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참사' 막자…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 -
'소금의 날' '헌법수호의 날' 필요할까…넘쳐나는 법정기념일
정치 정치일반 2025.03.23 11:00:00의료기기의 날, 화장품의 날, 군인가족의 날…. 22대 국회 들어 개별 법안에 근거해 새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항공안전의 날, 소금의 날 등 새로운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많습니다. 기념일은 세 가지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을 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3·1절(3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 -
CCTV 설치법,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
정치 정치일반 2025.03.19 06:00:00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입법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혼재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주요 CCTV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만 7894대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치 대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