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종자과' 신설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9.07.05 17:52:56농림수산식품부가 ‘종자과’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농작물 종자뿐 아니라 축산ㆍ수산종묘 등의 유전자원 관리, 품종 개량ㆍ보호ㆍ연구개발 등 품종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종자전쟁’이 벌어진 지 오래지만 우리는 로열티 지불을 억제하는 데만 급급해왔다. 종자과 신설을 계기로 종묘 육성 및 개발 분야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한 -
과도한 주택대출 선별적 규제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9.07.05 17:52:28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고 주택대출이 과도하게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월평균 3조원씩 늘고 있으며 이는 주택경기가 달아올랐던 지난 2006년 하반기보다 훨씬 많다. 대출잔액도 250조원을 넘어섰다. 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
민주당·노총은'비정규직법 유예' 수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7.03 16:41:52한나라당ㆍ자유선진당ㆍ친박연대가 비정규직법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여야가 거친 어조로 무책임한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이다. 여야 대치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의 고통이 커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잘못도 없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 -
국산 '그린카 시대' 연 현대·기아차
오피니언 사설 2009.07.03 14:29:10현대ㆍ기아자동차가 친환경 차량인 아반떼ㆍ포르테LPi(액화석유가스 방식) 하이브리드차를 개발해 판매에 나섬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인 ‘그린카 시대’를 열었다. 세계 최초의 LPi 하이브리드차인 아반떼ㆍ포르테의 연비는 리터당 17.8㎞로 휘발유 연비로 계산할 때 리터당 22㎞에 달해 기존 동급 가솔린 차량보다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경제성 때문에 아반떼LPi 하이브리드의 경우 사 -
비정규직법 유예하는 응급처방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9.07.02 17:44:30이명박 대통령이 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연기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해고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당장 무책임한 정쟁에서 벗어나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는 -
이제 기업이 투자촉진책에 화답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9.07.02 17:44:03정부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간합동회의에서 밝힌 투자촉진책은 민간투자를 유도해 경제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가히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투자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투자자금 융통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칭펀드를 조성해 투자 리스크를 공동 부담 -
비정규직법 유예하는 응급처방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9.07.02 15:48:56이명박 대통령이 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연기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해고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당장 무책임한 정쟁에서 벗어나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는 -
감세정책 기조 유지가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9.07.01 17:47:37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계획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곧 이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재정부가 확대해석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와 맞물려 앞으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감세유보 논의에는 감세혜택이 주로 부자에게 돌아간다는 야당 등의 주장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요 -
해고위기 비정규직 누가 책임지나
오피니언 사설 2009.07.01 17:47:08SetSectionName(); [사설/7월 2일] 해고위기 비정규직 누가 책임지나 비정규직법 개정이 끝내 무산됨에 따라 대량해고 우려가 현실로 다가섰다.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이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게다가 지금 경기상황도 아주 좋지 않다. 기업들 -
韓 日 FTA 실무협의 재개 반갑기는 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9.06.30 17:52:39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가 7월1일부터 재개되지만 갈 길은 험하고 멀기만 하다. 지난 28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당장의 성과도출보다는 중단됐던 실무협의를 재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호 입장변화 여부를 살피는 탐색전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국 정상이 다짐한 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해 입장차이를 좁혀나 -
경제 활성화가 최선의 서민생활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9.06.30 17:52:12정부가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또 내놓았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저소득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및 신용지원과 교육ㆍ의료복지ㆍ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계층 간 소득격차를 좁히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 -
대우건설 재매각의 파장과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9.06.29 18:00:00SetSectionName(); [사설/6월 30일] 대우건설 재매각의 파장과 교훈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되팔기로 결정해 그 결과와 파장이 주목된다. 금호 측은 유동성 위기의 진원인 대우건설 풋백옵션을 해결하기 위해 새 재무적 투자자(FI)를 찾아 협상을 벌였으나 FI의 제시조건이 재무구조 개선에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팔기로 했다. 금호 측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오는 7월 -
'대운하' 논란 종식의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29 17:59:22SetSectionName(); [사설/6월 30일] '대운하' 논란 종식의 계기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임기 내 추진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적 논란이 종식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가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지만 국론분열의 위험이 있는 만큼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하고 대신 4대강 살리기에 전념하겠다 -
쌍용차 노조, 공멸보다 공생의 길 택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28 18:11:54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노사ㆍ노노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26일 무급휴직 및 정리해고자의 우선 재고용 등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사측은 비정리해고자ㆍ임직원 등과 함께 공장에 진입했으나 파업을 벌이던 노조원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빚어지자 철수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6.28 18:11:17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쇄신의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행정체제 개편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몇몇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 의원이 많은 여야 의원과 함께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