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개혁안 차질 없이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01 18:03:53농협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은 신용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다. 농협의 농산물 판매ㆍ유통 등 경제 부문과 신용(금융) 부문을 나누어 별도의 지주회사로 독립시키고 농협중앙회는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추진안의 골자다. 농협중앙회장 권한 축소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1단계 개혁안에 이어 신용과 경제분리 기본안이 마련됨에 따라 농협개혁 방안의 기본틀이 확정된 셈이다. 농협의 신 -
시장개방 공세 밝힌 USTR 보고서
오피니언 사설 2009.04.01 18:03:2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첫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교역 대상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한다고 밝혀 앞으로 통상마찰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는 무역장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블랙 리스트’를 만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양자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회나 업계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통상협상을 담당하는 USTR가 -
경제회복 기대감 갖게 하는 지표 개선
오피니언 사설 2009.03.31 17:51:27지난 2월 이후 각종 경기지표들의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불확실 요인이 많아 본격적인 회복을 점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지표호전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국은행이 1,41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중 업황 경기실사지수(BSI, 100 기준)는 57로 2월의 43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통계작성을 시작한 -
추경예산안과 경제법안 우선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3.31 17:50:58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안건이 산적했으나 정국상황이 심상치 않아 제대로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우선 박연차 비자금사건 수사로 국회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도 거론되는 의원이 많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표적사정, 야당 탄압을 내세워 여차하면 강경투쟁에 나설 태세다. 4ㆍ29재보선도 변수다. 후보선정을 놓고 -
녹색 첨단교통으로 자리매김한 KTX 5년
오피니언 사설 2009.03.30 18:22:43고속철 KTX가 4월1일로 개통 5주년을 맞는다. 도입과정에서 경제성 및 부실 논란이 많았으나 이제는 ‘저탄소 녹색혁명’에 일익을 담당하는 첨단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하루 이용객이 10만명을 넘어섰고 좌석 이용률도 지난 2004년 운행 시작 때 60%에서 현재는 72%로 높아졌다. KTX 출범과 함께 국가수송 체계가 변하면서 현재 연간 770억원의 에너지 비용과 연간 60억원의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를 거둬 KTX가 녹색 -
미분양대책 금융권 동참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9.03.30 18:21:58정부가 발표한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은 자산유동화, 리츠ㆍ펀드 등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적보증과 금융지원을 통해 준공 전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미분양 해소처방의 약발이 듣지 않자 금융 부문의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민간자금의 투자유인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과제다. 이번 미분양 해소대 -
'녹색성장 기지' 첫 삽 뜬 새만금
오피니언 사설 2009.03.29 18:28:08지난 27일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된 지 18년 만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산업단지는 전체면적 4만100㏊의 5%에 불과하지만 의미는 크기만 하다. 반대가 많았던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이 시작됐다는 의의와 함께 대규모 간척지 이용의 새로운 좌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인데도 -
LED TV에서 손잡은 삼성과 LG
오피니언 사설 2009.03.29 18:27:20LG가 삼성의 LED(Light Emitting Diodeㆍ발광다이오드) TV 부품을 쓰기로 한 것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간에 이뤄진 첫 협력이자 대형 라이벌 업체 간 경쟁과 상생의 모델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전기는 오는 5월 LG전자가 시장에 내놓을 LED TV의 핵심부품인 LED패널에 들어가는 LED패키지를 전량 공급하기로 했다. LG전자에 LED패널을 공급할 LG디스플레이는 당초 이 패널에 들어가는 패키지를 계열사인 LG이노텍 -
이중국적 허용 계기로 인재유치 사활 걸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3.27 17:12:55SetSectionName(); [사설/3월 28일] 이중국적 허용 계기로 인재유치 사활 걸어야 정부가 국익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게는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과 귀화시험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의 아니게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불만의 소지가 높았던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보완해 1년 -
'한시적 규제유예제' 성공은 공정한 기준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9.03.27 17:12:0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경기회복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기업들이 100조원 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과감한 규제완화는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회복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규제는 효과와 부작용 등 양면성이 있는 만큼 규제 대 -
한미 정상이 풀어야 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9.03.26 18:28:28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2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전후로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으나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해 만나는 것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위기 해소 및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 -
자동차 지원, 노사도 경쟁력 강화로 화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3.26 18:27:58정부가 2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지원책의 골자는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세금인하 및 할부금융 활성화, 부품업체들의 유동성 해소방안 등이다. 세제혜택으로 신차 수요를 자극해 판매를 늘리는 한편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줌으로써 위기를 넘기고 경쟁력을 높 -
주식 공매도 규제완화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3.25 18:15:04금융당국이 주식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해외의 주요 투자가들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한국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오는 4월 중 공매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다시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활성화라는 공매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매도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
追更정쟁 대상 삼아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9.03.25 18:14:35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8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으나 막상 이를 처리해야 할 4월 임시국회가 소집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경제 살리기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여야는 오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입장차이부터 좁히기 힘든 상태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생략하고 대정부 질문도 긴급 현안질의 형식으로 날짜를 줄여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 -
금융부실에 승부수 던진 오바마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09.03.24 17:50:11미국 정부가 최대 1조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권 부실자산 정리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금융불안이 진정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돼 세계경제 동시침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은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회복의 열쇠나 다름없다. 미 재무부가 내놓은 공공 및 민간 투자프로그램(PPIPㆍPublic-Private Investmen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