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6일] 더 과감한 통폐합 필요한 복지사업

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9개 정부 부처가 맡고 있는 249개 복지사업 가운데 지원 대상과 내용이 비슷한 145개를 56개로 통합하고 10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55개로 조정하며 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청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확인된 복지예산 누수와 낭비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뒤늦기는 했지만 복지행정을 둘러싼 비리를 줄이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제도가 복지예산 지원금 비리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않다. 우선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가동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중복ㆍ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6억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용돈벌이로 나오는 것은 현행 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업 종류를 대폭 줄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부처 간에 겹치는 사업을 104개 줄였지만 여전히 많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해 복지지원 사업을 더욱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단계와 사업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비리가 개입할 소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도둑 하나를 열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겠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발상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리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급조되다 보니 전시용 및 행정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복지사업의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