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7일] 북한은 민항기 협박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동해안 영공을 통과하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북한의 협박은 국제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기간 중이라지만 민항기의 안전까지 위협한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와 유엔사의 지적대로 이번 민항기 안전 위협은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한반도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은 민항기 안전 협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1월 남측과 전면대결 태세 진입과 남북 모든 합의 무효화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조항 폐기를 선언하는 등 대남 위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미사일 발사준비를 해왔다. 이번 민항기 안전위협은 그동안의 육상 및 해상 위협과는 다른 민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럴수록 냉정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이처럼 남북대결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나가는 것은 어쩌면 북한의 내부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내사정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이 같은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독재정권의 상투적 수법이다. 건강이상 및 후계자 선정설이 나도는 김정일 체제 강화를 위한 내부단속용이거나 미국의 오바마 정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데 대한 초조 및 실망감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독 남한 민항기의 안전만 위협한 사실에서도 북한의 복잡한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간항공사는 항로를 변경하면 되지만 NLL 등에 대한 도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민항기 안전 위협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커졌다. 그럴 경우 한반도 안정은 크게 출렁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화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도 벼랑끝 전술로는 더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항기 안전 협박 철회와 함께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