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편, 국회에서는 쿠팡을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겨냥한 법안부터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다양한 내용입니다.
“청문회 불출석하면 입국 금지”…김범석 입국 금지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국민의 부름인 국정감사에는 외국인이라는 핑계로 불출석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기만”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무너진 국회의 권위와 법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다크패턴’ 규제…'탈팡' 쉽게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입에 비해 복잡하다고 지적받는 쿠팡 멤버십 탈퇴 절차를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같은 행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쿠팡은 최소 6단계를 거쳐야 했던 회원 탈퇴 절차를 4단계로 줄이는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회원 가입 절차에 비하면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이 오만한 이유, 적은 돈으로 무마할 수 있기 때문”…집단소송제 도입
민주당에서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남근·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로, 두 법안 모두 현재는 자본시장 분야로 한정된 집단소송 분야를 개인정보 유출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두 법안의 차이는 집단소송 참여 방식입니다. 김 의원 안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 등이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을 하고, 피해자들의 개인별 채권을 신고받아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유럽식 모델입니다. 반면 오 의원 안은 한 명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은 배제 신청을 하지 않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미국식 모델입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1인당 손해배상금은 약 1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각자 소송을 통해 받으려고 하면 소송 절차 비용은 1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며 “비용 대비 배상액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모두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법안 시행 후 소급 적용을 통해 쿠팡 사태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이번 쿠팡 사건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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