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2일] 시장개방 공세 밝힌 USTR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첫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교역 대상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한다고 밝혀 앞으로 통상마찰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는 무역장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블랙 리스트’를 만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양자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회나 업계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통상협상을 담당하는 USTR가 직접 특정 분야를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관심을 끈다.

특히 USTR는 한국의 경우 자동차시장의 ‘차별적 관세’를 비롯해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 보증, 해운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지어 제조업체의 전기요금 할인까지 무역왜곡 정책으로 꼽고 있다. 한미 간 통상마찰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번 USTR 보고서에 적시된 교역장벽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협상전략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안들 중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미국 측의 오해나 부당한 요구는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현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내용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한미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주요 교역대상국의 시장개방 확대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증대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금융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다 GM을 비롯한 제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해외시장 개방을 통한 수출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지적해온 위안화 문제를 비롯해 중국시장의 보호장벽에 대해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중국과의 교역불균형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