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의를 이어갔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AI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AI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면서 “탈루소득이라든지 과세 형평의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을 위해 기재부 내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AI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에 대해선 민간 자본을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민간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들이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수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장이 53명이나 임명됐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경영평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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