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과학기술 부총리체제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비전 및 장기적 방향제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부총리체제가 큰 틀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이루지 못한 채, 부분적인 예산조정의 기능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7대 하반기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은 과학기술부총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부총리의 리더십과 과학기술부 조직의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과학기술 부총리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정책과 예산집행 및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과기본부는 장기적인 비전이나 발전방향, 과학기술부는 정책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등 과학기술부의 효율적인 체계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보다 효과적인 부총리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비롯한 과학기술부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계를 둘러싸고 있는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한동안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주던 강력한 황우석 효과가 역풍으로 작용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란 명목아래 인기영합적 성격이 다분한 특정 사업에 자금을 몰아주는 개발논리의 폐해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이공계 위기가 본격화됨으로써 연구개발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인의 사회․정치.경제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체와 대학의 맞춤형 교육 확대하고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설립, 기술고시제도 개편을 통해 기술고시 합격자를 중용할 수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일반기업에서의 과학기술계 임원 비율의 확대 장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과기인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혁기자 nbg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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