에 한번 꼴인 평균 16건을 발급했고 소비자 한명 당 3차례 정도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특히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등록이 필요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회원 수는 발급 받은 전체 인원의 29% -
소비회복 징조 반가운 일이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5.02.03 17:29:48도ㆍ소매업의 생산 감소 폭이 축소되고 음식점업을 비롯한 자동차 운수업ㆍ의료업ㆍ통신업 등의 생산지표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청의 ‘2004년 12월 서비스업 활동동향’ 발표는 소비회복에 기대를 갖게 한다. 당장 소비회복을 예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 같은 조짐이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 서 -
근로자 대의 저버린 민주노총 파행
오피니언 사설 2005.02.02 19:10:57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노동운동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이어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강온파의 극한 대립으로 사회적 교섭안건의 표결이 무산됐다. 근로자 대의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민주절차가 폭력으로 얼룩지는 사태를 빚은 것이다. 단상점거에 이어 시너가 뿌려지고 대의원끼리 난투극이 벌어지는 추태를 보였다. 사회적 교섭안건은 노사정 대 -
수출 출발이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02 19:09:50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7% 늘어난 225억달러로 산뜻한 출발을 했다. 무역수지도 3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지난해 동기에 비해 마이너스 추세를 보여 부진이 우려됐지만 막판의 소나기 수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의 탄력을 이어갔다. 이 같은 수출실적은 고유가ㆍ환율하락 등으로 올해 수출이 크게 둔화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
정책불신이 채권시장 혼란 불렀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01 18:39:29[사설] 정책 엇박자가 금리급등 불렀다 채권시장이 불안하다. 금리가 크게 오르며 채권 매수세는 실종되는 등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채권시장이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서 금리상승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특히 채권시장 불안이 시장기능보다는 당국의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 -
전자어음이 정착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2.01 18:38:02현재 쓰이고 있는 종이어음 대신 인터넷상에서 발급ㆍ유통되는 전자어음제도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월 초 전자어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시연회에 이어 5월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어음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만6세 이상의 전국민 가운데 70.2%가 인터넷을 사용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인터넷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전자어음의 도입에서도 앞서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지난 -
사모투자펀드(PEF) 대형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1.31 18:36:24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이 활기를 띠면서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고수익분야에 대한 토종자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까지 2개에 불과했던 사모투자펀드는 올들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모투자펀드 설립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상반기 중에만도 실제 투자에 나설 사모투자펀드 수는 2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사모투자펀드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 -
위앤화 평가절상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31 18:35:15중국 위앤(元)화 평가절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절상 폭과 시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위앤화 절상이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4 ,5 양일간 런던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회담에서 중국환율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도 이 문제를 더 이상 피해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앤화 절상은 바로 원화 등 주요 아시아통화의 절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
갈수록 빨라지는 중국의 기술추격
오피니언 사설 2005.01.30 19:34:50산업자원부가 내놓은 ‘2004년 국내 제조업 기술수준’ 보고서는 우리경제가 앞으로는 선진국의 기술장벽에 막히고 뒤로는 중국 등 후발국에 바짝 쫓기는 ‘넛 크래커’(nut cracker) 처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력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의 기술수준은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2년 전의 79.7%와 비교할 때 거의 진전이 -
大生매각 관련 의혹 불필요한 증폭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30 19:32:45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의 한화컨소시엄 참여문제, 로비 등과 관련된 의혹이 불필요하게 증폭될 경우 정상괘도에 오른 대한생명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우선 맥쿼리와의 계약과 관련해 생보사 경영경험이 없는 한화로서는 대한생명의 -
과거분식 면책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28 18:11:53이해찬 국무총리가 28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법을 개정해서라도 1ㆍ4분기 중에 만들려고 한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거듭해온 재계의 숙제 하나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올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었으나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처리 방향은 반전을 거듭해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연말 과거분식에 대해 2년 동안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01.28 18:10:49교육부총리에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의원을 임명한 것은 개혁에 경제논리를 접목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에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할 때부터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이 잘 드러나 있다. 비교육전문가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교육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대학구조조정ㆍ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개혁과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반대만 할 일도 아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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