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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TV 영역다툼 빨리 끝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06 16:53:14방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IP TV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포한데 맞서 정보통신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통신과 방송 융합을 둘러싼 주도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IP TV란 인터넷 프로토콜과 ADSL 등 광대역가입자망에 기반을 둔 주문형비디오서비스를 말하며 정보통신부에서는 iCOD란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IP TV가 사업 성격상 콘텐츠와 네트워크 양쪽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고 방송과 -
경제와 민생 챙기는 임시국회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06 16:53:074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돼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 및 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뀐 후 처음 열리는데다 경제 살리기,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과 불편한 한ㆍ미 관계 등 대내외적 현안도 많아 주목된다. 여야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일단 이번 임시국회는 시작이 좋은 모양이다.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해 노사정간 -
스크린 쿼터 축소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05 16:50:3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제도)’ 축소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버티기 작전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젠 스크린 쿼터 축소는 시간문제가 된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당연한 흐름이지만 영화계의 불만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성공의 열쇠로 보여진다. 미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ㆍ -
5%룰 보고제도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05 16:49:00국내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보유목적을 밝히도록 한 ‘지분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에 따라 외국계 펀드들의 지분취득목적과 보유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가 가운데 경영참가목적으로 보고한 곳들이 대부분이었고 단순히 투자를 위해 신고한 펀드는 많지 않았다. 단순투자보다는 포괄적인 경영참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경영참가목적이 -
기업 사상 최대실적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4.04 16:21:19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지난해 실적은 기업경영, 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531개 상장사의 매출액은 608조4,104억원으로 전년보다 17.05% 늘었다. 영업이익은 58조894억원으로 45.07% 증가했고 순이익은 49조5,239억원으로 무려 두배 이상 급증했다. 부채비율은 91%로 낮아져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올해 성적은 최근 몇 년간 계속돼온 순익증가ㆍ부채축소 -
워크아웃 성공사례 하이닉스
오피니언 사설 2005.04.04 16:21:11[사설] 워크아웃 성공사례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할 것으로 알려져 채권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당초 2006년 말까지로 돼 있는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게 된 것은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 된데다 중국 생산기지 확보, 낸드플래시 사업진출 등으로 중장기 생존기반을 구축 -
외화 유출 촉진이 최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4.03 19:09:50정부가 오는 7월부터 100만원 이하의 외화환전에 대해 실명확인을 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자본유입촉진ㆍ유출제한’ 정책에서 유출확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다. 정부가 외환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무역흑자 지속 등으로 보유외환이 계속 늘어 환율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외환을 쌓아두기보다는 활용하 -
빨라지는 브릭스국가의 추격과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05.04.03 19:08:29우리 경제가 앞으로 10년 안에 브릭스(BRICs) 국가 중 인도와 러시아에 추월당할 것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는 결코 놀랄 일만은 아니다. 이들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발전 속도로 봐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달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브라질 경제도 20년 후에는 우리를 앞지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세계 제10위의 ‘경제대국’이란 성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ㆍ -
투기자본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01 16:51:48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자금조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데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악의적인 비판 기사를 실은 것은 사실왜곡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FT는 ‘외국자본에 대한 정신분열증적 태도’, ‘경제국수주의’ 등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우리 금융당국을 비난했다. 이런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외자유치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반론 -
건설관련 규제완화의 기대효과
오피니언 사설 2005.04.01 16:50:02정부가 13년 동안 시행해온 동시분양을 폐지하고 토지수용 기준을 낮춰 택지개발을 손쉽게 하는 등 주택ㆍ건설 관련 규제 28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해 왔던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완화에서 배제했다. 대신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한마디로 막혀있던 주택경기에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건설경기는 경 -
회복 기미 안보이는 설비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5.03.31 19:17:20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경기 회복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4.4%로 지난해 29.7%의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이처럼 크게 둔화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조업 총투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IT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72.8%에서 올해는 6.8%로 크게 위축되는 가 -
공공기관 이전 긴 안목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5.03.31 19:16:12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정치논리에 의한 배분이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만드는 공정한 지표에 의해 배분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의 과당경쟁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배우자 직장이동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참 -
지금이 총파업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3.30 17:07:03[사설] 지금이 총파업 할 때인가 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 계획으로 노정ㆍ노사 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노총은 이미 예고한대로 오는 1일 정규직 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시한부 경고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형사처벌ㆍ징계ㆍ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 -
가계부채 500조원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05.03.30 17:05:46정부의 신용불량자 해소 등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 소비회복을 통한 경기회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부채잔액은 지난해 말 507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5.3% 늘었고 가구당 부채잔액도 3,242만원에 달했다. 자산도 5.1% 늘긴 했지만 부채증가율을 밑돌아 가계부채문제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자산대비 부채상환능력을 나타 -
우리경제 활로 입증한 한·칠레 FTA
오피니언 사설 2005.03.29 17:24:064월1일로 발효 1주년이 되는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됐다는 결산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FTA 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58.7%가 늘어난 7억3,500만달러, 수입은 54.3%가 증가한 17억5,300만달러로 우리가 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구리 등 광산물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했던 농산물 수입은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칠레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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