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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수입 관세화 빠를수록 이득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9.03.15 17:20:48현재 최소시장접근(MMA) 원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쌀을 하루빨리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국내 쌀 산업 보호는 물론 재정부담면에서 득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 쌀 수입 관세화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쌀시장 개방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아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제 쌀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등 여건이 -
부동산 거래활성화 기대되는 세제개편
오피니언 사설 2009.03.15 17:19:52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무엇보다 주택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세율인 6~35%만 물면 된다. 아울러 -
대기업 투자와 대출 연장 연계해볼 만
오피니언 사설 2009.03.13 16:42:04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당과 정부의 투자확대 요구에 대기업 부채도 만기를 연장해주면 투자여력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얼마 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00조원이 있는 금고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당정의 투자확대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때라 투자확대로 이어진다는 보장만 있다면 대기업 대출만기 연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지금과 같은 불황 -
비정규직 일자리 위해 기간연장 불가피
오피니언 사설 2009.03.13 16:40:58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무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기간 연장으로 일단 해고대란을 막으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비정규 -
대규모 민생대책 효과도 극대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3.12 17:51:29정부는 불황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생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100만가구 175만명에서 220만가구 435만명으로 배 이상 늘렸다.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은 실직자를 포함한 저소득 빈공계층의 주거ㆍ교육ㆍ의료 등 필수 분야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황안정을 도모하면서 소비진작 효과도 거둔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다. 어려운 때라 지원확대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 -
'한국경제 흔들기' 막는 신뢰구축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9.03.12 17:50:5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영국 런던에서 외국언론과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설명회(IR)를 열어 우리 경제의 실상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밝힌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ㆍ이코노미스트ㆍ로이터 등 언론사를 방문해 통계자료 등의 정확한 인용과 객관적인 보도를 요청했다. 우리 경제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 따른 외국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빚어지는 혼란과 -
구본무 회장의 'R&D와 인재' 경영론
오피니언 사설 2009.03.11 17:18:03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및 인재확보를 강조한 것은 위기 이후의 기회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풀이된다. 구 회장은 임원 세미나에서 “현안 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R&D 투자는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재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R&D와 인재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기업은 없을 것이 -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될 BIS 비율 탄력운용
오피니언 사설 2009.03.11 17:17:21오는 14일 런던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의 의제는 크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운용방식 변경과 재정지출 확대방안 모색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BIS 비율을 호황기에는 높이고 불황기에는 낮추는 탄력적용 방식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각국 은행들이 BIS 비율을 지키기 위해 불경기에는 기업대출을 줄이고 호황기에는 도리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왔던 모순이 있었던 만큼 -
엔高반사이익 최대한 활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3.10 17:43:38[사설/3월 11일] 엔高반사이익 최대한 활용해야 대일본 무역적자가 올 들어 매달 10억달러 정도씩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은 엔고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고 등에 따른 고환율에다 수출위축으로 일본산 부품소재 수입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어쨌든 이런 추세라면 올 대일 무역적자가 지난해 327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달러당 1,500 -
FTA 협정에 딴소리 하는 USTR 대표 내정자
오피니언 사설 2009.03.10 17:43:10[사설/3월 11일] FTA 협정에 딴소리 하는 USTR 대표 내정자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한미 정부 간에 서명까지 마친 FTA 협정에 딴죽을 치고 나왔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 FTA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꾸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
의료 서비스 규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9.03.09 17:10:12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서비스 분야로 의료ㆍ보건산업이 지목됐고 국민들 대부분이 민간자본의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 결과는 의료ㆍ보건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 부문의 칸막이를 없애고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의료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국내외 의료기관 간 경쟁을 촉발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 -
개성공단 가동 차질의 피해자는 북측
오피니언 사설 2009.03.09 17:09:34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 군 통신선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은 남북 당국 사이에 최후의 소통수단마저 없애 일단 한반도의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일 뿐더러 훈련기간이 예년보다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키 리졸브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분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지만 실제 목적은 ‘김정일 3기’ 체제 구축을 위해 내부결속을 -
몰아치기 아닌 상시 구조조정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9.03.08 20:00:31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소 조선ㆍ건설업체에 이어 해운산업도 오는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은행을 통해 우량ㆍ불량기업을 가려내고 앞으로 조성할 선박펀드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ㆍ건설업체 구조조정처럼 결국 모양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경기부양효과 극대화하는 追更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3.08 20:00:01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자꾸 불어나고 있다. 당초 20조원에서 논의됐던 추경안은 30조원선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여당 정책위의장이 8일 “명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그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해 30조원이 넘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전세계는 지금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뿌리다시피하고 있다. 중국도 적자예산을 편성했으며 일본은 국민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주면서 소비진작에 안간힘을 쏟고 -
북한은 민항기 협박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09.03.06 18:08:21동해안 영공을 통과하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북한의 협박은 국제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기간 중이라지만 민항기의 안전까지 위협한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와 유엔사의 지적대로 이번 민항기 안전 위협은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한반도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은 민항기 안전 협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1월 남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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