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6일] 요금 현실화로 전력 과소비 막아야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7,607kWh로 일본의 7,372kWh를 이미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소비량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G7 선진국을 앞질렀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자 석유소비자들이 값싼 전기소비자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최근 5년간의 각종 에너지 가격 및 소비 증감률을 보면 전력소비 확대 추세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가격이 각각 94%와 59% 인상된 경유와 등유의 소비는 21%와 60% 줄어든 대신 5% 오르는 데 그친 전력 소비는 26% 늘어났다.

심야난방용ㆍ농사용ㆍ산업용 전기 요금이 석유류 값보다 싸다 보니 공장ㆍ화훼시설ㆍ축사까지 전기로 난방하는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난방의 열효율을 살펴보면 등유 등이 약 80%인 반면 석유나 가스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40%대에 머문다.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으로 국제유가가 2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대체에너지 개발도 필요하고 단가가 낮은 원전을 더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해야 할 일은 에너지 과소비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가격기능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급 에너지인 전력을 펑펑 쓰도록 내버려두면서 에너지 절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기가 남아도는 에너지가 아니라 값비싼 고급 에너지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돼야 한다.

방만한 전기수요와 석유의 전기이전 추세를 완화하려면 전기료 현실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까지 원가 이하의 전기 요금이 국가적으로 에너지 낭비를 조장한다면서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한 요금체계의 전면적인 현실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