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는 옳은 결정
오피니언 사설 2005.03.20 19:36:25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민노총은 대화복귀 문제를 대의원 대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결정한 뒤 후에 추인받을 방침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극소수 반대세력이 대다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폭력으로 대회 자체를 세 차례씩이나 무산시킨 것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민노총은 이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열기로 -
고유가 불감증이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20 19:34:53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이제 막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경제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국내 원유 도입량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하루 사이에 무려 1.67달러나 오른 배럴당 47.90달러를 기록했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배럴당 60달러를 넘어 90달러의 초고유가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제 소극적인 절약대책 등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고(苦)유가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
우리금융 스톡옵션의 明暗
오피니언 사설 2005.03.18 17:09:46우리금융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을 둘러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논란이 일자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스톡옵션에 대해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런 저런 사유로 무효화될 상황이 빚어지자 사외이사 한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의 고유권한이 침해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거의 모든 금 -
기업의욕 꺾는 과도한 준조세
오피니언 사설 2005.03.18 17:08:29아파트를 짓는데 총사업비의 15.8%, 공장용지조성비용의 5.3%를 세금 외의 각종 부담금으로 지출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례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왜 떨어지는가를 실감하게 한다. 사업초기단계부터 출연금ㆍ예치금ㆍ기여금 등의 명목으로 떼이는 준조세성 부담금은 기업하려는 의욕을 꺾게 하는 것은 물론 제조원가를 그만큼 늘게 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기업들이 사업을 하 -
퇴직연금 안정성 장치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17 17:04:07정부가 퇴직연금법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퇴직연금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시행한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도시가계 평균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은퇴 노인의 수입 가운데 20%가 기업연금(퇴직연금)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 -
'新 韓日관계 독트린'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3.17 17:02:47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 주장한 독도사태로 전국이 반일감정으로 들끓고 있다. 정부는 대응조치로 독도 출입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주권수호를 다짐한 新 한ㆍ일관계 독트린을 발표했다. 당연한 조치지만 일본 군용기가 독도 인근 상공까지 출현하는 상황이 되도록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세계에 알리려는 노림이 성공한 일본정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
'삼성 경영원칙'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03.16 17:42:26삼성그룹이 제정한 5대 경영원칙은 제대로 실천될 경우 삼성그룹은 물론 우리경제 전반에 투명성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희 회장의 윤리경영 철학을 계열사의 경영방침으로 구체화시킨 이번 경영원칙은 법과 윤리의 준수를 비롯해 깨끗한 조직문화ㆍ고객과 주주중시ㆍ환경중시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글로벌시대 우량기업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그룹이자 -
외국투기자본 규제 국제규범에 맞게
오피니언 사설 2005.03.16 17:42:09외국의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투기자본규제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을 매우 아끼는 한국은행까지 투기자본규제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자본의 폐해가 크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후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은 국내 금융 및 산업을 회생시키고 저금리기조의 계기 -
위앤화 절상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15 16:51:07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위앤화 환율 개혁은 예기치 못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다”고 말한 것은 행정부 수반이 위앤화 절상 등을 기정 사실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 총리는 고정환율제를 완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거시경제적 안정과 금융제도 건전화가가 필요하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과열 억제책 등 거시경제 조절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뒤를 받치고 있다 -
'저출산 고령화'문제 미봉책으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15 16:50:23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출산율 급감에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종 정책개발과 재원분배,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2003년 1.19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을 오는 2020년 이전에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3년 인구의 현상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
파견근로제 기업현실에 맞게 운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14 17:15:00노동부가 기아자동차와 GM대우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대해 불법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형식만 도급이고 실제로는 현행법상 금지돼있는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들을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 투입해 혼재 근무시키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근로 -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14 17:14:24한덕수 경제팀이 출범했다. 시장에서는 정통 경제관료출신인 한 부총리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제가 어렵사리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신임 경제부총리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
서울시 '경제체험마을'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13 16:28:59[사설] 서울시 '경제체험마을' 기대된다 서울시가 청소년들에게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원리 등 경제교육을 위한 ‘경제체험마을’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도봉구 창동에 780여평의 공간을 확보해 관공서ㆍ금융기관ㆍ시장 등의 가상시설을 만들어 직접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경제를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체험마을’은 교실에서 -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13 16:27:43올들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정하고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연초부터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으나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 -
'세빗'에서 거듭 확인된 IT코리아
오피니언 사설 2005.03.11 16:44:25독일 하노버에서 10일 개막된 세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세빗(CeBIT)2005’도 아시아,특히 한국의 잔치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체 참가업체 6,000여개의 절반은 주최국 독일 업체이고 나머지 3,000여개의 60%는 아시아 업체다. 한국은 대만 777개, 중국 301개 보다 적은 202개 업체가 참가했으나 선진기술로 전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슈뢰더 독일 총리는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 카메라폰 시연까지 하는 등 한국제품에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