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일] 구조조정 성패 채권은행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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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일] 구조조정 성패 채권은행에 달렸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38개 중대형 해운업체와 45개 그룹(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들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422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오는 6월 말까지 마치고 그 이하 기업과 자영업자의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설ㆍ조선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이 이제 거의 전업종으로 확대돼 기업별ㆍ그룹별로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기회선점을 위해 불가피한 과제다. 그 결과에 경제회복의 시기가 좌우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주가와 일부 지역 부동산 값이 오르고 몇몇 경제지표가 조금 호전됐다고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부실기업이 방치돼 있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고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도 크다. 기업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거쳐야 할 진통이 곧 구조조정인 셈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정한 평가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ㆍ기업ㆍ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 부실화를 우려해 신용평가를 대충 하면 허술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격으로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 대통령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은행의 책임을 유난히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들은 45개 그룹 중 예상보다 많은 14개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합격업체라도 과도한 M&A 등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곳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기본평가에서도 400여개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전의 건설업종 때보다 진일보한 것인데 앞으로 세부평가에서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퇴출과 회생가능 기업을 확실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계열사와 보유자산 매각 등 군살빼기를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 노사 간 고통분담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펴야 한다. 정부는 은행과 기업의 원활한 구정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추진상황을 적극적으로 잘 챙기며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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