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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뜯어고쳐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06 17:38:24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근본원인이 노조에 지나치게 유리한 단체협약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단체협약에는 민간기업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직원 채용ㆍ평가ㆍ승진시 노조와의 협의ㆍ합의, 노조전임자의 불법행위 면책, 각종 수당 및 휴가 과다 -
5년 후에도 2만달러 어렵다는 IMF 전망
오피니언 사설 2009.05.05 17:29:54국제통화기금(IMF)이 5년 후인 오는 2014년에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기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아 우리를 착잡하게 만든다. 올해는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를 밑돌고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선진국 중 최고인 3%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내용도 들어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IMF가 우리 경제에 -
동대문운동장을 '돈대몬운도조'라고?
오피니언 사설 2009.05.05 17:29:17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등이 일부 정차역 안내방송에 일본말ㆍ중국말까지 집어넣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해서라면 영어만으로 충분한데도 쓸데없이 소음공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고환율 덕에 외국 방문객이 다소 늘어나자 과잉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난센스다. 우선 지하철역 이름은 고유명사이므로 여러 나라 말이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동대문운동장은 ' -
안정적인 주택공급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04 17:37:47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건설이 부진을 면치 못해 오는 2011년부터는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3만3,000가구 정도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도 30%가량 줄어들었다. 지방은 심각한 미분양사태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 23.2%나 감소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
너무 성급한 인플레이션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09.05.04 17:37:20미국이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추진한 각종 경기부양책의 비용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경고는 귀담아들을 만하다. 버핏 회장은 엊그제 열린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으로 달러가치가 앞으로 5~10년간 떨어질 것이며, 특히 달러의 구매력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부양책의 후유증이 클 것임을 우려했다. 그는 또 “미국의 주택시장이 정상화할 조 -
의료관광시대 첫 단추 잘 끼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03 17:49:26이달부터 국내 병ㆍ의원들도 전문의 1명 이상을 두고 자본금이 1억원만 넘으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여행사 등도 의료 알선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의료관광 시대가 열린 것으로 의료산업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650억원에 이르는 의료서비스수지 적자 개선과 함께 국내 의료기술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통역ㆍ관광인력의 고용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1석3조 -
주공·토공 '무늬만 통합' 안되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9.05.03 17:49:00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작업이 마침내 시작되게 됐다. 두 기관을 합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동안 통합에 강력 반발해온 토공 노조도 ‘아무 조건 없이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혀 걸림돌 하나도 제거됐다. 주공ㆍ토공의 통합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상징으로 부각된 사안이다. 두 곳 모두 규모가 큰데다 업무영역 중복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 문제 때문이다. 그 -
반쪽 법안까지 만들어 낸 파행국회
오피니언 사설 2009.05.01 17:32:124월 임시국회가 지난 4월30일 폐회됐으나 여야 힘겨루기와 법안 지각심사로 상정된 안건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부실국회’가 됐다. 시간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1개나 되며 이로써 국회는 2월 국회에 이어 연속 두 차례나 파행운영을 면하지 못했다. 또한 4월 국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해 두 개의 법안이 필요한데도 은행법 개정안만 통과시키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해 ‘ -
美크라이슬러 도산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9.05.01 17:31:44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인 크라이슬러가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업계 및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 것이 왔다는 분석이지만 85년 역사에 미국 자동차시장 점유율 4위 업체의 파산보호 신청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고용시장은 물론 자동차 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장상황을 경영전략에 활용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盧전 대통령의 검찰출두를 보면서
오피니언 사설 2009.04.30 17:51:42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하는 모습을 TV중계로 지켜본 국민은 하나같이 마음이 착잡했다. “대통령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전 국가 최고지도자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세번째다. 국민의 자존심도 상하고 나라 체면도 정말 말이 아니게 됐다. 이럴수록 검찰은 법대로 비리연루 여부를 차분하게 밝히고 국민은 수사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
구조조정 성패 채권은행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9.04.30 17:50:43SetSectionName(); [사설/5월 1일] 구조조정 성패 채권은행에 달렸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38개 중대형 해운업체와 45개 그룹(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들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422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오는 6월 말까지 마치고 그 이 -
與野 이젠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09.04.29 23:54:09국회의원 5명과 기초단체장 한명 등 16명을 새로 뽑은 ‘4ㆍ29재보선’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압승했다. 민주당은 인천 부평을에서 승리해 체면은 유지했고 진보신당도 울산 북구에서 승리해 선전했다. 한나라당은 보궐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여당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참패했다. 박빙을 벌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초반에 승부가 갈렸다.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와 민주당의 MB정부 심판론으로 맞섰던 -
대부업법 시행령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오피니언 사설 2009.04.29 17:53:33금융당국과 법제처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핵심 문구를 빠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이전에 들어 있던 ‘연 25%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대목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은행들에는 ‘약정이자율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국은행의 규정이 적용돼왔다. 그러나 연 25% 초과 문구가 사라짐에 따라 모든 연 -
빈틈없는 감시로 SI 확산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29 17:53:07SetSectionName(); [사설/4월 30일] 빈틈없는 감시로 SI 확산 막아야 멕시코발 돼지인플루엔자(SI)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I 안전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9일 현재 SI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모두 16명으로 늘어났고 국가재난단계도 가장 낮은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가 높아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함 -
일자리 유지노력 다짐한 임단협 지침
오피니언 사설 2009.04.28 17:57:25경영상 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노조의 경영권 침해는 거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자총협회의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방향을 옳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최소화하겠으니 노조도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대신 노조도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영권을 최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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