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7일] 비정규직 전환금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협의할 간사 3명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를 제안한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첫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일단 관심을 끈다. 여기서 나온 방안을 양대 노총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지만 비정규직 해고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3당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일단 자리를 같이하고 눈앞에 닥친 비정규직 실직대란을 막을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

한가지 강조할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내놓은 방안 모두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은 덮어둔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양쪽 주장 모두 문제가 있다.

3당 간사의 5인 연석회의 제의는 여야에서 제안한 ‘정규직 전환금 지원’이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돈으로라도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해는 가지만 국민의 혈세로 사기업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인데다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 혹은 왜곡시킬 우려마저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개혁의 뒷받침이 없는 비정규직 해법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5인 연석회의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 비정규직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비정규직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과보호에 그 원인이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결로 발전하는 모습마저 띠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똑 같은 근로자라는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시간이 없어 정규직 전환 유예나 전환금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