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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이후 기회선점' 위한 예산편성
오피니언 사설 2009.04.28 17:56:55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올해처럼 경제위기 극복에 역점을 두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4대강 살리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녹색성장 등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확충 예산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기금ㆍ특별회계ㆍ공기업 여유재원 등 다양한 재원 활 -
실익 없는 카드수수료 상한제 재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27 17:41:27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도입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책조율이 미진한 가운데 소비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혼선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 비해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1.5~2% 정도 높다는 점에 착안해 수수료 상한제의 전면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중소 가맹점으로 한정될 경우 결제금액 -
은행검사권 싸움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9.04.27 17:41:00SetSectionName(); [사설/4월 28일] 은행검사권 싸움할 때 아니다 은행검사권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벌이는 다툼이 볼썽사납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밥그릇 다툼을 벌이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밖에 안 된다. 한은법 개정 논란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후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은의 기능과 임무 -
돼지독감 철저한 방역대책을
오피니언 사설 2009.04.26 17:01:15멕시코발 돼지독감(돼지 인플루엔자) 감염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 차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 건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로서도 강 건너 불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우리의 돼지고기 수입이 많은데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으로 닭ㆍ오리 등 가금류의 무더기 살처분 등 큰 홍역을 치렀던 적이 있었던 만큼 경계를 -
포스코가 政爭대상 되는 것은 위험한 일
오피니언 사설 2009.04.26 17:00:28지난 3월 마무리된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에 정부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포스코를 위해서나 국민경제를 위해서나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선 사안 자체가 민주당이 밝힌 대로 진상조사특위까지 구성해 다룰 대상인지 의문스러운데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포스코가 정쟁에 휘말릴 경우 직간접적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
다행스런 삼성전자의'어닝 서프라이즈'
오피니언 사설 2009.04.24 17:17:18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4ㆍ4분기보다 4,7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기대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LG전자의 약진과 함께 삼성전자가 한 분기 만에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한 것은 우리 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이다. 경기침체와 비수기로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기술(IT) 시장이 어려운데도 이처럼 삼성 및 LG전자가 선전한 것은 임직원의 생산성 향상 및 시장개척 -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뜻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9.04.24 17:16:31올해 1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는 우리 경제가 여전히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3.4%를 기록한 지난해 4ㆍ4분기에 이어 올 1ㆍ4분기 역시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4.3%로 2분기 연속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11년 만에 최악이다.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경기 조기회복 기대감은 전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1ㆍ4분기에 우리 경제가 이 정도나마 선방 -
IT산업 위한 정책조율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23 17:30:46우리나라의 정보통신(IT) 분야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발표한 2008년 네트워크준비지수(NRI) 순위는 전년도보다 두 단계나 후퇴해 11위를 기록했고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조사에서도 우리 경쟁력은 지난 2007년 3위에서 지난해에는 8위까지 밀려났다. 또 IT산업을 위한 예산지원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자문서 활성화 사업은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백지 -
해운업 구조조정 차질없이 시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23 17:30:01SetSectionName(); [사설/4월 24일] 해운업 구조조정 차질없이 시행돼야 정부가 내놓은 해운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업체의 선박을 매입하는 등 모두 8조7,000억여원을 지원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지분출자제한을 폐지해 대기업과 금융기관 -
개성공단 파행의 피해자는 북한
오피니언 사설 2009.04.22 18:25:03개성공단 특혜를 재검토하겠다는 북한의 일방적 통고로 끝난 지난 21일 남북당국 간 접촉은 남북 경제협력에 회의를 갖게 한다. 그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실낱 같은 희망을 가졌으나 무례로 일관한 북한의 태도는 대화상대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개성공단 관련계약의 재검토 요구로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개성공단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져 공단폐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다. 북한의 통 -
큰 고비 넘긴 한미 FTA 비준
오피니언 사설 2009.04.22 18:24:3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 한미 FTA 협정이 최종 타결된 지 2년,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국회는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본 후 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상임위의 비준동의안 의결은 그동안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회가 더 이상 FTA -
속도 내는 구조조정, 엄정한 평가가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9.04.21 17:15:21구조조정 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을 가려내 퇴출ㆍ회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은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위기 타개, 나아가 위기 이후의 성장을 위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과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45개 그룹의 재무구조 평가 결과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1일까지 제출하게 하고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 기업은 5월까지, 500억원 미만 나 -
양도세 매듭지어 시장혼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21 17:14:55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이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는 일반 양도세 최고세율인 35%로 단일화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 논의해야 결론이 나겠지만 일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면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대책을 강구해 시장혼란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로서는 실질적으로 중과세 제도를 폐지했다는 명분을 살릴 수 있고 정 -
위안화의 국제화 시동 거는 중국
오피니언 사설 2009.04.20 18:28:55SetSectionName(); [사설/4월 21일] 위안화의 국제화 시동 거는 중국 중국이 미국의 뒤를 잇는 슈퍼파워 ‘G2’가 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에 이어 ‘팍스 시니카’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달 초 런던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지난 18일 끝난 보아오포럼에서도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흔들고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했다. 단기간에 -
아직 물가 걱정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9.04.20 15:20:20주식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면서 벌써부터 성급하게 물가와 거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들먹이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삼겹살ㆍ생닭을 비롯해 양파와 감자 값 등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외ㆍ토마토 등 과일도 1년 전에 비해 25% 정도 인상됐다. 또 택시 요금 인상에 이어 당국이 전기료 인상 방침을 밝히는 등 물가상승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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