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의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팔 수 없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주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겠다”고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제 서울 집값 안정이 가능할 정도의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의 공공 주도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9·7 대책’은 ‘6·27 대출 규제’로 둔화돼 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치솟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정책 담당 간부는 “9·7 대책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효과적인 주택 공급의 해법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차라리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문재인·노무현 정부 시기 각종 규제에도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 집값은 결국 올랐던 사례가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10·15 대책은 집값이 오르지 않은 서울 외곽 지역까지 핵심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핵심 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외곽 지역과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택 공급이다.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완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적 상한 용적률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만 커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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