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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할 경기 조기 회복론
오피니언 사설 2009.04.10 16:53:45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 전망이 성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성급한 낙관론은 구조조정과 정책대응의 실기, 경제주체들의 안이한 태도를 초래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경제체질 강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최근 증시와 환율, 일부 경제지표 호전 등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 조기 회 -
눈덩이 공기업 부채 방치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9.04.09 18:32:58정부의 경기대책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부채도 크게 늘고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보유토지를 환매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
'자동차산업 지원' 조속히 결론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09 18:32:27정부가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ㆍ취득세ㆍ등록세를 한시적으로 70% 할인해주는 등의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해놓고도 발표가 늦어지면서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혜택을 노리고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활성화방안이 오히려 자동차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은 올 1ㆍ4분기 자동차 신 -
환율불안 해소하게 될 외평채 발행
오피니언 사설 2009.04.08 18:00:17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주간사 모집공고를 게시함으로써 본격적인 발행절차에 착수했다. 외평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채권 등 외자조달의 벤치마크 지수인데다 지난해 9월 금융위기 와중에 발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어 이번 발행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행시기와 규모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번주 중 5년물과 10년물로 2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
쌍용차 구조조정 불가피한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09.04.08 17:59:45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해 사측이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50여명의 인력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조 측이 총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은 이번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잉여인력 감축과 지속적인 신모델 개발을 추진해나갈 경우 오는 2011년에는 선진 자동차 메이커 수준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재무건전성과 대 -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오피니언 사설 2009.04.07 17:31:19‘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 가장 긴 근로시간, 가장 높은 사교육비 부담, 높은 자영업 비율, 높은 자살률과 및 빈곤율, 낮은 생활 만족도’ 등이 한국사회의 특징으로 요약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주요 분야의 지표를 수록한 ‘2009년 OECD 통계연보’에 나타난 한국의 자화상이다. 거시경제나 과학기술 등의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다른 회원국과 비 -
민노총에 등돌리는 노조가 느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9.04.07 17:30:24일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민주노총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최악의 경우 민주노총의 존립마저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 들어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는 울산의 NCC, 천안의 승일실업, 영진약품, 진해택시, 그랜드힐튼호텔 등 5개에 이른다. 여기다 인천지하철, 인천국제공항공사, 군포 서진운수 등이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 -
신용경색 풀리기 시작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9.04.06 17:51:36SetSectionName(); [사설/4월 7일] 신용경색 풀리기 시작하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묶여 있던 시중 부동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상품에서 대기하던 800조원 규모의 부동자금이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머니 무브(Money Move)'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추세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 -
北 로켓도발 악재 뛰어넘은 금융시장
오피니언 사설 2009.04.06 14:50:53북한이 정작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나자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활기가 돌았다. 그 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북한발 악재에 대한 국내 경제의 내성이 그만큼 강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주식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고 원ㆍ달러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도 큰 변동이 없이 안정을 유지했다. 국내 은행들과 외화채권발행을 논의하고 있는 외국 -
현대차 노조의 '무파업 선언' 꼭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05 18:04:17현대차 노조 고위간부가 임단협과 관련해 “경제위기에 따른 시장상황을 감안해 소모전을 피하겠다”며 “고용안정만 보장되면 올해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용안정 보장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일단 파업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 타결이 기대되고 더 나아가 현대차 노조의 노동계 비중을 볼 때 전체 노사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파장과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9.04.05 18:03:50북한이 기어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에 큰 파장과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 오전11시30분에 3단계 추진체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사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들에 의해 확인됐다. 로켓 발사 징후가 포착된 지 2개월 만이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을 탑재했고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그 -
글로벌 정책공조 이끌어낸 G20 정상회의
오피니언 사설 2009.04.03 17:40:22SetSectionName(); [사설/4월 4일] 글로벌 정책공조 이끌어낸 G20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의 런던 합의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에 화색이 돌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무역금융기금 등에 1조달러를 투입하고 참가국들이 내년 말까지 총 5조달러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전세계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탔다.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
FTA 비준 가능성 높인 韓·美정상
오피니언 사설 2009.04.03 17:39:56SetSectionName(); [사설/4월 4일] FTA 비준 가능성 높인 韓·美정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런던 정상회담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려됐던 한미동맹 관계 재확인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 속에 이번 회담의 성과가 함축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오바 -
경영난 불구 사회복지예산 안 줄이는 삼성
오피니언 사설 2009.04.02 17:32:51삼성그룹이 계열사 사장단협의회에서 올해 저소득층 지원 등에 투입하는 사회복지 부문 예산을 줄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1,100억~1,200억원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이다.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차대전 이후 처음이라는 세계경제 위 -
경제 어려울수록 공정거래질서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9.04.02 17:32:17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공정위 역할이 기대된다. 백 위원장은 "정책운용의 중심을 대규모 기업집단시책에서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로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경제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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