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12일] 경제 살리려면 정부부터 신뢰 회복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부터 거듭날 테니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당부에 공감한다.

경제현실과 앞날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는 우울하기 짝이 없다. 물가는 치솟고 투자ㆍ고용ㆍ소비ㆍ국제수지 등은 악화일로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주가하락, 금리상승 및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금융시장도 불안하다.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어 비상구조차 찾기 힘든 상태다.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은 고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다.

더 걱정인 것은 앞날의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분석과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상황호전을 한참 동안 기대하기 힘들다는 쪽이 우세하다. 고유가 등 외부요인은 근본적으로 자력 극복에 한계가 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도 겨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말까다. 지금 우리 사정은 그와는 반대다. 쇠고기 촛불시위와 파업, 정쟁 등 갈등과 분열로 각자가 따로 놀며 힘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쇠고기 졸속협상과 오락가락 환율정책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국정추동력은 크게 약화됐다. 개각이 신뢰회복의 좋은 기회였으나 경제팀 유임으로 빛이 바랬다. 대통령은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정책효과도 거둘 수 있다.

여야 정당은 당리당략을 지양하고 생산적 논의와 입법활동으로 민생대책과 규제완화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노동계의 고통분담 노력도 중요하다.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급등을 부채질한다. 파업의 폐해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움츠러들기만 하면 경기침체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해외소비를 자제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