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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회복 불씨 살리는 것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1.27 16:54:06엊그제 열린 한국은행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박승 총재와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본격적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일단 소비가 바닥을 친 것 같다는 판단은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르면 2분기부터는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올해는 환율하락과 고 -
健保공단 효율성 높여 국민부담 덜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27 16:52:29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접한 국민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다. 방만한 조직운영과 부적절한 급여 관리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은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2003년 말 기준으로 1조5,000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건보공단은 인력과 조직 등에서 여전히 방만하다는 지적이다. 2002년 이후 주요 업무가 전산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27개 시ㆍ군ㆍ구에 모두 지사를 -
벤처 열기 '반짝 붐'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26 16:47:39벤처 붐이 일면서 코스닥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테헤란 밸리가 다시 북적인다고 한다. 벤처기업들이 주종을 이루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쏟아지고 불과 며칠새 주가가 몇 배씩 뛴 종목들도 수두룩하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오랜 기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제2의 벤처 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벤처 붐은 정부가 동반성장 차원에서 -
환율 세자릿수 시대 오나
오피니언 사설 2005.01.26 16:46:11원화와 일본 엔과의 환율이 25일 100엔당 999원대로 진입, 세자릿수 시대를 열었다. 900원대 진입은 2003년 9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이 같은 원화강세에 달러당 환율도 세자릿수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00엔당 1,000원의 환율은 국내수출기업이 일본업체와의 가격경쟁이 가능한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해외에서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하는 IT와 기계를 중심으로 한 국내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
與 지도부 공정법 완화 적극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25 16:33:00[사설] 與 지도부 공정법 완화 적극 검토해야 기업활동 규제의 대명사격인 출자총액제한제를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날 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원혜영 정책위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정 대표나 원 의장 모두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시장과 실물경제를 잘 아는 인사들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정책초점이 -
정말 세상이 무섭다
오피니언 사설 2005.01.25 16:32:34어린아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대낮에 모녀를 납치, 어린아이는 빼앗고 생모는 청부 살해한 사건은 한마디로 충격이다. 인륜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돈 앞에 청부살인을 서슴지 않는 심부름센터직원이나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인 청탁자는 바로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우리사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걱 -
은행 預貸마진 너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5.01.24 18:53:55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 토론회에서 “은행의 올 상반기 수익이 사상최대라는 보고를 받고 은행들이 기업을 등쳐먹고 있는 꼴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다. 당시 ‘중소기업발 대란’설이 나돌 만큼 사정이 어렵고 은행들의 대출회수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었지만 너무 표현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은행들의 예대마진 자료는 -
새만금 사업 더 이상 지연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1.24 18:52:14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조정안을 낸데 이어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부와 전북도 등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관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및 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새만금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착공된 91년부터 이미 -
서울의 중국어 표기 변경 잘한 일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1.23 16:28:15서울시가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한청(漢城)’에서 ‘서우얼(首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현실적인 불편 해소도 그렇지만 주체성 확립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수도의 한자 명칭을 서울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서울을 한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청나라 때부터로 수백년이 넘는다. 조선시대 서울의 공식 명칭이 한성부(漢城府)였던 데서 연유 -
증시상승을 경기회복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23 16:27:14올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증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경제에 대한 시각도 비관론이 줄어드는 대신 낙관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짧은 기간에 경제의 펀더멘털이 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거품우려도 제기하고 있으나 일단 경제전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올들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경제 올인’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재정 조기집행과 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05.01.21 16:39:12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미주알고주알 파헤친 ‘연예인 X파일’ 유출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을 침해 당한 해당 연예인들은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사후약방문 격이다. 인권침해를 아랑곳 하지않고 주요 사이트 게시판마다 ‘X파일’을 구하려는 네티즌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어 인터넷 위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
기아차 노조의 어처구니없는 취업장사
오피니언 사설 2005.01.21 16:37:47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취업 지원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노조 간부가 어떻게 취업청탁을 받고 채용비리까지 저지를 수 있었는지 실망스럽다. 더구나 광주공장에 채용된 계약직 생산사원이 1,000여명을 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1,000여명의 계약직 사원을 -
경제살리기에 노동계도 동참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20 16:18:46[사설] 경제살리기에 노동계도 동참해야 올들어 정부와 재계 그리고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위원장은 엊그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
2기 부시행정부와 韓美 현안
오피니언 사설 2005.01.20 16:17:49조지 부시 미국 43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이라크전ㆍ북핵ㆍ재정과 경상부문의 쌍둥이 적자축소, 사회보장 세제개혁 및 이민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집권 2기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온 힘을 기울였던 대테러전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재임 중 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
코오롱 노조, 회사살리기에 협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19 16:39:54코오롱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섬유산업의 불황 여파로 2003년에 727억원의 순손실을 낸데 이어 지난해 역시 3분기까지 279억원의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코오롱은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유동성 위기로 회사 자체의 생사가 기로에 서게 될 처지이다. 사측은 지난해 임원을 대폭 감원하고 하나은행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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