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5일] 금융부실에 승부수 던진 오바마 정부

미국 정부가 최대 1조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권 부실자산 정리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금융불안이 진정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돼 세계경제 동시침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은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회복의 열쇠나 다름없다.

미 재무부가 내놓은 공공 및 민간 투자프로그램(PPIPㆍ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은 750억~1,000억달러의 정부 출연자금 및 민간자본으로 펀드를 조성해 최소 5,000억달러에서 최대 1조달러의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경매 방식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다. 민간자본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투자자금을 대출해주는 인센티브를 통해 유치하며 펀드는 FDIC에서 승인한 민간 관리자가 운영하되 정부 감독을 받도록 한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인수와 최근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를 혼합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PPIP에 대한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7% 안팎의 폭등세를 기록했고 유럽과 아시아증시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민간투자자의 참여 여부와 부실자산 가격 산정 등 해결과제가 많아 성공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PPIP가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이 좀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상업은행의 부실규모를 알 수 없고 그 처리방안도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그런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배드뱅크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은행 건전성이 확보돼야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신용경색도 풀리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와 국민연금의 참여 문제는 효율성 또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감안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