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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셰어링 위한 임금조정 대상 확대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9.02.25 17:52:28삼성ㆍ현대차ㆍLG 등 30대 그룹이 25일 전경련에서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갖고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삭감해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신규채용 규모 확대와 인턴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삭감 대상은 초임 2,600만원 이상 기업으로 연봉 수준에 최대 28%까지 삭감하며 2,600만원 미만 기업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대졸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가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된 것 -
금융불안 뇌관 가계부채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25 17:51:30은행자본확충펀드가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 크게 못 미친 12조원으로 출발해 은행 건전성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은행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20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8조원은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모집해 지난 1월부터 은행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 -
대기업 투자약속 꼭 지켜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24 17:29:36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24일 조찬모임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위해 재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60대 기업이 올해 8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의 이날 만남에서 -
추경 실기하면 의미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9.02.24 17:28:55정부 추경예산 규모의 윤곽이 당초보다 늘어난 25조원 정도로 드러나고 있다. 바닥 모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이번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25조원 중 10조원은 세수부족을 충당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및 중기 지원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및 기업 -
새 출발 각오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9.02.23 17:27:36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지만 그동안의 치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 한때 1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도가 다시 올랐다지만 30%를 겨우 넘기고 있다. 지난 1년은 초보운전자처럼 불안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성급한 쇠고기협상이 촉발한 촛불시위로 이 대통령은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녹색성장과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 -
고통분담 토대 마련한 노사민정 대타협
오피니언 사설 2009.02.23 17:27:09노동계, 경영계, 정부, 시민ㆍ사회단체 등이 고통분담을 통한 고용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골자로 한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임금을 동결ㆍ반납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 경영계는 인위적 인원감축을 피해 고용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연장 및 고용유지 기업 세제혜택 등으로 노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양대 축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쉽지만 갈수록 심각 -
위기극복에 앞장서는 現代重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9.02.22 20:02:00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노조간부 수련회에서 무교섭 임금협상을 선언했다. 협상을 회사에 위임한 사실상의 임금동결 선언이다. 세계 동시불황의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노조가 먼저 고통분담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오 위원장은 조선시황ㆍ수주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200여명의 노조 간부들에게 조합원 설득을 당부했다. 경영진이나 할 법한 이야기에 대의원들의 항의나 반발이 제기될 만도 했지만 그 -
실물대책 늦어지면 금융위기 해소도 어려워
오피니언 사설 2009.02.22 20:01:34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외환당국이 2,0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헐어서라도 시장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0억달러 마지노선’은 단기외채와 잔존 만기 1년 미만의 유동외채를 감안해 한꺼번에 달러가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형성된 수치다. 상황이 그만큼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과 함께 지나친 쏠림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 -
클린턴 장관 방한으로 재확인된 한미동맹
오피니언 사설 2009.02.20 18:38:16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방한으로 한미동맹과 북한핵 문제 등에서의 양국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클린턴 장관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첫 국무장관으로, 그것도 대통령 부인과 상원의원을 지낸 거물급 장관이라는 점에서 방한이 남다른 기대를 모았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위협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때라 클린턴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재확인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에 민 -
산업 구조조정 시금석 GM대우
오피니언 사설 2009.02.20 18:37:51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에 이어 GM대우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요청금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GM대우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담보, 경비ㆍ인력감축 등 자구계획안 등을 이달 말까지 받아 지원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은의 GM대우 지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당국의 지원과 앞으로 있을 산업 구조조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GM대우는 글로벌 경기침체 -
구조조정 미룰수록 어려워진다
오피니언 사설 2009.02.19 17:46:59정부가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은 추락하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 긴장감이 떨어지고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 대책은 오는 3월 말까지 건설ㆍ조선사 구조조정 계획을 마무리 짓고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많은 44개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채권은행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을 짠다는 것이다. 또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 -
고 김수환 추기경 추모행렬이 말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9.02.19 17:46:27고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는 인파가 명동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 신드롬’으로 불릴 정도로 수십만명에 달하는 추모행렬의 열기가 영하의 날씨를 녹였다. 교인이나 정치인, 유명 인사들만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 민주화 피해자 등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운집했다. 고인이 우리 사회의 참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명동 기적’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정한 리더십과 -
금융시장 안정시켜 위기설 잠재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18 17:41:36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면서 자칫하면 3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은 7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1,460원을 훌쩍 넘어서 1,500원대를 넘볼 기세다. 주가도 최근 8거래일 중 하루를 빼고 연일 하락하며 1,200선이 깨지고 1,100선마저 위협 받고 있다. 최근의 금융불안은 국내외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회의론과 GM 파산신청설, 동유럽 국가 -
'소비쿠폰제' 소비 활성화에 도움될 것
오피니언 사설 2009.02.18 17:41:02‘소비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빈곤층과 저소득층 구제 및 소비진작을 위해 대만ㆍ일본 등에서 활용되는 소비쿠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구제 및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진작이 시급한 상황이라 현금과 다름없는 소비쿠폰제는 잘 활용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장점을 가져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 -
공기관 통폐합,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17 17:45:34정부가 총 305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개 기관을 사실상 없애는 통폐합 작업은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그동안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돼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문제는 당면 금융위기를 감안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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