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보는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표면상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잇단 견제구를 던지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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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차관보는 30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적었다. 외교가에서는 양국 정부 간 비공개 소통 통로가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통망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두고 메타 등 빅테크가 해당 법안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EU의 DSA를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한국이 EU식 규제를 따라갈 조짐을 보이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최근 양국 간에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단적인 예로 12월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으로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최근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거세지는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미국 측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미 하원에서 열린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미국 경제가 10년간 최대 52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등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 사태를 두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함으로써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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