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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모으는'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9.07.22 18:17:44SetSectionName(); [사설/7월 23일] 기대 모으는'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확대해나가기로 해 기대를 모은다. 잘만 하면 ‘경제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ㆍ25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 -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가 더 걱정
오피니언 사설 2009.07.22 18:17:17SetSectionName(); [사설/7월 23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가 더 걱정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여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강행 처리에 나서자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선언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신문ㆍ방송 겸영에 대한 인식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지만 직권상정으로 수정안을 강행 처 -
지자체 권한 확대 부작용은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9.07.21 18:01:32정부가 21일 내놓은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은 지방의 자율권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낭비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개선안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 -
은행건전성 개선은 자금흐름 정상화 신호
오피니언 사설 2009.07.21 18:01:05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됐던 은행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어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경제회복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것은 시중 자금흐름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ㆍ4분기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개선과 맞물릴 경우 시중의 자금난이 풀리면서 경제회복 속도는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은행의 건전성 호전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자금 -
규제 풀어 돈육선물시장 활성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7.20 18:19:00돈육(豚肉)선물이 21일로 상장 1년을 맞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본예탁금과 증거금 기준 등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어렵고 거래가 부진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육선물은 양돈농가 보호와 투자 대상 다양화를 통한 선물시장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금선물에 이어 두번째로 상장된 상품선물이다. 국내 돈육생산 규모는 전체 축 -
쌍용차노조, 이제라도 불법파업 중단이 최선
오피니언 사설 2009.07.20 18:18:38경찰과 법원이 20일 노조가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으나 불상사를 우려해 일단 후퇴했다. 극한투쟁을 선택한 노조가 공장 점거파업에 돌입, 회사 측과 대화가 단절된 지 60일 만이다. 공권력의 강제집행이 아니라도 이제 벼랑 끝 대치를 끝내고 지금이라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 동료와 협력업체를 위해서라도 쌍용차노조는 불법파업을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법원이 오는 9월15일 -
되살아나는 플랜트 수출 적극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7.19 17:39:52현대건설ㆍGS건설ㆍ현대중공업 등 3사가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에서 발주한 6조원 넘는 대규모 가스설비 공사를 수주하는 등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해외 플랜트 수주가 활기를 띠고 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잇달아 전해오는 대규모 플랜트 공사 수주는 경제난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상승으로 앞으로도 중동 등에서 대규모 공사가 계속 발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
'기업에 대한 호감도' 꾸준히 높여나가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9.07.19 17:39:26SetSectionName(); [사설/7월 20일] '기업 호감도' 꾸준히 높여나가려면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해 고질적인 반기업정서가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변화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경제의 조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2,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상반기 기업 -
부동산투기 초동단계부터 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9.07.17 17:06:08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한달 사이 1억원이나 뛰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집값 급등세는 개발호재가 많은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과열이 확산될 경우 서민들의 주거불안 등 경제안정 기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정부가 지난 7일 수도권 지역 주택 -
신종플루 백신 준비하되 투여에는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7.17 17:05:38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플루 확산속도를 역대 최고라고 경고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2차 감염)이 시작되고 확진환자가 600명을 넘어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 겨울 신종플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 오는 11월부터 아동ㆍ학생ㆍ군인 등 감염 취약계층 1,336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성격상 변종이 많아 백신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투여에는 신 -
개헌논의 본격화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09.07.16 17:47:31제헌절을 계기로 개헌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모두 때가 됐다는 데는 공감하는데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제헌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폭력ㆍ농성 등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개헌시기와 내용에 시각차가 있는 여야가 개헌논의를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의 기본틀을 -
기지개 켜는 기업투자 적극 뒷받침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7.16 17:47:08대기업들이 투자확대에 시동을 거는 등 공격경영에 나서고 있어 경제회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은 엊그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올해 투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2% 늘어난 1조8,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LG그룹도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보다 25%나 늘렸고 GS그룹도 투자규모를 10% 늘어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LG -
규제 풀어 유명무실 PEF 활성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7.15 17:48:39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사모투자펀드(PEF)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규제가 까다로워 당초 취지와 달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PEF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기업 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한 뒤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PEF -
靑인사검증 시스템 근본적인 개선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9.07.15 17:48:10SetSectionName(); [사설/7월 16일] 靑인사검증 시스템 근본적인 개선 필요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갖가지 의혹을 국회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한 것은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물론 결과적으로 파격적 -
추락하는 성장잠재력 활로는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9.07.14 18:26:23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선진경제 진입이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 한국은행ㆍ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던 지난 1980년대에는 8%대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이후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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