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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지방채 발행, 결국 국민 부담
오피니언 사설 2009.06.18 17:49:27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잔액이 올해 말에는 20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재정 규모에 비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는데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각종 사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용 또는 전시 -
외국인투자 유망 분야로 떠오른 녹색산업
오피니언 사설 2009.06.17 17:53:48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때맞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JP모건자산운용이 우리나라 녹색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JP모건은 최소 10억달러 규모의 ‘한국녹색펀드조성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녹생성장이 새로운 유망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부각된 태양광과 -
'건설규제 개혁' 건의 최대한 수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17 17:53:2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달 초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창업, 입지ㆍ환경, 고용ㆍ해고,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및 경영지원 등 기업경영 전반의 규제를 풀어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규제완화는 역대 정부의 단골 메뉴였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현 정부는 벌써 두 차례나 굵직한 규제 -
'포괄적 동맹관계' 천명한 韓美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9.06.16 21:20:2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천명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한 것은 양국관계가 안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장억지력’을 명문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
재정확대 유지하며 기업투자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16 18:00:36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경기지표 호전은 착시현상이라며 하반기에도 재정확대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하강세가 멈췄다는 한국은행과는 다른 진단이다. 그는 2ㆍ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플러스가 되더라도 전년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서 경기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ㆍ4분기 성장률 등을 보고 정책을 선택하겠지만 아직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바꾸거나 완화할 단계가 아니라 -
비정규직 전환금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
오피니언 사설 2009.06.16 18:00:12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협의할 간사 3명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를 제안한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첫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일단 관심을 끈다. 여기서 나온 방안을 양대 노총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지만 비정규직 해고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3당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일단 자리를 같이하고 눈앞에 닥친 비정규직 실 -
장기전세주택 저소득층 소외 안 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9.06.15 17:58:21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인기가 치솟아 입주 경쟁률이 높아지자 저소득층이 손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시프트는 지난주 말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장지 11단지가 무려 15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19개 단지의 상당 부분이 수십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장기적으로 주택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이 인기를 끄는 것은 고무적이다. -
더 과감한 통폐합 필요한 복지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9.06.15 17:57:56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9개 정부 부처가 맡고 있는 249개 복지사업 가운데 지원 대상과 내용이 비슷한 145개를 56개로 통합하고 10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55개로 조정하며 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청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확인된 복지예산 누수와 낭비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뒤늦기는 했지만 복지행정을 둘러싼 비리를 줄이려는 -
北 우라늄농축 선언과 한미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9.06.14 17:43:07SetSectionName(); [사설/6월 15일] 北 우라늄농축 선언과 한미정상회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874호 결의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하는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했다. 예상대로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 -
기업 구조조정 유연성 잃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14 17:41:34여신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433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33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퇴출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앞서 이뤄진 9개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과 함께 대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은 짜여졌다. 다음달에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은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
유엔 북한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9.06.12 17:42:4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12일(현지시간) 채택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새 결의안 이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추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결의안이 엄격히 실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과 에너지를 북한에 공급하는 등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의 참여 여부에 이번 제재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
'시장을 말하는 노조가 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9.06.12 17:41:59노동계에 고무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운동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노조도 이제 대결과 투쟁 일변도의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노동운동의 최일선에 있는 현직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직접 나서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 -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대란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11 17:48:07화물연대가 11일 지부별로 출정식을 갖고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화물연대는 항만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의 점거나 봉쇄를 다짐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면 이제 겨우 회생조짐을 보이는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그동안 몇 차례 -
'우주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나로우주센터
오피니언 사설 2009.06.11 17:47:41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 완공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완성함으로써 자주적 우주개발 능력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로센터는 발사대ㆍ발사통제동ㆍ종합조립동ㆍ추적레이더 및 광학추적장치 등 첨단시설을 두루 갖춰 발사체 조립과 발사, 인공위성 추적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나로센터에서는 오는 7월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실은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
서울광장 차라리 도로로 환원시켜라
오피니언 사설 2009.06.10 17:32:20SetSectionName(); [사설/6월 11일] 서울광장 차라리 도로로 환원시켜라 서울광장이 투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가 '6ㆍ10 항쟁 기념' 집회를 허가하지 않자 민주당은 장소 확보를 위해 전날부터 밤샘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10일에는 주최 측이 집회 차량을 들여오다 불법집회로 규정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서울시는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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