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12일]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될 BIS 비율 탄력운용

오는 14일 런던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의 의제는 크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운용방식 변경과 재정지출 확대방안 모색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BIS 비율을 호황기에는 높이고 불황기에는 낮추는 탄력적용 방식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각국 은행들이 BIS 비율을 지키기 위해 불경기에는 기업대출을 줄이고 호황기에는 도리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왔던 모순이 있었던 만큼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의 실물지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포인트만 낮춰도 240조원의 대출여력이 새로 생기게 된다. 다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앞으로 바젤위원회에서 불황과 호황의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대출 등도 늘릴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반드시 요구된다. 각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를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지만 확실한 이행수단을 확보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분기별로 점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국이 적극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실천해도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의 경기침체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높아지지 않도록 보호무역조치 일몰제나 공동보복관세제도 도입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담이 금융위기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4월 초 런던에서 열릴 제2차 회담에서는 실물 부문의 해법도 같이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는 경기 활성화와 아울러 신흥국들의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조체제도 함께 마련하려는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 실무회담격인 특별재무장관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이해관계가 다른 G20 각국이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