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설/6월 13일] 유엔 북한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과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12일(현지시간) 채택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새 결의안 이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추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결의안이 엄격히 실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과 에너지를 북한에 공급하는 등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의 참여 여부에 이번 제재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와 무기수출 금지,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금 이전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의 ‘유엔결의 1718’보다 제재내용이 강화됐으나 중국의 반대로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색 등 알맹이가 빠져 효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연 북한을 제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벌써부터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발한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이어 민간인을 장기 억류하고 임금은 4배, 땅값은 31배나 올려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 ‘룰’이나 상식조차 무시하는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의 압력이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정부는 대화는 하되 도발이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간인이 장기 억류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임금 및 땅값 인상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에는 어떤 요구를 하고 나올지 모른다. 북한의 도발이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맞다면 앞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물론 개성공단 폐쇄가 닥치더라도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전전긍긍하거나 과민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대한 국민이나 금융시장의 차분한 반응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약효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