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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조짐 살려나가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3.02 17:34:06새해 들어 갖가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예상치가 기준을 크게 웃돌아 111을 가르키고 있고 한국은행의 3월 업황 BSI도 큰 폭으로 상승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지난 1월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고 위축될 것으로 예상해온 수출이 18.7%나 신장했을 때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반신반 -
핵심전략 산업과 외국 투기자본
오피니언 사설 2005.03.02 17:32:51정부가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와대 경제보관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영향과 대응방안’은 크게 ▦국내 금융사를 인수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와 견제장치 마련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차단 ▦무분별한 배당규제를 통한 기업건전성 제고 ▦국가핵심산업의 보호장치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사실 국 -
경제회복 어둡게 하는 원자재값 급등
오피니언 사설 2005.03.01 16:49:04원유를 비롯해 철강석ㆍ구리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동차ㆍ조선ㆍ가전ㆍ유화ㆍ화섬 등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4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철강석은 공급가격이 70%나 뛰어올라 철강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도 톤당 3,200달러를 넘어 기록경신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국민들이 원자재값 급등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회구조에도 책임
오피니언 사설 2005.03.01 16:47:34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엊그제 주총에서 “사회에도 지배구조가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부분 사회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배구조 문제점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공격에 대한 반박으로 자사방어 차원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특정기업이나 재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ㆍ행정ㆍ교육ㆍ사회 등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수준을 생각하게 -
주가 1,000시대 선진경제 견인차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2.28 17:17:44종합주가지수가 5년여 만에 다시 1,000시대를 회복했다. 올들어 주가상승은 말 그대로 파죽지세다.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말에 비해 무려 31%나 뛰었고 거래소시장도 13%나 올랐다. 이 같은 주가상승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다 저금리와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도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저축’개념이 점차 확산되면서 적립식펀 -
국민연금 개혁 늦을수록 부담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28 17:10:30지금과 같이 낮은 금리와 수익률이 계속된다면 당초 정부 추산보다 5년이나 빠른 2042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이미 책임준비금이 147조원이나 부족하며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감안하면 37년 후에는 기금이 단 한푼도 남지 않는다는 추산이다. 물론 정부는 지난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의 재정운영방식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혁 -
선동ㆍ트집잡기식 株總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27 17:02:56기업의 주총 시즌이 무르익고 있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은 28일 28개 기업, 다음달 11일과 18일 각각 68개와 115개 기업이 몰려있어 피크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주총일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의 제기와 공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총은 회사와 주주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의 장이 돼서는 안되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한다. 상장ㆍ등록기업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 -
꺾이지 않는 땅값 상승세
오피니언 사설 2005.02.27 17:01:49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26%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실거래가의 76% 수준이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해 91% 수준까지 끌어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도이전과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 자 -
선진경제가 선진한국의 핵심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25 17:40:58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 국정연설에서 펼쳐보인 국정운영의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선진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진한국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는 없다. 선진정치와 선진사회에 다다르는 동시에 선진경제도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경제에 도달하려면 시장경제 원칙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굳게 믿고 실천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선진경제를 위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테크
오피니언 사설 2005.02.25 17:40:07지난해 고위공직자 75%의 재산이 늘었다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착잡하다. 그것도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풀이 해온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속에서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불린 것까지 탓해서는 안되지만 고급정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재테크 비결’로 부동산을 활용한 점은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재산증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대半 우려半
오피니언 사설 2005.02.24 16:52:13여야는 24일 충남 연기ㆍ공주에 국무총리실과 재경ㆍ교육부 등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열린우리당은 행정중심도시를, 한나라당은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하자고 맞섰다가 어렵사리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거공약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래 국론분열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던 ‘행정수도’ 이전 -
韓銀 신중해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24 16:50:54보유외환을 다양화하겠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외환보유액 투자대상통화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파장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보유한 달러를 팔아 다른 통화로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고 -
환율 세자릿수 시대와 대응전략
오피니언 사설 2005.02.23 16:53:43원화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어렵사리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미 엔화에 대해 10대 1의 균형이 깨진 원화는 23일 개장 초 달러당 998원에 거래돼 세자릿수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당국의 개입으로 1,000원대를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원ㆍ달러환율이 세자릿수로 접어드는 것은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를 넘은 데다 외국인투자자금과 수출대금으로 -
부동산 투기는 막고 주택공급은 늘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5.02.23 16:52:1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오는 4월부터, 실거래가신고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들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등과 맞물려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
설연휴 민심의 소리 잘 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05.02.06 15:36:30설 연휴가 사실상 이미 시작돼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휴가 최장 9일간에 이를 만큼 긴 탓인지 지난해 설이나 추석 때보다는 귀성객들의 표정에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인다.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과 친척ㆍ이웃들과 같이 보낼 시간이 긴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다. 으뜸가는 화제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경제난으로 고단한 날을 보내고 있는 탓이다. 특히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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