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2일] 농협개혁안 차질 없이 추진해야

농협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은 신용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다. 농협의 농산물 판매ㆍ유통 등 경제 부문과 신용(금융) 부문을 나누어 별도의 지주회사로 독립시키고 농협중앙회는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추진안의 골자다. 농협중앙회장 권한 축소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1단계 개혁안에 이어 신용과 경제분리 기본안이 마련됨에 따라 농협개혁 방안의 기본틀이 확정된 셈이다.

농협의 신용과 경제 부문 분리와 중앙회의 연합회 전환 등 농협개혁은 역대 정권의 과제였으나 전부 실패했다. 어느 정치세력도 조합원 240만명에다 인사권을 쥐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농협중앙회장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협에 농민은 없고 정치꾼만 설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1~3대 민선 중앙회장이 한결같이 구속된 것은 농협의 정치화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준다. 박재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밝힌 대로 정치권이 아니라 농민에게 농협을 돌려주려는 것이 이번 개혁의 근본 목적이다.

신용과 경제 부문의 분리는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함께 농협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농개위가 마련한 농협중앙회의 자본금 배분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신용 부문과 달리 앞으로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 경제사업 부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흑자경영이 확실한 금융 부문 지주회사 등이 이를 지원해 경제사업이 농협의 중심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익단체 및 농촌 출신 국회의원 등의 반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신용과 경제 부문 분리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개혁안은 연합회라는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인데다 신용ㆍ경제 부문이 전문성을 살린 지주회사로 거듭날 경우 경쟁력이 제고돼 오히려 농협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농협이 연합회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기능의 하나인 교육 및 지도자 육성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때 교육 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떼어내려 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협개혁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농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