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7일] '포괄적 동맹관계' 천명한 韓美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천명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한 것은 양국관계가 안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장억지력’을 명문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말하는 확장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거한다는 종합적인 방위 개념이다.

북한의 잇단 핵도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어느 때보다 유동적인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이 같은 최고 수준의 포괄적 안보협력 관계를 다짐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외면하고 국제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핵실험과 무력시위에 나서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간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미 간의 이 같은 포괄적 동맹관계 확립은 한반도 정세불안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경제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비롯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이다. 양국 정상은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제협력 분야의 최대 현안인 FTA에 대해서도 조기 발효의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연내 비준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FTA가 이른 시일 안에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가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안보 및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합의는 앞으로 북핵을 비롯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굳건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