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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경제 다시 주저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09.06.01 17:42:16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정과 함께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동시다발적인 악재에 부딪치면서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배치 등 잇단 군사적 도발 속에 정치적 갈등과 노동계 파업 등 외우내환이 겹친 형국이다. 안팎의 시련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겨우 회생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위기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
국민생활고 가중시키는 고삐 풀린 물가
오피니언 사설 2009.06.01 17:41:52택시 등 대중교통비와 도시가스ㆍ전기 등 공공요금 및 식료품 값이 최근 한꺼번에 오름세를 보여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휘발유 가격이 올 들어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 5월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50원으로 연초 대비 252원가량이나 올랐다. 서울과 인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됐고 경기도 택시비도 오는 8월부터 15%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
대·중소 유통업체 공생 방안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9.05.31 18:07:20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구조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근린상권ㆍ골목상권까지 대형 점포들이 파고들면서 중소 유통업체의 생존문제가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만도 10여개에 이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논의는 붕괴위기에 놓인 중소 유통업계의 생존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낙후된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9.05.31 18:06:50제주도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10개국 특별정상회의는 양측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9년 양측의 대화관계 수립 20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도 높다.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CEO서밋에서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을 제안함 -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지킬 때
오피니언 사설 2009.05.29 18:02:33SetSectionName(); [사설/5월 30일]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지킬 때 노동계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시급 5,150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경제위기를 감안해 마이너스의 인상률을 내놓아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가 요구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의 4,000원보다 무려 28.7% 인상된 것으로 월급여로 따져 107만6,350원에 이른다. 노동계는 지난해 -
경영권 승계 부담 털어버린 삼성
오피니언 사설 2009.05.29 18:01:52SetSectionName(); [사설/5월 30일] 경영권 승계 부담 털어버린 삼성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에 대해 삼성 경영진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은 10년 넘게 계속돼온 경영권 승계시비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 본연의 활동에 보다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동일 사안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서로 엇갈 -
GM 파산이 몰고올 파장과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09.05.28 18:27:42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보호 신청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증시 등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 자동차 업계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고, 특히 우리로서는 GM대우의 진로와 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 내 입지변화 등의 문제가 걸려 있다. 파산보호 신청이 이뤄지면 GM은 정부 자금을 수혈 받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없는 부분은 털어내고 우량 브랜드와 공장 위주의 새로운 회사로 -
盧전 대통령 국민장 화합의 장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28 18:27:17SetSectionName(); [사설/5월 29일] 盧전 대통령 국민장 화합의 장 돼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29일 거행된다. 지난 1주일간 전국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3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추모열기가 뜨겁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걱정스런 모습도 없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의 서 -
특단의 '규제유예제' 효과 거두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9.05.27 18:25:34정부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80건의 규제를 개혁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145건은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기업투자와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로 평가된다. 규제완화가 효과를 거둬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에 원기가 돌면 811조원에 이르는 단기성 부동자금이 실물 부문으로 유입되는 등 -
첨단의료단지 나눠주기식 안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27 18:24:56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한달가량 앞둔 가운데 전국 9개 권역, 13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로비가 심하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심지어 입지조건보다는 지역 균형발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2038년까지 5조6,0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30만평 규모의 첨단의료단지는 고용창출 효과만도 38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들이 유 -
변화 불가피한 남북관계의 큰 틀
오피니언 사설 2009.05.26 17:38:36북한의 2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가 겹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공존 분위기는 멀어지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강경한 대북제재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의 PSI 참여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의 거센 반발 및 도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철저한 대비책 -
경제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능력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26 17:37:38정부와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 그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앞으로 비상대책팀을 가동해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의 국내외에서 불거진 변수를 감안할 때 적절한 판단과 조치라고 본다. 내부요인 외에도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과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선진국의 국채금리 상승추세 등 대외불안 요인도 만만 -
경제위기 극복 위한 국정 차질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5.25 17:38:32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 전국적인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국민장을 치르게 된다. 당초 가족장을 희망했던 유가족들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그가 남긴 뜻을 되새기며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바람직한 결정이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가 만에 하나 정치ㆍ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위기 극복을 비 -
북한의 핵실험 도발 보고만 있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9.05.25 17:37:51북한 중앙통신이 25일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정부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 4.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응징해야 마땅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온 나라가 슬 -
비통하고 충격적인 盧전 대통령의 서거
오피니언 사설 2009.05.24 17:20:48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비통한 일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 지 1년3개월 만에 즐겨 찾던 봉화산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사태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고 가슴 아픈 상처로 남게 됐다.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자신을 포함한 전 가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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