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14일] 대기업 투자와 대출 연장 연계해볼 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당과 정부의 투자확대 요구에 대기업 부채도 만기를 연장해주면 투자여력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얼마 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00조원이 있는 금고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당정의 투자확대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때라 투자확대로 이어진다는 보장만 있다면 대기업 대출만기 연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투자보다 현금을 확보해 살아 남으려 한다. 이 때문에 기업이 많은 내부 유보금을 가졌으면서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당정의 시각과 투자할 여유가 없다는 기업의 판단이 맞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장사가 보유한 내부 유보금 393조원 중 현금성 자산은 71조원이고 이중 51조원은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자금이라 이미 밝힌 87조원 이상의 투자확대는 어렵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기업의 투자는 당정의 압박으로 될 일이 아니다. 기업은 필요하면 투자를 하게 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내걸고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아직 기업들의 투자증대로는 이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롤오버가 투자확대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더라도 600대 기업이 이미 밝힌 올 87조원의 투자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출 만기연장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87조원의 투자만이라도 제대로 집행되면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렵지만 재계도 경기침체 상황을 앞장서 타개해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럴 경우 전경련 회장단의 롤오버 요구도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대기업 채무 롤오버가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연계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