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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불행, 정략적 이용 자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24 17:20:03SetSectionName(); [사설/5월 25일] 국가적 불행, 정략적 이용 자제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가 정치적ㆍ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나 않을까 우려된다. 일각에서 이런 걱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에 그렇다. 노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 인사와 민주당은 이 사건이 정치적 타살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
한미 FTA 비준 위한 실질적 노력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9.05.22 16:44:3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국민을 위한 번영을 강화하고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해 FTA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과 달리 취임 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비준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외교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 측이 먼저 우리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
총파업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9.05.22 16:43:42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노조가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사측도 직장폐쇄를 검토하고 있어 파국이 우려되고 있다. 회사의 운명이 어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쌍용차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 전면파업에 들어간 노조의 행위는 쌍용차의 회생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이해 -
주민소송제 활성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21 18:14:24“서울 양천ㆍ도봉ㆍ금천 등 3개 구는 부당하게 인상한 구의회 의정비를 환수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말썽 많은 지방자치제 전반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지방의회 의원의 불법적인 봉급인상에 철퇴를 가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한 지자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의원의 불법적인 의정비 -
'저탄소 경제' 중요성 확인한 C40 서울선언
오피니언 사설 2009.05.21 18:13:55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가 21일 사흘간의 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선언문에서는 ‘각 도시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통해 도시별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ㆍ집행하고 모범사례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각 도시를 저탄소 도시로 만들 것을 공동의 목표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 -
토종기술 와이브로,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20 17:54:31한나라당이 투자부진으로 활성화가 더딘 와이브로(무선휴대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이동통신사 설립으로 정부가 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4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이미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으나 와이브로가 음성통화까지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토해볼 만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와이브로가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로서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고 -
보완 필요한 경제위기 극복 능력
오피니언 사설 2009.05.20 17:53:57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57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극복 능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인 29위를 기록해 ‘안정적 국가’로 꼽은 30위권 안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난해보다 4단계 오른 27위로 평가됐으나 위기극복 능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IMD의 평가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
주식 공매도 허용, 부작용 방지가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9.05.19 17:14:5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공매도 재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작용이 커 금융불안 재연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다. 공매도는 증권예탁원이나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는 매매기법으로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증시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 -
부동자금 투자로 끌어들일 수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9.05.19 17:14:19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어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 감퇴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 설비투자액은 17조7,0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조7,130억원에 비해 22.1%나 감소했다. 이는 기준연도 개편으로 통계비교가 가능한 2001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적인 불황과 국내에서의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는커녕 당장 살아 남기에 -
경제 살리기와 구조조정 병행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9.05.18 17:51:52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크게 진정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증현 경제팀이 2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성과를 논하기는 짧은 기간이지만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융불안이 진정되고 신용경색이 완화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비록 내수침체에 따른 불황형 흑자이지만 지난 2월 이후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금융기관 -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18 17:51:27우리 측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18일 오전10시에 갖자고 제의한 실무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개성공단 공단 계약 일방적 무효’ 선언을 한 북한의 태도가 강경한데다 정부도 북한의 일방통행식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진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문제해결에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
화물연대는 불법적 요구 관철하려 총파업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9.05.17 17:54:58SetSectionName(); [사설/5월 18일] 화물연대는 불법적 요구 관철하려 총파업하나 화물차주 1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물류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올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민주노총이 개입하면서 단순한 물류 시스템 개선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물연 -
재무개선약정 업종 특성 감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17 17:54:24금융감독 당국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에 대해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강력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선ㆍ항공 업종의 경우 업종 특수성을 인정해 재무개선약정 체결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불합리한 회계기준과 환율급등으로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부채비율이 높아진 만큼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재무개선약정 체결을 일시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전경련의 건의는 일리 있는 것으로 사정을 충 -
본격화되는 사립대 구조조정
오피니언 사설 2009.05.15 17:15:58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부실 사립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사립대의 재무지표와 교육여건지표 등을 토대로 한 1차 분석 결과 40여개 대학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문제다. 이번 기회에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는 2012년부터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전체 대학 수 -
장기 저성장 가능성 경고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15 17:15:29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1ㆍ4분기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2.3%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3.7%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팀장인 윤 장관과 싱크탱크인 KDI의 긍정적인 경기진단은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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