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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의 희망 노사相生 물결
오피니언 사설 2009.03.06 18:07:44노사 간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임금협상 위임, 임금동결 또는 반납, 생산라인 인력 재배치, 노조의 거래선 방문 및 판촉활동 동참 등 일자리 나누기와 경영난 타개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력이 확산되고 있다.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노사가 손을 맞잡고 힘을 모으면 경제위기 극복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전국항만운송노조연맹은 지난 5일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항운노조의 임금동결은 1 -
8%성장 위해 고강도 대책 강구하는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09.03.05 18:10:37경기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은 올해 성장목표인 8%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적으로 늘려 9,500억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이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기극복에 대한 중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대차의 공격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9.03.05 18:10:13현대ㆍ기아차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뚫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신바람을 내고 있다. ‘최저치’ ‘최악의 기록’을 쏟아내며 세계 경제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공격적 수출 마케팅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큰 위안이고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시장에서 3만621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2월에 비해서는 1.5% 줄었지만 올 1월보다는 24.9%나 늘어난 것이다. 일본의 도요타ㆍ혼다ㆍ닛 -
임시국회 앞당겨 경제법안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3.04 18:32:2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경제법안 상당수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당초 여야는 최대의 갈등을 빚었던 미디어 관련법안을 6월 국회로 미루는 대신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총 77개 법안 가운데 63건만 의결하고 금융ㆍ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14개 쟁점법안은 조율실패로 결국 무산시켰다. 또다시 미뤄진 쟁점법안 가운데는 은행법 -
증폭되는 경제불안 정공법이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9.03.04 18:31:40지난해 4ㆍ4분기 5.6%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데 이어 올 1ㆍ4분기 성장률은 -5~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짐작은 했지만 실물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평균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월 말 집계된 평균 2.3%에 비해 0.6% 더 떨 -
기업규제 빅뱅,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9.03.03 17:33:53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金産)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굵직한 기업 규제들이 한꺼번에 풀린 셈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한도(순자산의 40%)가 없어져 계열사 간 출자가 훨씬 자유로워진다. 또 기업의 은행지분 한도가 현재의 4%에서 10%로 늘어나며 사모투자펀드(PEF)의 금융자본 인정요건도 완화돼 기업 -
미디어 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9.03.03 17:33:22여야 간 극한대치를 초래했던 미디어 관련법안에 대해 앞으로 100일 동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논란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만 놓고 봐도 한나라당은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해법을 도출하는 기구여야 하며 여기서 만든 대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리기한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을 -
'현금지급' 눈먼 돈 안 되도록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3.02 17:48:54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이나 ‘소비쿠폰’ 등의 지원은 원론적으로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금지급을 위한 기초자료와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뿌리는 경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예산만 축 낼 우려가 적지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급하다고 서둘 것이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할 -
시작부터 불안한 3월 금융시장
오피니언 사설 2009.03.02 17:48:093월 처음 문을 연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게 출발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 지난 2월 3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 등 사상최악의 경기지표와 막연한 ‘위기설’이 시장을 흔들었다. 외환위기를 연상케 하는 최근의 금융불안은 내우외환이 겹쳐 증폭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씨티은행 국유화 방침과 유럽의 유동성부족 사태 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둔 -
세제개편 할 거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9.03.01 18:54:26정부의 세제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체제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실무자들 사이에서 세금감면 대상과 폭, 추진일정 등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세제개편의 골자는 현재 중과세되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시 양도세율 인하,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도입, 상속ㆍ증여세 완화 등으로 정부는 이를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상반기 -
북한은 남북대화 제의에 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09.03.01 18:53:30[사설/3월2일] 북한은 남북대화 제의에 응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3ㆍ1절 90주년 기념식에서 남북합의 사항 존중의사를 밝히고 이른 시일 내에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 대북정책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꽉 막힌 대화통로를 뚫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나가자고 합의해왔고 이 -
'면책 특례조항' 위헌 판결이 몰고올 부작용
오피니언 사설 2009.02.27 17:13:43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중대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교통사고 처리를 둘러싸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헌재가 지난 1997년 합헌 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면책 특례조항'에 대해 이번에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피해자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 -
외화조달 능력 높인 企銀의 통화스와프
오피니언 사설 2009.02.27 17:12:51기업은행과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간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은행 차원에서 외화비상금을 확보한 것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 성사된 이번 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은 미쓰이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서로 3,000억원과 200억엔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기은은 국내에 부족한 엔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미쓰이은행은 엔화강세에 따른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특히 계약기간이 3년 -
보호주의 돌파구 FTA 비준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26 18:14:07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비준을 위한 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앞으로 본회의 처리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비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난 2년 동안 비준을 둘러싼 몸살은 할 만큼 했으므로 이젠 여야당 모두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비준을 서둘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미 FTA는 수 -
투자 물꼬 트게 될 민자사업 활성화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9.02.26 18:13:33정부가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중금리가 치솟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재정을 보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도 최근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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